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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인권은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 인터뷰 섭외는 쉽지 않았다. 기사가 나가면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노력 중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아무래도 민낯이 불편한 기색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는 만 11년째. 현재 요양시설은 5300여 곳이나 되고 약 16만 명의 고령자가 입소해 있다. 하지만 요양원에 대한 불신은 여전해 보인다. 이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5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이성혁(李成赫·52) 원장이 흔쾌히 시간을 내줬다. 2027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치매 환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8년. 그 사이 요양시설은 3배 이상 늘어났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등 시설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다. 돌볼 상황이 안 돼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가족 또는 노부모를 맡겨야 하는 보호자들은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다. 그나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시설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요양원을 찾아 문을 두드려보지만 입소가 쉽지 않다. 괜찮은 곳은 전체 시설의 10여 %밖에 안 돼 2~3년간은 대기자로 기다려야 한다. 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가까운 미래의 우리들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몇십 년 뒤에도 노인 돌봄 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이성혁 원장은 무엇보다 성숙한 요양원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화도 중요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재정 확보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 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사 선생님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아직 열악해요. 과도한 격무는 물론 더러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등 인권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할 때는 마음이라도 먼저 열어야 합니다. 상대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이 들면 일이 아무리 고되어도 힘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가난했어도 아름답고 훈훈한 일이 많았잖아요. 서로를 존중하며 지냈기 때문이라고 봐요. 요양원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보호자의 마음을,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헤아려줘야 합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르신들을 오래 돌볼 수 없습니다. 금세 지쳐요.” 요양보호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올해 개원 14주년을 맞이한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은 2005년 사할린영주귀국동포들이 입소하면서 문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는 현재 81명의 고령자가 입소해 있고 34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상주해 있다. 이성혁 원장은 늘 출근시간보다 한두 시간 일찍 나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입소자들을 만나러 간다. 손도 잡고 눈도 마주치며 시시콜콜한 대화도 나눈다. 올해 초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사회복지시설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며 역량을 쌓아온 복지 전문가다.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 평가에서 5회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비결을 묻자 “규정을 잘 지키려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요양사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큰 도움이 됐다”며 모든 공을 요양보호사들에게 돌렸다. 이 원장은 인터뷰 내내 요양보호사들의 자존감에 대해 거듭 이야기하며 입장을 대변했다. “어르신 돌봄 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모든 짐을 질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그분들의 자존감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돌봄 서비스도 좋아질 것입니다.” 사실 현행 제도를 수정해야 할 만큼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한 명이 입소자 2.5명을 돌봐야 하지만 주간과 야간 교대근무를 배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한 명이 8~9명의 노인을 보살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식사 수발과 기저귀 케어 등으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질 때는 뛰어다녀도 시간이 부족해 패닉에 빠지곤 한다. 과중한 업무에 허리를 자주 다쳐 복대와 손목대 착용은 기본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일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 보호자는 없다. 이 원장은 대부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이지만 요양원에서도 희로애락의 다양한 감정이 오가고 서로 부딪히기도 한다며, 제일선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보호자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분이 나쁘면 고함을 지르며 이년 저년 심한 욕을 하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져 그러시겠지 이해가 돼도 당장은 속상하고 기분도 안 좋겠죠. 요양보호사가 천사는 아닙니다. 간혹 육체노동보다 감정노동이 더 힘들다고 눈물을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텃밭을 좋아하는 어르신에게 채소라도 다듬어보게 손에 쥐어드렸다가 ‘우리 엄마에게 왜 일을 시키냐’고 화를 내는 보호자 때문에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도 더 세밀히 살피고 노력해야겠지만 보호자들도 믿고 어르신을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요양원은 믿을 수 없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보면 신뢰 형성이 안 됩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요양시설에서 보내는 고령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 원장은 10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들 중에는 요양보호사를 마치 딸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요양원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휠체어에 태우고 다니면서 안부 여쭙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도 매일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한 어르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요양사 선생님만 들어오면 좋아서 씩 웃으신대요. 잘해드려도 맘에 안 드는 요양사 선생님을 보면 눈 감고 모르는 척하시고요.(웃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비록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마음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요양사 선생님들도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면 자신이 진짜 딸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대요. 절대로 인위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진실, 이제는 드러내놔야 그러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고생도 만만치 않다. 가족을 요양원에 맡긴 뒤 속앓이가 더 깊어진 사람도 있다. 세상이 변해 인식이 바뀌고 있다지만 부모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효자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 면회 갈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는, 눈물 글썽글썽한 그 외침을 애써 외면한 채 견뎌야 하는 현실도 참혹하다.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면 다른 시설은 좀 나을까 싶어 옮겨 다니다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리기도 한다. 약물 오남용, 낙상 등으로 인한 사고도 많지만 속 시원한 해명은 들을 수 없다. 그렇다고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는 형편. 자칫 부모님이 불이익이라도 받을까봐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부모님 모시는 일로 한 번쯤 고민해본 사람들은 감응하게 되는 이야기들이다. 이성혁 원장은 가족을 요양원에 보내는 입장도, 입소자를 받아들이는 입장도 초창기에는 예민해지기 마련이라서 알게 모르게 주고받는 상처가 많다고 말한다. “요양원에 부모를 모시고 오는 보호자들은 죄스러운 마음 때문인지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잘 모셔줄까 불안해하고 작은 일에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희 요양원에서는 그러한 오해와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회의 과정이 오픈돼 있어 보호자들도 참석할 수 있지요. 다행히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을 조금씩 열기도 합니다. 대화할 때 상식이 통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이 다를 때는 무척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처방한 약물 복용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그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요양원이 져야 한다고 말하는 보호자들이 있어요. 어르신을 위해 고심해서 내린 처방인데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보호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요.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상처들도 아뭅니다.” 이 원장은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시설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요즘은 바로 폐쇄 조치에 들어가는 분위기라면서 특히 국공립 시설은 인권보호 기준이 더 엄격하다고 했다. “저희는 침대에 누워 말씀 한마디 못하시는 어르신의 존엄도 잊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 인격이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져야 해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국공립 요양시설은 전체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죠. 민간시설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사례들을 대할 때는 오랫동안 복지 관련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서로 배려하는 문화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져도, 요양시설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선뜻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주해야 할 풍경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한편으로는 장기요양보험 기금이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대로 가다간 고령자 삶의 마지막이 극한 체험 속에서 끝날 수도 있다.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적극 기대할 수밖에 없다.
