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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일자리(13)]60세 이전 퇴직시키면 부당해고…임금피크제 놓고 노사갈등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넘긴 ‘정년연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본격적으로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6년을 전후로 은퇴를 앞둔 이들의 관심은 그 누구보다 크다. 때문에 해당 제도가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민감한 임금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년 60세 시대 개막, 무엇이 바뀌나 = 해당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다. 이는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정년에 이르지 않는 근로자의 부당 해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업주가 사원을 60세 이전에 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한다는 벌칙 조항도 추가됐다. 적용대상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단, 고령자가 근무하기 어려운 업종은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만 55세인 1958년생들은 첫 수혜자로서 2년 정도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 살 차이로 혜택을 놓친 50년대 초 중반 장년 직장인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은퇴 나이는 53.7세로 대부분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 ‘부담’, 노동계 ‘글쎄’…임금피크제 갈등 남아 =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들은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 채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연장에 일부 찬성하면서도 임금삭감이나 조정에는 반대의 뜻을 확실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다. 이와 관련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노사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항이 신설됐는데 노동계는 이를 임금피크제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지원금 및 임금개편 컨설팅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 사업장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한 곳’에 한해 고용지원금을 준다. 또 개편과 관련한 사업주와 노조 측의 편법 운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했다. 개편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미 60세 정년을 시행하는 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포스코 등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노사 합의에 따라 전체 직원 2만5000여명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했으며, GS칼텍스는 지난해 1월부터 전체 직원 3000여명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렸다. 포스코도 지난 2011년에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연장했고, 이후에도 희망자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재채용을 거쳐 6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2014-03-13 18:01
［시간선택제 일자리］시간제 일자리 선두주자 ‘네덜란드ㆍ독일ㆍ영국’ 살펴보니…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 네덜란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간제 고용 비중과 일자리의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노동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78개 사항에 대해 타협한 ‘바세나르(Wassernaar) 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후 네덜란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외벌이에서 맞벌이 중심으로 전환됐다. 노동연구원 배규식 박사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 사례 연구’ 발표회에서 “2012년 기준 네덜란드 전체 고용 중 시간제 근로 비중은 48.3%에 달한다”며 “특히 변호사, 회계사, 의사, 엔지니어, 은행원 등 전문 직업군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노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극 참여, 총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됐다. 정부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차별금지 원칙,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을 제도화하며 시간제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의 경우 맥도날드나 버거킹 대형 호텔 체인점 등은 노사 협약으로 설정된 임금을 준수하지만, 그 외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 사업체 등 사각지대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불해 노사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가 활성화됐지만 질 낮은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여성 시간제 근로자 대다수가 사무행정직 및 비서직(15%), 개인 서비스직(17%), 판매 및 고객 서비스직(15%)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직종들은 전통적 여성 지배 직종이면서 하위 직종에 해당한다. 노동연구원 정동관 박사는 “남녀를 불문하고 저임금 직종인 단순직에서 가장 많은 시간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질 낮은 시간 일자리가 영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00년 이후 전일제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법’,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일?가정법’을 도입,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2014-03-10 12:44
[실버타운 현주소①]한국 실버타운 무엇이 문제인가?

