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니어 생활비와 맞닿아 있는 생활 경제 제도가 일부 달라진다. 집을 활용해 노후 소득을 마련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개선되고, 일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도 바뀐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주택연금이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월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되고,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금의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집 두 채는 남다른 성실함의 증거요, 세 채는 노후 보장의 상징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늘려온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을 넘어, 은퇴 후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연금’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든든했던 훈장이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 개편
실거주 의무 기준 완화…입원·실버타운 거주 때도 연금 수령 가능
저가주택 우대형 지원 확대…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25% 확대
앞으로 실버타운에 거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거주하더라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남부, 경인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실시
치매, 경도인지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아니면 이용료 신탁재산 0.5% 부담해야
올해 750명 목표, 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 방식도 추진
정부가 치매에 걸렸거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
“아흔이 넘으신 어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 통합돌봄 시대의 임종기 돌봄과 장례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김수동 플래너는 공동체 주거 운동의 현장을 오래 지켜온 활동가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직전 이사장으로 최근 3년 임기를 마쳤고, 지금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상조조합 ‘채비’에서 플래너로 활동하며 웰다잉 강의와 임종기 돌봄,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자산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경작이나 임대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주택연금은 집에 계속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제도는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지만, 고령층 세대의 ‘집’은 더 이상 당연한 전제가 아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고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을 맞이하기 시작했지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은 사실상 없다. 특히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제한적인 중산층 고령자가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나며 ‘주거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