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고령 인구 증가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장기요양보험 중심의 현행 돌봄 체계가 새로운 정책 과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돌봄 인력 부족과 서비스 구조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돌보미 봉사시간 저축은행 설립 제안 세미나'에서 남현주 가천대
[현장에서] “노인 돌봄, 병원에서 지역으로”…통합돌봄 정책 본격화
노인 돌봄 체계를 병원과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정책은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고령자가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통합돌봄 정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돌봄 인력 확보는 쉽지 않아 기존 돌봄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사 시간을 적립해 향후 돌봄 서비스로 돌려받는 '시간저축은행(Time Bank)' 모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3일 기준 229개 시군구 기반조성 평균치 98.3%
정부,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 통해 서비스 확충 방안 마련
이달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평균 기반 조성률이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 기준 229개 시군구의 평균
복지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통합돌봄 로드맵 논의
서비스 대상 어려운 노인·고령 장애인→정신질환자→대상자 확대 추진
통합돌봄제도가 2030년엔 재가임종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제도 단계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동시에 지원 범위도 넓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라고 질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이다. 이 둘만 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은퇴자는 많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8만 원 정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수급자만
매달 국민연금(노령연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놓이지 않는다. 2025년 11월 기준 평균 연금 수급액은 월 62만 7526원. 과거 소득 수준이 지금보다 낮았고 가입 기간이 짧았던 세대가 포함된 영향이다. 연금 제도가 갖춰졌다고는 하지만, 연금 하나로 20~30년의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여전히 빠듯하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가 연금을
은퇴 후 여유를 즐기려는 시니어 부부에게 반가운 여행 지원책이 나왔다. 정부가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정된 지역을 방문해 숙박·식사 등 여행 경비를 지출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은 최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농어촌 통합돌봄 시험대
재택의료센터 422곳뿐…농촌은 인력도 병원도 부족
통합돌봄이 3월 27일 마침내 첫발을 뗀다. 시범 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전국 시행에 돌입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처음 제시한 지 8년 만이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