불과 2~3년 전인 2011년만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부동산시장이 움츠려든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와 인식이 꾸준히 높아진데다 사업자도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심 고급형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실버타운이 인기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운영부실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입주한 노인을 울리는 사례가 실버타운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허점을 노출한 관련 법안에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까지 겹치면서 남은 인생을 편하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마지막 소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노인복지주택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와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실버타운을 둘러싸고 피해를 입는 노인의 숫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용인시의 노인복지관 조감도. 골든팰리스·노블카운티·시니어스타워·더헤리티지·노블레스타워·더클래식500…. 시니어스타워를 제외하고 이름만 들어서는 노인용 시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 국내 실버타운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사회복지법인 재성의 ‘유당마을’과 같은 구수한 이름을 사용하는 곳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관련업계에서는 ‘실버타운’이라는 용어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노인만을 위한 거주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줘서는 노년층에 거부감을 불러 일으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뀐 것은 이름뿐이 아니다. 위에 언급된 실버타운은 대부분 도심이나 도심근교에 위치한 고급형이다. 과거 실버타운하면 떠오르는 종교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원형은 요즘 인기가 시들해졌다. 지난 2000년 전북 김제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야심차게 6만4238㎡에 조성한 노인복지타운의 경우 초기에는 대기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표적 전원형 실버타운의 성공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서 시의회와의 갈등 끝에 결국 민간에 위탁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노인복지타운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서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인건비가 상승했고 지자체는 예산문제 등에 규제가 많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심에 위치한 고급형이 인기를 끌면서 실버타운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건국대학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더클래식500은 문을 연지 4년만인 지난 7월 전체 380세대에 대한 입주계약을 완료하며 입주율 100%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돈이 있어도 빈 세대가 나올 때까지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 실버타운이 나타난 것이다. 보증금이 8억8000만원으로 비싼 편이고 월 생활비가 식비를 제외하고도 130만~150만원 이상 들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노년층은 늘고 있다. 기존의 통념을 깨고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더클래식500은 일평생 도시에서 생활해 농촌으로 이동하기를 주저하던 은퇴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건대입구역 근처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건국대병원, 롯데백화점, 스타시티 쇼핑몰, 이마트, 영화관 등이 반경 500m내에 위치하고 있다. 의료에서 쇼핑까지 최소한의 이동으로 끝낼 수 있다. 젊은 층에 비해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무엇보다 도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기존의 커뮤니티나 가족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다. 물론 처음부터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니다. 입주초기에는 도심형 실버타운에 대한 생소함으로 노년층에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김민경 더클래식500 대리는 “2009년경 사업 초기에는 금융위기로 부동산 거품이 빠지던 시기였고 액티브 시니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니어 세대)와 시니어 레지던스(노인전용주거시설)라는 인식도 약해 분양이 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심형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는 등의 서비스가 고액자산가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입주율이 치솟기 시작했다. ‘끼리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부자들의 습성은 거주할 실버타운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했다. 김 대리는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아 입주자들이 지인 분들에 (더클래식500)을 소개해 모시고 오면서 입주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1960∼70년대 산업화로 이농현상을 거치면서 도시에 터전을 잡은 노년층이 늘어난 것도 도심형 실버타운이 인기를 끄는 원인으로 보인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난 것도 도심형 실버타운의 선호도를 높였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하고도 사회활동을 하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졌다”며 “이들은 수도권 외곽 자연환경에 대한 동경보다는 도심에 생활하길 원하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도심형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4-03-07 09:06
[朴정부1년 한국경제]경단녀 재취업·청년실업 해소 ‘미흡’…고용의 질은 ‘악화’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자리 38만6000개가 증가하는 등 ‘고용 훈풍’이 불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실업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여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 고용과 청년 일자리에 올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 현안들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엇갈린 여성고용·효과없는 청년고용 = 지난 1년간 고용은 수치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6000명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30만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또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은 8.0%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도 채용예정 규모를 작년보다 소폭 줄인 데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의 개선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로 지난해 청년 고용책의 확대 방안만 내놓은 정책당국의 방침이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70% 고용’ 공약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미지수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아직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계 일각에선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의 해법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최근 ‘박근혜 정부 1년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자료’ 보고서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방지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의 질 향상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안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1%, 시간당 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2003년 정규직 월급의 24.2%, 시급의 62.8%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결과다. 2003년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임금피크제 등 고용난제도 여전 = 지난해부터 고용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고용난제도 여전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불성립으로 표류 상태다. 법원의 판결까지 지난 1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정책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늑장 대응을 한 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에서 탈퇴해 협상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 정책도 표류 중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정책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개별기업들의 상이한 임금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정년 연장이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활용, ‘일·학습 병행제도’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학벌 등 능력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능력보다 학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정책의 암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경기 부침에 따라 직장을 잃어도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소한의 급여 그리고 재교육이 보장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단기 대책들만 앞세워 정작 핵심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방관했다는 분석이다.

2014-03-04 16:33
통상임금·정년연장…인건비 부담 해법 떠오른 ‘임금피크제’

재계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삼성이 2016년부터 삼성에버랜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LG, 포스코, GS 등 3곳이다. 현대차의 경우 2012년 노조 측에 제안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머지 그룹들은 고용경색의 해법으로 임금피크제를 주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례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전자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3세에서 55세까지 호봉을 동결한다. 이어 56세는 연봉의 90%, 57세는 80%, 58세는 70%를 각각 지급한다.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조와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정년연장까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대응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조의 수용 여부도 관건”이라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고, 노조를 괜히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쉬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경총의 임금피크제 모델은 두 가지다. 정년(현행 기준)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근무 기간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론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노사 임금지침이 엇박자를 내면서 복잡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고용부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노사 간 다른 해석의 빌미를 줬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던 노동계가 사측에서 모든 상여금, 수당 등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려 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임금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곳은 생산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이다. 생산직은 사무직보다 기본급이 낮지만 초과근무 수당이 많아 상여금 수준이 높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1년간 최대 1조4000억원 이상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이들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의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공업 업계는 이미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대신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중공업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는데 늘어나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며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2016년 법적으로 60세 정년이 보장되면 (임금피크제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대다수의 기업이 호봉제의 임금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회사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연차별로 10∼20% 이상 줄이면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5년 동안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했을 때는 최대 5년 동안 연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주는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 기준도 현행 퇴직 시 임금의 30% 감액에서 20% 감액으로 완화했다.