- 2019-10-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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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가 되지 않는 법
-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인터넷에는 많은 후일담이 쏟아진다. 주로 젊은 자녀나 며느리들의 얘기다. 할 말들이 그렇게 없는지 매번 자신들같은 ‘약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들 뿐이라는 불평이다. “취직은 했느냐”, “결혼은 언제 하느냐“, ”애는 언제 가질 거냐“. 안부를 묻는 것이며 근황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는 것일 뿐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런 무심한 질문들이 듣는 이에겐 지겹고도 치명적인 돌멩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얼마 전 서울대 김영민 교수가 쓴 재미있는 칼럼이 생각난다. 아마도 이런 세대 갈등을 보다 못해 쓴 글일텐데 미소를 짓게 하는 칼럼이었다. 친척이 명절을 핑계로 집요하게 당신의 인생을 캐물어 오면 그들이 평소에 직면하지 않았을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고 조언해준다. 삼촌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하고 물어오면 “뭐, 언제 하겠죠.”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삼촌이란 무엇인가”라고 대답하라. “추석에 그런 것도 못 물어보니?”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라고 대답하라는 내용이었다. 부분만 인용하여 재미가 덜하지만, 당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칼럼이었다.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성찰이 부족하여 상대방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게으른 이들에게 재치 있는 일침을 가하는 글이었다. 세상이 바뀌었는지도 모르면서 과거의 사유 구조에 머물러 있다면 어느새 자기도 모른 채 ‘꼰대’가 되어버리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기성세대가 새롭게 성찰해야 할 ‘꼰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요즘 젊은이들 간에 유행하는 ‘꼰대 육하원칙’이란 것이 있다. WHO(내가 누군지 알아), WHAT(뭘 안다고), WHERE(어딜 감히), WHEN(내가 왕년에), HOW(어떻게 나에게), WHY(내게 그걸 왜)이란다. 말하자면 권위주의적 태도로 자신의 기득권을 사수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에는 나서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미루는 어른들쯤 될 것같다. 수백 년이 지나도 사회변화가 없던 과거 농경시대라면 어른이 폼을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빛의 속도로 변하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른들의 기술과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습득은 젊은이들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 젊은이들의 항변이 더 설득력 있는 시대가 됐다. 그들과 대화할 기회가 오거든 가르치려 들지 말라. 거꾸로 진지하게 그들에게 묻자. “젊음이란 무엇인가?”라고.
- 2019-10-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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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인의 피로는 몸이 아니라 뇌에서 온다
- 한국은 피로사회다. 근로시간 세계 최장, 수면시간 세계 최단. 연간 과로사 300명. 오죽하면 정부에서 근로시간 줄이라고 법으로 명할까. 지난 반세기 산업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에겐 밤낮이 없었다. 덕분에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이제 우린 정상에 올라왔다. 그만하면 됐다. 하지만 아직 더 올라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져 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은 숨이 차다. 발아래 들꽃 한 송이 즐길 여유가 없다. 더, 더. 소위 ‘MORE 심리’가 작동하는 이상 우린 잠시 쉴 줄도 모른다. 가속페달만 밟을 줄 알지 브레이크가 있는 줄 모른다. ‘더, 더, 더’ 하는 욕심이 채워지면 기분이 좋다. 만족스럽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즉각 불평, 불만이다.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다. 지금도 주변엔 소위 일 중독자로 불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피곤하다”, “졸리다”를 입에 달고 살면서 막상 쉴 줄은 모른다. 쉴 생각도 잘 안 하고 잘 쉴 줄도 모른다. 도시인의 피로는 몸이 아니라 뇌에서 온다. 물론 등산이라도 하고 온 날이나 테니스를 열 게임 정도 하면 몸이 피로하다. 이때는 쉬거나 한숨 푹 자면 거뜬하다. 하지만 뇌의 피로는 그렇게 간단히 풀리지 않는다.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는 20%나 소비하는 대식한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일한다. 우리가 주의집중해서 일할 때는 물론이고 일하지 않거나 자는 동안에도 활동한다. ‘쉬는 동안에 활동하는 뇌’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 DMN)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뇌 에너지의 60~80%가 소비된다. 이것이 뇌 피로의 주범이다. 이 회로는 상당히 광범위한 부위에 산재하며, 쓸데없는 잡념을 하는 게 주기능이다. 우리가 잠시 일을 멈추고 멍한 상태가 될 때 혹은 일하는 중간중간 잡념이 불쑥 떠오르게 해 일을 방해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뇌는 자는 동안에도 긴장한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잠을 깬다. 24시간 비상감시체제 하에 있다. 교감신경의 과잉 흥분이다. 