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민주당 의원, 저고위→인구미래위원회 변경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의견제출권 부여…위원회 권한 강화
복지부, ‘인구전략위원회’ 변경 관련 개정안 준비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구상이 엇갈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치매안심재산관리 신탁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 2028년 본사업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 후 현금, 주택연금 등 자산 맡겨
“수수료 부과 기준 4월 전에 정할 것…신탁 대상 부동산 등 추가 확대 검토”
정부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증가로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활용’ 금융브리프에 따르면, 치매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묶이면서 개인의 생활 안정과 국가 경제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육아의 방식과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가물가물해진 자녀 육아 경험을 되짚어보지만, 육아 정보로 철저히 중무장한 자녀 세대에게 타박을 듣기 일쑤. 그러나 세태는 달라졌어도 아이를 향한 조부모의 애정 어린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복작복작 대가족 vs 사촌 없는 요즘 아이
동네에 가까운 친인척이 모여 살며 다양한 가족 형태와 관계 속에서 자라던 과거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도입 추진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탁법에 근거한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
이재명 대통령의 ‘보편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추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범정부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
소방청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화재·구조·구급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가 재난 현장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총 452만 501건으로, 하루 평균 1만 2385건에 달했다. 전년보다 전체 출동 건수는 3.4% 줄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사회 변화의 영향이 더욱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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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고령자 계속고용 중 재고용이 가장 불리”
정부와 여당이 법정정년(60세) 단계적 연장을 검토 중인 가운데,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 중 ‘재고용’이 고용 안정성과 임금 측면에서 가장 불
지난 7일 마무리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정상외교의 궤도로 되돌리며 양국 간 산업 교류 확대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는 14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민간 차원에서도 32건의 협력 MOU가 성사됐다. 이번 방문은 외교·안보 현안을 넘어 산업과 민생 협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중이던 돌봄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