2014-02-27 10:48
[인생2막 인터뷰]“나누고 감사하면 함께 행복해져요”-손욱 전 농심회장

손욱 「행복나눔 215」 회장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975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해 삼성전자 부사장, 삼성SDI 사장, 삼성종합기술원장, 삼성인력개발원장 등을 역임하고 농심에서 회장을 지낸, 장르의 점프를 거침없이 하면서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한 그 자체로 혁신적인 인물이다.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그는 1945년 생으로 어느덧 칠순의 나이지만 오히려 경영을 할 때보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 회장을 가장 강하게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감사의 힘'이다. 그리고 감사의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제 손 회장이 말하는 새로운 인생에의 도전과 그가 발견한 세상을 바꾸는 힘의 지혜를 들어본다. 인터넷에서 손욱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직책에 대한 명칭이 ‘전 농심 회장’이다. 강연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손욱 교수’로 불린다. 현재 맡고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빙교수라는 직책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손욱이란 이름은 현재 시점에서도 회장이기도 하다. 바로 그 자신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행복나눔125’의 회장이라는 역할 덕분이다. “요즘 행복하게 삽니다” 루이보이차와 마주한 손 회장은 요즘 근황을 묻는 질문에 바로 행복하다고 대답했다. 삼성 고속 성장의 역사를 바로 현장에서 지켜봤던 삼성맨이었으며 이물질 파동으로 위기에 처했던 농심을 안정시키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기업 혁신을 뚝심 있게 추진했던 경영인은 길고도 무거웠던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현재를 행복하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은퇴하면 2~3년 정도 적응기간을 가지고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듣는 말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 살아오면서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손 회장은 원래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엔지니어였다. 그런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기술직을 떠나서 전략, 기획, 경영을 하게 됐다. 그 이후 손 회장의 커리어는 다양한 변화와 조직 내 역할의 점프로 이뤄져 있다. “삼성이란 조직은 밖에서 보면 딱딱해 보이지만 자율경영이란 측면에서 맡기면 뭐든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마인드였죠. 반 평생을 함께 한 삼성을 나와서 가게 된 농심도 그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행복한 일터 만들기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그 덕분인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회사가 연 10%대의 성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거의 모든 것, 행복 전도사로 올인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던 손 회장은 어느 날 들르게 된 환경 사업소에서 강력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직원이 열 명 조금 넘는 사업소의 사장과 직원들 모두가 행복하게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건 사장이 항상 품고 있는 ‘감사’의 마음이었다. “그곳 사장님은 한시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가족들에게는 그런 외지까지 와줘서 함께 있어줘서 감사하고, 일 특성상 큰 트럭이 오가는 환경이 됐는데도 불평이 없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런 것이 조직을 즐거운 일터로 만들고 있었죠. 저는 그때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칭찬이 아니라 감사가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은퇴하면 이걸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죠.” 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일터가 행복하고, 일터가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는 극히 단순한 이치였다. 농심에서 시행했던 조직문화였던 ‘착한 일’, ‘독서 토론’. 거기에 ‘감사’를 더하여 잘 어우러지면 사회운동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손 회장이 자신의 90%를 바치고 있다고 말하는 ‘행복나눔 125’ 운동의 모체였다. ‘행복나눔 125’ 운동의 방법은 간결하다. 첫째, 1주일에 한 번은 착한 일을 한다. 둘 때, 한 달에 2권의 좋은 책을 읽는다. 셋째, 하루에 5개의 감사 일기를 쓴다. 그래서 ‘125’다. ‘행복나눔 125’ 운동은 손 회장 두 번째 인생의 매우 좋은 주제가 됐다. 손 회장은 이를 포스코ICT에 도입할 수 있었다. 포스데이터와 포스콘을 하나로 합쳐 만든 포스코ICT는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진 두 기업이 합쳐져 갈등이 있던 터였고 당시 포스코ICT의 CEO였던 허남석 사장은 해법을 찾는 중이었다. 손 회장은 허 사장을 설득하여 행복나눔 125 운동을 포스코ICT 조직에 도입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직원 몰입도 조사의 꾸준한 상승세와 함께 조직 문화 성공 사례의 대표적인 성과로 인정 받았고 마침내 포스코 전 그룹으로 운동이 확산됐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대림 그룹, 광양시, 서울시 공무원 노조, 병원과 육사까지 행복나눔 125 운동을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사명감 손 회장의 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선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 교수의 입장에서, 손 회장은 한국형 리더십과 기술경영의 전파에 대해서도 여전히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한국형 리더십 연구회를 하는 이유는 서양 리더십을 연구하다 보니 너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정서에 맞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런 한국형 리더십을 젊은이들에게 잘 전파를 하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술경영의 전파에는 손 회장 개인의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다. “제가 성장을 한 건 다 배워서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제가 가진 지식을 전수해준다면 내가 20년 걸렸던 걸 5년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 회장은 말로 그치지 않고 이미 10여 권의 저서를 출간하여 기술경영의 전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다. 행복나눔, 한국형 리더십 교육을 위한 교수 역할, 기술경영의 전파를 위한 저술 활동. 손 회장이 보내고 있는 두 번째 삶을 상징하는 주제들은 개인이나 작은 커뮤니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녔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실현 가능하면서도 강력할 수 있는, 어쩌면 많은 이들이 놓쳐 버리고 있는 그런 지점이었다. ◆실수와 교훈이 보다 발전하는 자신을 만든다 손 회장에게 인생을 살면서 후회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손 회장은 잠깐 생각한 후 거침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세웠다. “잘못한 것도 많죠. 하지만 그 잘못한 것에 대해 오래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배우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회복탄력성이란 게 있잖습니까? 무슨 일을 겪었을 때 이것은 나에게 큰 교훈이 되리라는 마음가짐인 겁니다.” 감사와 나눔이 습관이 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달은 손 회장은 노후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자신이 알고 쌓아 온 것들을 나누고 기부하면 기쁨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감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밝혔다. ‘나는 감사한 게 없는 데 이런 일이 생기면 감사할 거야’라는 감사. 이것은 ‘만약에’ 감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기 '때문에’라고 하는 ‘때문에’ 감사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움, 시련, 과오를 겪었을 때 나오는 감사다.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부를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 번째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도 가능해진다는 게 손 회장의 말이었다. “우리나라는 불신사회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선행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손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건 ‘그동안 겪고 쌓아온 지혜와 노하우를 다른 사람을 위해 알려야겠다’라는 의지, 바로 사명감이었다.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도전을 상상하는 이는 많지만 실천하는 이는 많지 않다. 손 회장이 마주한 새로운 인생이 만들 세상을 기대해본다.