활동 시 교감신경과 휴식 시 부교감신경의 활성비율은 대체로 60대 40 정도이지만 비상감시체제에선 80대 20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뇌 피로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따라서 스트레스 요인을 정확히 파악, 과학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다음은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원흉들이다. 1 휴식 없이 장시간 하는 일 2 같은 일을 반복할 때 3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4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할 때 5 시간에 쫓길 때 6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를 때 7 하는 일을 의무로 생각할 때 8 수면 부족 9 작업 환경이 열악할 때 10 일점집중(一點集中)할 때 이런 상황에 자주 처하면 뇌가 피로해진다. 문제는 몸이 피로한 것으로 오해해 흡연, 커피, 드링크류 혹은 피로해소제를 복용해 해결하려는 데 있다. 당장은 기분이 좋아져 마치 피로가 가신 것처럼 착각한다. 실제로는 피로가 오히려 쌓인다. 전문가들은 이를 은폐된 피로(Masked Fatigue)라고 표현한다. 이런 상태는 위험하다. 시판되는 소위 피로해소제가 몸에 작용하는 건지 뇌에 작용하는 건지도 분명하지 않다. 카페인 성분 때문에 잠시 집중이 잘되는 것이지 피로가 가시는 것은 아니다. 뇌 피로를 느끼는 부위는 시상하부다. 생명의 중추가 모여 있는 곳이다. 무리를 하면 시상하부의 항상성 균형이 깨져 피로를 느끼게 된다. 그 느낌은 즉각 변연계(동물 뇌)로 전달, 쉬자는 신호를 뇌의 최고 사령부인 전전두엽으로 보낸다. 이때 적절히 휴식을 취하면 피로는 풀린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한 나머지, 가령 연애 중이어서 그 신호를 듣지 못하거나, 인지했어도 전두엽에서 ‘내일 시험인데 자면 안 되지’ 하고 휴식을 연기하라는 신호를 보내면 피로가 풀릴 리 없다. 피로가 쌓이면 뇌에는 단계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처음엔 피곤하다. 그러다 지치면 차츰 자율신경 부조증, 내분비 대사, 면역계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최종 단계에선 암, 고혈압,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이 발병한다. 뇌가 피로할 때는 휴식법이 따로 있다. 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DMN에 휴식을 줘야 뇌 피로가 풀린다. 효과적인 방법은 마음챙김 명상(Mindful Meditation)이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었던 과거나 아직 닥치지도 않는 미래에 지레 겁먹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된다. 무슨 생각이 떠올라도 그대로 둔다. 마치 강가에 서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듯 생각이 흘러가게 놔둔다. 특정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자세를 반듯이 하고 천천히 부드럽게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이 방법을 권하고 있다. 이제 동양의 신비가 아닌 증명된 과학으로서 명상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 미국 대기업을 위시해서 명상 붐이 일어났다. 뇌가 피로하면 뇌 속에선 여러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뇌 온도가 올라간다. 일하다 말고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으면 기분이 상쾌해지는데, 이는 뇌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열이 나면 예민한 신경회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을 과용한 나머지 고갈상태가 되면 뇌 기능이 저하된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시상하부의 주요 생명기능들이 난조에 빠진다. 오감이 이상해지기도 한다. 뇌 피로 해소에는 숙면이 좋다. 특히 오후 10시~오전 2시 사이의 잠이 중요하다. 잠이 부족하다 싶으면 점심식사 후 15분 정도 낮잠을 잔다. 뇌 피로 해소에 아주 효과적이다. 싫은 것을 억지로 해서 뇌 피로가 온다면 뇌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자. 피로 해소에 좋은 몇 가지 뇌과학적 방법을 추천하면 다음과 같다. 1 여행 같은 새로운 시도를 하라. 2 가벼운 모험, 스릴을 즐겨라. 3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 4 뇌는 시간제한을 좋아한다. 가벼운 압박감은 신경회로를 효율적으로 만든다. 5 지적 자극과 쾌감을 얻도록 하라. 6 가끔 몰입 상태를 경험하라. 7 가벼운 운동을 하라. 8 감성에 젖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9 자연 속에서 오감을 자극하라. 10 좋은 사람과 만나라. 이외에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된다. 단 ‘건설적인 일’ 이어야 한다. DMN이 처음 발견될 당시엔 뇌 활동의 훼방꾼, 에너지 낭비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지만 최근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할 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뇌의 잠재의식인 큰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숙성시간을 갖고 다른 생각들과 조합을 이루고 융합을 한다. 그리고 어느 날 기막힌 아이디어가 불쑥 튀어나온다. 창조 발상의 순간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대체로 정신이 멍할 때 떠오른다. 술 한잔한 뒤 흥얼거리며 가는 귀가길, 잠이 들락 말락 하거나 잠이 덜 깬 상태, 즉 자아의 감시가 약해질 때 기막힌 발상이 떠오른다. 바로 이 순간이 뇌의 DMN이 활동하는 시간이다. 뇌 휴식을 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창조적 발상은 DMN 활동에 달려 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일 중독자들에겐 이런 축복이 오지 않는다. 바쁜 시간에 무슨 명상과 휴식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뇌 휴식시간이 필요하다. 대기업에서 명상, 낮잠을 권유하는 이유는 아욕을 없앰으로써 동료 간의 시기, 질투, 라이벌 의식을 없애고 상부상조, 협동하는 진정한 동료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과학적인 뇌 휴식이 한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면 과언일까?
