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실제로 고령화 진행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 역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자사가 판매하는 차와 관련된 사망 사고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혼다가 2030년 도입을 목표로 운전자의 신체를 분석하는 AI를 개발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혼다는 일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와 함께 자기공명영상(MRI)과 센서로 운전자의 뇌와 눈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센서와 카메라로 파악한 도로 상
고령화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주고 면허 갱신을 까다롭게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교통 복지 차원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고령자의 교통범죄예
최근 80대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으로 돌진해 마을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를 다룬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해당 동영상 하단 댓글 창에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65세 이상 고령자인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준비된다. 최근 노인 운전자 사망자 수와 사고 건수가 늘고 있고, 노인에 의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이 23.4%로, 교통사망사고에서 4명 1명이 고령자 사고로 확인됐다. 2018년 22.3%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일으킨 가해 교통사고가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44%가 증가했다.
이 같은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세에 정부와 지자체는 고
나이가 들면 언제 어느 때 위급 상황이 찾아올지 모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깜박이 증상이 심해져 초행길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심혈관 질환으로 급하게 병원을 찾을 확률도 있다. 운전 중 신체 또는 인지 능력이 갑작스레 저하되어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건강관리를 성실히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혼자
노년층의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지원이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인근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수개월이 걸리던 교통카드 발급도 운전면허증 반납 당일에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이 간편하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함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늘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서울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7500명을 지원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올해는 1만7685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 자체 예산으로 7500명, 티머니복지재단 5900명, 경찰청 국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