2014-02-04 10:19
백금 가격 3개월 만에 최고치

백금 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소재한 세계 3대 백금 생산업체들이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백금 가격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3% 오른 온스당 1469.50달러를 기록했다. 백금 가격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12%가 올랐다. 남아공의 전국광산건설노조(AMCU)는 지난 19일 세계 최대 백금생산업체인 앵글로 아메리칸플래티넘(앰플라츠) 소속 조합원들이 임금 문제로 오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AMCU 조합원들은 2위 임팔라플래티넘과 3위 론민이 소유한 광산에서도 파업을 하기로 했다. 이 두 업체가 생산하는 백금량은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AMCU는 근로자들의 월 최저 임금을 기존의 두 배 이상인 1만2500랜드(약 130만원)로 인상하라고 요구했으나 고용주 측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맞선 상태다. 이들 업체 직원들의 파업소식으로 백금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백금 가격은 금값과 200달러 넘게 차이를 벌린 가운데 공급 부족으로 추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어졌다. 같은 날 금값은 0.1% 오른 온스당 1255달러를 기록했다.

2014-01-22 07:12
SC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

스탠다차타드(SC)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SC은행이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지난 2011년 800여명의 인력을 줄인 이후 2년 만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은행 노조와 사측은 지난 20일 임금단체협약을 열어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SC은행 노조는 사측에 퇴직금으로 30개월치 월급 지급, 1인당 2000만원 학자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하는 희망퇴직 안건을 상정, 1차 협상에 들어간 상태였다. 당초 희망퇴직 대상자는 45세 이상(관리자 48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었지만 이번 희망퇴직은 책임자급 뿐만 아니라 과장급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퇴직자에게는 27~30개월치 급여가 주어지며 1인당 1000만원씩 학자금도 지원된다. SC은행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고 내년 1월까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 27~30개월치 급여에 연월차 휴가보상금도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C은행의 이번 희망퇴직 실시는 최근 수익 저하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실시될 조직개편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SC은행은 올 3분기 222억원의 손실을 내면서 적자전환했다.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590억 원이 한꺼번에 반영된 영향이 컸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0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5% 감소했다. 이에 따라 SC은행은 내년 1월 2일자로 본부조직을 종전 47개에서 30개로 줄이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를 통해 영업일선에 대한 지원 기능을 최적화하는 한편 중복되는 역할 및 업무를 통폐합해 신속한 의사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3-12-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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