- 2019-08-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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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벌이 그 이상의 가치, 창업과 창직
- 신중년에게 ‘일’이란 무엇일까?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진로 정보서 ‘이제는 신중년으로’에 따르면 ‘경제적 수단’, ‘삶의 주요 구성 요소’, ‘심리적 만족과 보상의 수단’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삶의 활력소이자 원동력’, ‘삶에 규칙을 제공해주는 것’,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 등 단순히 ‘생계형 돈벌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창업이나 창직, 사회 공헌 등의 경우 나름의 가치를 찾아 제2, 제3의 일자리로 삼는 신중년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연구에서 신중년(50~64세)의 과반수(67.6%)는 향후 근로를 희망하는 모습이었다. 이들 중 절반가량(44.6%)이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는 이유를 주된 동기로 꼽았지만, ‘경제적으로 충분해도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에서도 대부분(84.7%)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2017.8). 계획안에는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 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 3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던 그간의 제도와 관행에서 벗어나 69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추진 과제에서는 재취업, 창업, 귀농·귀촌·귀어, 사회 공헌 등 크게 네 분야에 집중했는데, 그중 창업과 사회 공헌 일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Chapter 1. 창업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들의 경우 대안으로 창업을 선택하곤 한다. 실제 전 연령대에서도 50세 이상의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편. 그러나 국내 창업 기업 중 1년을 버티지 못하는 곳이 37.3%, 5년을 넘기지 못하는 곳이 72.5%로 나타났다(2017.12. 통계청). 즉, 네 곳 중 한 곳만이 5년 넘게 생존이 가능한 셈이다. 늘어난 노후, 5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신중년의 경우 퇴직금 등 노후자금 대부분을 창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실패 시 경제적 타격도 매우 크다. 또 청년 세대에 비해 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 실패 후유증도 많이 겪는다. ◇ 신중년 창업 실패 유형과 원인 ① 근자감 충만형 중장년은 자신의 경험과 아이디어, 일부 지인의 추천 등으로 소위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찬 상태로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무원, 대기업 출신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했던 이들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패에 이르곤 한다. ② 경력 맹신형 과거 자신의 업무나 직장 경험을 토대로 그와 관련한 사업 분야와 아이템에 대한 맹목적인 자신감을 갖는 것. 특히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이들일수록 자신의 방식을 객관화해 사업에 그대로 인용했다가 오류를 범한다. ③ 안전제일주의형 사업의 위험성만 최소화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로, 대부분 신중년 창업자가 이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은 것은 맞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니 수익성 없는 사업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창업 과정 7단계 ① 창업자 여건 분석 ▶ ② 창업자 역량 분석 ▶ ③ 사업 목표 수립 ▶ ④ 사업 아이템 선정 ▶ ⑤ 사업 타당성 분석 ▶ ⑥ 사업 계획 수립 ▶ ⑦ 사업 개시 ◇ 신중년 창업의 올바른 방향 ① 창업하는 시점에서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목표로 삼는 게 좋다. 대부분 ‘대박’을 꿈꾸지만, 이는 잘못된 태도다. 과도한 욕심이나 막연한 낙관론이 아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수입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현실적인 아이템 선정과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②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자. 주의할 점은 과거의 조직에서 하던 업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다. 같은 아이템이더라도 전문성은 완전히 다름을 직시한다. 특히 창업 아이템이 오랫동안 해왔던 업무라면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더욱 쉽다. ③ 반짝 아이템보단 장수 아이템을 발굴한다. 신중년 창업은 인생 2막의 마무리와 인생 3막 준비까지 오랜 기간 일정 수익을 내야 한다. 따라서 트렌드에 민감한 아이템이 아닌 적어도 10~15년 정도 지속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중년 주요 창업 지원기관 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재창업패키지, 소상공인 컨설팅 등의 교육과 서비스 제공 ② 창업진흥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스마트 창작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등의 수요자 맞춤형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창직’에 대한 궁금증 이모저모 창업vs창직 무엇이 다를까? 창업은 제품과 기술 중심, 창직은 사람 중심으로 보면 된다. 창업은 자본이 주요소로 작용하고, 동종업계 창업자가 많을수록 불리하다. 반면 창직은 직업적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창직자의 지식, 기술, 능력, 적성 등이 강조되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관련 시장이 안정화된다. 또 창업은 소비자의 요구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지만, 창직은 수행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사회적 수요가 강할수록 안정성이 확보된다. 신중년에게 창직이 좋은 이유는? 경력 개발 로드맵을 정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미래 경력 설계에 맞춘 필요 역량을 보완해 경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창직 준비 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발굴 및 조사→직무 정의→공유 및 확산’의 프로세스를 따른다. 한국생산성본부의 창직 교육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창직에 대한 이해 40시간, 자신의 아이디어와 사회 수요를 새로운 직업에 반영해 점검하고 직무를 정의하는 데 60시간, 실제 구현된 신직업으로 초기 활동하는 데 1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내가 가진 능력을 활용해 창직을 하려면? 자신의 역량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지 본인의 희망 직업을 구체화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보유 역량이 관심과 흥미에 연결될 수 있어야 지속성 있는 일로 장기간 종사할 수 있으며, 향후 직업인으로서 추가적인 역량을 보완할 때 효율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뤄진다. 참고 및 발췌 한국고용정보원 ‘이제는 신중년으로’(2019)
- 2019-08-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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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노후는 내가 결정한다! 임의후견과 유언, 그리고 신탁 이야기
- A(85세) 씨는 경기도 양평에서 2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22세 때 직업군인과 결혼했고, 배우자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자녀는 없고 배우자가 2000년에 사망한 후 홀로 생활해왔다. 노년이 외롭기는 했지만, 배우자가 남긴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데 고혈압과 당뇨를 앓아오던 A 씨에게 2009년 가벼운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때부터 인지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평소 왕래도 자주 없었던 형제와 조카들이 서로 A 씨를 돌보겠다고 나섰다. 결국 A 씨의 큰 남동생 아들인 B(63세) 씨가 자신의 집으로 A 씨를 데려갔다. 문제는 그 후 A 씨의 재산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다른 가족들, 특히 A 씨의 막내 여동생 C(78세) 씨는 2015년에 대표로 성년후견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의 부동산 대부분이 B 씨와 그의 아내, 자녀들 명의로 증여가 이루어졌고, 50여억 원에 달하던 정기예금 등 금융자산도 20여억 원밖에 남아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가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그 당시 A 씨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요양원 8인실에서 홀로 지냈고,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A 씨의 가족들이 후견개시 여부와 후견인 선정에 관해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 C 씨가 돌연 재판 신청을 취하한 것이다. 알고 보니 C 씨는 남은 금융자산 20여억 원을 자신 앞으로 빼돌리는 조건으로 B씨와 타협을 했다. 또 근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 A 씨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똑같은 내용의, 즉 유산을 물려준다는 A 씨 명의의 유언장까지 작성했다. C 씨와 B 씨의 이 같은 밀약을 알게 된 나머지 가족들은 A 씨의 증여계약서와 유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다시 성년후견신청을 했다. 이후 2년여 동안의 공방 끝에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다는 재판은 확정되었지만, 증여계약서와 유언 무효 소송이 진행되던 중 A 씨가 사망했다. 재산을 두고 가족과 친척들이 이전투구를 벌이는 사건은 종종 일어난다.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 조카 중 한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양자로 만든 경우도 있다. 상속 순서로 따지면,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가 없을 경우 방계혈족(형제자매)이 순위가 된다. 만일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했다면 그 자녀, 즉 A 씨의 조카들에게 상속권이 생긴다. 법정상속분으로 보면, 조카가 15명일 경우 15분의 1씩 상속받는다. 그런데 양자가 되거나 생전증여 또는 유증 방법으로 A 씨의 재산을 독차지(유류분은 별론)할 수도 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안하게 노년을 살려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 A 씨와 같은 불행을 겪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하자. 첫째, 임의후견계약 체결이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해두고, 그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에 대해 미리 계약을 해두는 것이다. 이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되어 법원의 후견등기부에 등기해둔다. 시간이 흘러 실제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견인의 업무는 시작되고, 법원에서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변과 재산을 잘 돌보고 있는지 살핀다. 둘째, 유언장 작성이다. 사후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처분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망 전까지는 미리 준비해둔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유언은 법에서 정한 형식을 따라야 한다. 민법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유언자가 말로 하고 증인이 받아 적어 작성한 증서)와 같은 5가지 형태의 유언을 인정한다. 사전에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셋째, 신탁계약 체결이다. 신탁은 신탁자(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가 수탁자(재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 보통은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기되, 넘긴 재산을 신탁자가 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처분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재산의 명의는 넘기되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체결이다. 재산(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신탁회사에 맡기면서, 신탁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임대료, 이자, 배당소득 등)은 가져가되 사후에는 신탁자가 지정한 사람이 수익자가 되도록 정해둘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녀(수익자)가 특정 학교에 입학할 것,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것, 일정 기간 직장을 가질 것 등을 수익 분배 조건으로 해둘 수도 있다. 임의후견, 유언, 신탁의 장점은 노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는 데 있다. 이들 제도를 활용하면 혹여 정신적 장애를 겪게 될 때에도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법률적·경제적으로 격리되거나 보호 또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 2019-08-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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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사 자격증 "노련한 손맛보다 노력한 시간이 중요"
- 자격증에 관심을 두는 중장년이 늘어났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의 도구로 자격증을 취득하듯, 시니어 역시 재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곤 한다. 그러나 노소를 떠나 무분별한 자격증 취득은 시간, 돈 낭비에 그치기도 한다. 2019년 등록된 자격증 수는 3만2000여 개. 관심 있는 자격증 정보를 선별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고민인 중장년을 위해 자격증을 분야별로 나눠 알아보려 한다. 이번 호에는 ‘조리·식품’ 분야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및 도움말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세계아동요리협회 조리 분야 자격증 하면, 대부분 국가자격인 ‘한식·양식·중식·일식’ 자격증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공신력 있고 널리 알려진 덕분에 요리사를 꿈꾸는 학생이나 요식업계 취직을 희망하는 청년층이 주로 응시한다. 중장년의 경우엔 그 목적이 좀 더 다양하다. 제대로 요리를 배워보고 싶은 주부, 음식점 창업을 계획하는 은퇴자, 아내 없이 끼니를 해결해보려는 남편 등 나름의 이유로 도전장을 내민다. PART1. 국가기술자격 요리가 취미인 이들이라면 한 번쯤 조리사 자격증을 염두에 둬봤을 것이다. 그러나 한식·양식·중식·일식 조리기능사 전 분야의 합격률은 33% 내외로(2018년 기준),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없으면 취득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도 눈에 띄는 것은 50대 응시자의 합격률이다. 전 연령대에서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은 40대이지만, 50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2순위로 합격률이 높게 나타났다(합격자 수도 마찬가지). 오히려 평균 합격률을 깎아내린 건 10~20대였다. 업계 담당자들은 “학생들은 조리 전문학교나 학원 등을 다니며 의례적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막연히 응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연령대에게 인기 있는 분야는 ‘한식’으로, 중장년층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압도적인 선호도를 나타냈다. 아무래도 입맛에 맞는 게 한식일 테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위생과 숙련도를 평가하기 위해 조리 과정 중 맛보기를 금지한다. 또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더라도 시험에 제시된 요구사항에 맞게 조리해야 점수를 얻는다. 예를 들어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인 애호박을 돌려깎기하여 5cm 길이로 썰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마음대로 반달 모양을 낸다거나 길이를 2cm로 줄이거나 하면 감점이다. 즉, 아무리 손맛 좋은 주부라도 시험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요리 실력과 별개로 합격이 어렵다. 더불어 조리기능사 시험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비용’ 문제다. 실습도구와 재료 등을 갖추기 어렵다면 학원이나 기관 등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한 분야 수강비가 30만 원대부터 90만 원대까지 천차만별이다. 보통 60만 원 내외로 보는데,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로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식품 관련 국가공인 자격 중 ‘식품가공기능사’가 있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고,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시니어의 관심이 많아졌다. 식품가공기능사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를 제조 또는 가공 처리한 후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켜 영양가와 저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귀농·귀촌·귀어 등을 계획하는 중장년 중에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이가 많다. 양평군, 임실군, 단양군, 합천군 등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는 자격취득 과정을 개설해 높은 합격률로 식품가공기능사를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 합격률 평균은 97%, 50대 합격률은 96%로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볼 만하다. PART2. 민간자격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조리·식품 분야 민간자격들의 경우 음료 분야의 ‘바리스타’처럼 특별히 선호도가 높은 종목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국가공인 자격증처럼 요리나 조리 과정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음식을 매개로 한 교육이나 서비스 관련 자격증이 많은 편이다. 그중에서 최근 주목받는 민간자격으로 ‘아동요리지도사’, ‘실버인지요리지도사’, ‘사찰음식지도사’ 등이 있다. 푸드테라피 요리심리상담사를 비롯해 아동요리지도사, 실버인지요리지도사, 쿠킹아트지도사 등의 자격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세계아동요리협회 백항선 대표는 “요리 과정을 통해 오감을 활용하고 자극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이 아동과 어르신들의 인지발달에 도움을 준다”며 최근 협회를 통해 이러한 자격증을 희망하는 중장년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백 대표는 “자격증 취득 후 푸드테라피 관련 분야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시니어도 적지 않다”며 마음만 먹으면 취득뿐만 아니라 수익으로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찰음식’은 건강 요리로 각광받으며 중장년 여성에게 인기가 높다. 관련 기관에서 민간자격증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도 2017년부터 사찰음식요리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케이터링에 적합한 사찰음식 메뉴를 조리하고 구성해보는 심화과정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김슬기 담당자는 “건강과 채식이 트렌드인 만큼 사찰음식과 연관한 경력개발이나 창업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주부 수강생들의 경우 배우는 과정에서의 성취감과, 가족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보람에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화 과정 수강생들은 사찰도시락을 직접 판매하면서 실제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연습해보는 기회도 가졌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사찰음식 요리 과정은 올해 9월경 만 50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 2019-08-0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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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예방하는 시대 열린다
- 예방이 어렵다고 여겨져 온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혈액 검사만으로 사전 진단이 가능해졌다. 지난 7월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막을 내린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콘퍼런스(AAIC)에서 아시아 국적 의학자 최초로 기조 발표에 나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상윤 교수는 “알츠하이머병의 병리 기전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중에서 독성이 있는 올리고머 형태만 선별적으로 검출해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해 알츠하이머병을 증상 전에 발견하여 조절함으로써 인지기능 장애 등의 증상 발현을 예방하여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발병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치매 원인 질환의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을 미리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검사법에 대한 발표에 60개국에서 모인 6천여 명의 연구자가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증상이 없는 임상 전 상태에서 질환을 진단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증세의 발병 자체를 막거나 지연할 수 있다는 의미한다. 혈액 검사만으로 진단이 가능해 무엇보다 혈액 검사만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가의 영상 검사 장비나 환자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범용적 활용이 가능하다. 2018년 4월 허가 임상 연구를 거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제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김상윤 교수는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해 “아무 증상이 없는 단계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해 기억장애나 인지장애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적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패러다임이 일시적 증상 호전에서 근본적인 증상 발현의 억제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김상윤 교수가 기조연설을 한 AAIC 알츠하이머병과 그 관련 질환에 관한 연구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모임이다. 각 분야의 연구에서 석학 수준의 권위자만이 기조 발표가 가능하며 그 발표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거나 향후 연구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로 알려져 있다.
- 2019-07-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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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인지장애, 나는 어디에 내 재산은 어디로 ‘성년후견제도’
- 충남 아산 출신의 A(81세) 씨는 11세에 부모를 모두 여의고 홀로 상경했다. 사업가인 모 독지가 눈에 띄어 그 밑에서 일하게 되었고, 고생 끝에 독립해 제조업과 부동산 중개업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지금은 큰아들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준 탄탄한 중견기업과 강남 소재 빌딩 3채, 아파트 등을 가지고 있다. 부인이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 아들 둘, 딸 셋, 10여 명의 손자녀, 증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A 씨는 사소한 것들을 자주 잊어버리곤 했다. 단지 기억력이 조금 떨어진 것이겠지 했는데 그로부터 1년 뒤 알츠하이머병 확진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요즘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주위 사람들은 물론 가족도 거의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A 씨 가족의 분란은 약 6개월 전 둘째 딸이 간호를 핑계로 A 씨 집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둘째 딸이 재산을 제멋대로 처분하자 나머지 형제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 빌딩 3채를 포함한 전 재산을 둘째 딸에게 주겠다는 A 씨의 유언장이 작성되자, 나머지 가족은 법정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A 씨는 현재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고 자신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가족들은 세 패로 나뉘어 자신이 아버지를 모셔야 하고 법률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재산을 먼저 받은 사람은 돌려놓고 유언장도 무효로 해야 한다며 싸우고 있다. 자녀들은, 그의 건강이 어떤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어떨 때 가장 행복해하는지 관심이 없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척하지만, 상속이 이뤄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온 신경이 쏠려 있을 뿐이다.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먼 훗날의 일이거나 남의 집만의 이야기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필자가 서울가정법원에서 3여 년간 담당했던 성년후견제도 관련 사건은 약 1500여 건에 이른다. 몇백만 원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인 경우부터 몇조 원의 재산을 가진 대기업 총수 사례까지 다양했다. 싸우는 양상도 A 씨 가족과 거의 비슷했다. 의사, 법조인, 교수, 대기업 임원이라 해도 갈등하는 모습이 똑같은 걸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은 배움, 지위 고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든다. 2013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성년후견(成年後見)제도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다른 사람(후견인)이 돕는 제도다. 정신적 문제의 원인으로는 치매나 뇌출혈 등 뇌병변이 가장 많고, 조현병 같은 정신병이나 발달장애도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무는 재산에 관한 것도 있지만, 거주지나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사람을 만나고 전화 수신이나 우편 수령 등과 같은 신변에 관한 것도 있다. 정신적 문제의 정도에 따라, 혼자서는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중한 경우에 개시되는 ‘성년후견’과 몇몇 사무에 한해 도움을 줘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정후견’으로 나뉘고,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특정후견’도 있다. 후견을 받아야 할 사람(피후견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 전에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에 대해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둘 수도 있는데 이를 ‘임의후견’이라고 한다. 가족들 중 피후견인과 정서적으로 가장 가깝고 피후견인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가족이 추천하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A 씨의 경우처럼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싸우는 경우는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가 선임되기도 한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재산을 관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재산이 자녀들에게 독이 아닌 복이 되게 하고 A 씨 가족과 같은 진흙탕 싸움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치매 등 정신적인 어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보험을 들듯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체결해두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자녀들이 다투지 않도록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두고, 사망한 후 자신이 정해둔 조건에 따라 재산이 사용되고 처분되도록 미리 신탁계약을 체결해놓을 수도 있다. 존엄하고 아름다운 삶의 정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유언장(훗날 자녀들의 분쟁을 방지하려면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첨부해두는 것이 좋다)을 미리 작성해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평생을 바친 가업이 있다면 누구에게 언제 승계할지, 과다한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여야 할지, 후계자 교육이나 기업 구성원 사이의 갈등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치밀한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 2019-07-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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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 문제에 비상 걸린 일본
-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고령화를 겪고 있는 사회가 갖는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지자체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까지 마련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도쿄에서는 88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모자가 사망했고, 6월에는 81세 운전자가 차량 5대를 들이받아 사망자까지 나온 사고가 있었다. 연이은 사고에 일본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대안을 내놓느라 여념이 없다. 고령운전자 사고 치매 관련성 커 일본 경시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 건수는 75세 미만 면허소지자의 경우 10만 명당 3.7건에 불과했지만, 75세 이상은 7.7건으로 2배가 넘었다. 사망사고를 낸 75세 이상 운전자 중 385명을 검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9%가 치매가 의심되거나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시청은 이 자료를 통해 인지장애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75세 이상 면허소지자 수는 매년 증가해 2007년 283만 명에서 2017년엔 540만 명으로 증가했다. 물론 고령자의 사고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상황. 2007년에 8.2%였던 전체 사망사고 중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2017년에는 12.9%까지 높아졌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은 감속 페달로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급가속을 방지하는 장치 등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 소유자에게만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앞 차량이나 보행자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장비 탑재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도 문제 해결에 나서 고령운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도 나섰다. 도요타자동차의 자회사 중 하나인 다이하쓰(ダイハツ)공업은 지난 4월 25일부터 지역 밀착 프로젝트 일환으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몇 살이든 이동의 자유가 있는 생활’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건강 안전 운전 강좌의 형태로 일본 전역 37개 판매점, 57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한 고령운전자 교육은 일본자동차연맹(JAF)이 맡고 있다. 교육 대상은 신체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50세 이상의 운전자다. 이 교육을 통해 고령운전자는 스스로의 운전습관을 되돌아보고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은 시각기능과 인지능력을 점검하는 과정과 전문가의 운전 강습, 고령자의 면허갱신과 관련한 정보 등으로 이뤄진다. 운전졸업식 아시나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선 ‘운전졸업식’이란 단어도 등장했다. 동일본 고속도로(NEXCO東日本)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의 과반수 이상(66%)이 65세가 넘은 고령운전자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주행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동일본 고속도로는 지난 2월 이 캠페인을 위한 단편 웹 영화 ‘아버지와 어머니의 졸업여행 ~ The Last Long Drive’를 공개했다. 영화에선 ‘운전졸업식’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 영화는 면허증 반납을 놓고 딸과 논쟁을 벌이던 78세 아버지가 마지막 운전을 기념하기 위해 졸업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행 과정에서 아버지는 운전의 어려움과 가족의 걱정을 새삼 깨닫게 되고, 가족이 준비한 작은 졸업식에 감동받는다. 동일본 고속도로는 웹 영화 공개와 함께 고령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역주행 방지를 위한 3대 점검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 2019-07-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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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라이프] 프리미엄 솔루션 ‘동의본초연구 잇몸치약’
- 이제 평범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보다 새롭고 고급스럽고 확실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다. 현재 시중에는 감식안 있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들이 앞 다투어 나오고 있다. 그중에 당연히 치약도 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프리미엄 치약 ‘동의본초연구 잇몸치약’은 출시 이후 500만 개(2014년 1월~2019년 2월 회계 매출 누계 판매수량 기준) 이상을 판매하며 베스트셀러 제품들이 포진해 있는 소금치약 분야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그 인기 비결을 알아봤다. TV와 인터넷, 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는 무수한 임플란트 및 잇몸약 광고들, 그리고 다변화 전략을 통해 생산되는 가글과 치실 등 치아 관리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니어는 노화로 인해 치아 건강이 나빠져 삶의 질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치과를 가면 어느 병원이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다. 바로 잇몸 관리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효능을 인정받은 소금 건강한 치아에 대한 욕구는 예로부터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존재해왔다. 우리 조상들도 평소의 양치질이 치아 건강을 지키는 기본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치아를 관리하기 위해 선택했던 것은 바로 소금이었다. 일찍이 허준은 ‘동의보감’에 “소금으로 이를 닦고 더운물로 양치하면 이에 남은 술독이 제거된다”라고 썼다. 또한 “치통에 소금으로 양치를 하면 좋다”라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소금의 기능은 현대에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3대 치약 브랜드 라이온, 선스타, 카오 사도 소금이 배합된 치약 제품을 생산한다. 달리, 콜게이트, 벨레다 등 해외 유명 브랜드들도 소금 치약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소금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뢰도를 알 수 있다. 치약을 위한 이상적인 소금, 대한민국 약전 소금 소금치약에 대한 선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한방과 결합한 치약들이 오래전부터 강세를 보여왔다. 최근에는 히말라야 핑크 솔트, 허브 솔트 등 다양한 소금을 활용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동의본초연구 잇몸치약’도 그중 한 제품이다. 2014년에 출시한 이후 500만 개 이상 판매된 동의본초연구 잇몸치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0%의 소금이 함유돼 있다(2019년 3월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등록 기준). 또한 이 소금은 보통 소금이 아니라 잇몸에 좋다고 소문난 대한민국 약전 소금이다. 대한민국 약전이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의약외품에 관한 법전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 대한민국 약전 소금은 순도가 높은 균일한 입자로 치아 손상을 줄이면서 양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원래 소금은 입자가 굵어 그대로 이를 닦거나, 고농도 소금물로 양치를 하면 불규칙한 소금 결정이 치아와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다. 반면 순도 99%의 대한민국 약전 소금은 균일한 입자를 가지며 불순물을 모두 걸러내 치아 손상을 줄이면서 양치가 가능하다. 사용 일주일 만에 효과 확인 ‘동의본초연구 잇몸치약’은 대한민국 약전 소금과 프라그 형성 억제를 돕는 염화세틸피리디늄, 상아세관 폐색과 시린이 방지에 효과가 있는 탄산칼슘, 충치 예방 및 치아 강화에 효과가 있는 일불소인산나트륨이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다. 여기에 인삼, 황금, 갈근, 감초, 당귀, 상백피, 생강, 녹차 등 8가지 한방 추출물을 포함했다. 또한 특허기술로 조절된 짠맛과 조화된 허브 향으로 양치 후 개운함을 보장하면서 구강 점막에 대한 자극을 줄였다. 경희대 치과대학에서 진행한 임상 평가 결과에서도 중요 치아 질환인 잇몸질환, 치석침착, 치주질환, 구취, 시린이 등 잇몸과 잇몸 파생질환 예방에 탁월함을 확인받았다. 이러한 우수한 효능으로 경쟁이 치열한 치약시장에서도 신뢰를 받아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고 2014년 출시 이후 500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입소문이 만들어낸 스테디셀러 ‘동의본초연구 잇몸치약’의 인기는 지난 3월 30일 ‘불타는 청춘 콘서트’ 부스에서 진행됐던 야외 이벤트에서도 확인됐다. 100% 당첨 캡슐 이벤트로 ‘동의본초연구 잇몸치약’의 다양한 품목을 선물해 콘서트를 관람하러 온 관객들에게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사했다. 이 자리에서 부스 방문객들은 높은 호응을 보이며 대기 줄까지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방문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준비한 캡슐을 전량 소진하며 행사는 성황리에 종료됐다. 치아 건강은 꾸준히 오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꼼꼼한 선택이 필요하다. ‘동의본초연구 잇몸치약’은 지난 5년 동안 성공적인 세일즈를 통해 프리미엄 제품으로서의 검증을 끝냈다. 더 나은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믿을 수 있는 선택으로서 ‘동의본초연구 잇몸치약’을 제안한다.
- 2019-06-10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