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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찾기 3부-시니어 해피워크 ]①‘고령자 친화기업’이 산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자 친화기업 개념을 도입했다. 우리에겐 낯설기만 한 이 단어는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부터 고령자 친화기업 개념을 받아들여, 지난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고령자 친화 기업을 선정해 이들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주고 있다. '고령자 친화 기업'이 되려면 신청-지원이 필요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이전 설립된 민간법인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70% 이상 대응투자를 약정한 법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대응투자란 참여 법인이 고령자 친화 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 투자에 한하며,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무상제공되는 부동산(토지·건물)의 공식 감정가액을 환산하여 인정하는 걸 말한다. 고령화 친화기업 선정 사업은 20개 사업 내외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개소당 최대 3억 원 내외의 금액이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예산․경영․판매․교육의 네 가지 분야에서 이뤄진다. 고령자 친화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약 91억 6천만 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시장 내 적극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참여 비중을 올리기 위해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사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 시장 논리로는 풀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그 방향성 자체가 정확하게 노인 복지의 경제적 해결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 관건은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의 여부다. 2011년에 9개소, 2012년에 15개소, 2013년에 20개소가 선정된 고령자 친화기업은 2013년 12월 말 기준 총 44개 기업이 설립된 상태다. 이들 기업의 고령자 채용 현황은 60세 이상 총 1,118명이며 1인당 월 평균 급여수준은 약 73만 원선이라고 한다. 2012년 평균 72만 원에 비하면 1만 원이 상승한 수치다. 기업들의 매출액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경제구조의 건강성을 뒷받침해주는 건 회사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체 매출액은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91억6천만 원이 달성된 것으로 나왔다. 3개년 동안의 누적액은 약 172억 원 수준. 매출액의 기조를 보면 2011년 10억9천만 원에서 2012년 69억8천만 원으로 크게 점프했으며, 2013년의 91억 6천만 원으로 약 30% 가량 상승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자 친화기업의 미래를 위한 발판 마련 필요 기업은 일반적으로 고령 노동자를 비용으로 여긴다. 그러한 일반적 상황에 비해 고령자친화기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여 정부 지원으로서 운용되고 있다는 건 노인 산업에 관한 실질적이고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선거 때가 되면서 노인표를 잡기 위해 정치인들의 공약에서는 유독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이슈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고령자 친화기업이 충성도가 높은 고령층의 표를 얻기 위한 한때의 공약으로만 소비되는 걸 막으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다듬어진 고령자 친화기업 정책과 그를 둘러싼 환경 구축에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고령자 친화기업 대표 ㈜행락이 준비하는 새로운 기업 그리기] 고령자 친화기업의 성장세는 지표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고령화 친화기업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캐릭터, 즉 대표적인 이미지가 필요한 법이다. (주)행락은 2013년에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고령자 친화기업의 대표주자로 이름을 올리며 롤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 행락의 주 분야는 벽면녹화 사업. 과연 어떻게 행락이 고령화 친화기업의 대표로서 시니어들에게 활기찬 삶과 성취감을 제시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해 본다. 고령화 친화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의 리스트를 보면 실로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이 보인다. 문화재발굴원 인력 파견, 전통부각 생산, 베이비시터, 양봉, 삼성전자 세탁공장 운영까지, 언뜻 독특하면서도 고령층에 알맞은 업종으로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 (주)행락은 벽면녹화 사업이라는, 고령화 친화기업 리스트 안에서도 행복을 만드는 뜨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행락은 모 기업인 Eco-wall의 새로운 개념인 Vertical Green Wall과 녹색공간을 만드는 일을 통해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 자연환경과 건강이 있는 공간,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다. 전 직원이 60세 이상, 성실하게 성장중 벽면녹화 사업은 건축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자리가 잡힌 영역이다. 벽면녹화는 그 이름 그대로 콘크리트, 금속, 목재, 타일 등의 마감 재료로 덮여있는 구조물에 다양한 식물을 심는 작업이다. 인공적인 구조물에 자연적인 요소를 설치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벽면녹화 작업은 아파트, 오피스, 학교, 병원, 매장 등의 벽을 페인트나 벽지로 마감하지 않고 살아있는 식물로 장식하는 것이다. 벽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한 뒤 여기에 각종 화초를 심어 벽 전체를 뒤덮는다. 마치 숲에서 산림욕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국내에서 벽면녹화 관련 법규 및 제도가 제정되고 서울시에서도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이 ‘행락’이 기업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 또한 시공과 동시에 유지와 관리에 대한 연간 계약, 파생 부산물을 다양한 제품 생산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사업적인 장기성을 보장해주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벽면녹화 사업은 시공, 유지/관리, 파생상품 제작에 있어서 간단한 교육과정 진행을 통해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고령자 참여에 제한과 진입장벽이 없다는 강점이 있다. 환경적인 토대가 마련된 데 이어 고용에 있어서도 벽면녹화 사업의 고령자 친화적 장점이 돋보이는 이유다. 건축설비 경력 덕에 이 곳에서 일자리를 얻은 한 시니어는 “일이 정말 재밌고, 몰랐던 다른 세상을 봤다며 내 손을 거쳐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것 같아 무척 흐뭇하다”고 했다. 벽면녹화 사업에서 고령층 고용의 강점을 인지한 송파시니어클럽은 사업단 형태의 벽면녹화 시공 및 유지 보수, 파생제품 제작과 제반 기술 및 고령자 적합성 여부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전 검증을 완료했다. 그리고 건축 내외장재 전문업체인 에코월에서 자금 지원과 기술을 제공 받고 송파구로부터는 장소와 기업 컨설팅을 받아 ‘행복을 만드는 뜨락’이라는 의의미의 (주)행락을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행락에서의 노인인력 활용 분야는 식물재배, 시공작업, 유지관리, 제조, 마케팅, 관리의 6개 부문이며 2013년 기준 47명이 근무 중이다. 평균 나이 65세 이상의 연령대이며 매출은 2013년에 13억 4천만 원을 달성했다. 김정권 대표는 올해는 네이처 리퍼블릭 신규 매장을 비롯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파고들어 매출 5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2014년은 68명, 2015년 80명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1인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며 월평균 보수는 105만 원 수준. 김정권 대표는 “10분 정도 모집하는데 한 200명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더라고요. 이 분들은 스펙도 높으신 편인데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보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회사의 보물 같은 분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어르신들 대부분 생활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기초노령연금이니, 기초연금 같은 것 보다 이런 일자리가 훨씬 좋다고 한다. 그래서 김 대표는 벽면 녹화작업 일자리처럼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 놓고 사업을 추진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행락은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구성을 갖춤에 따라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교육사업이 있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을 통해 취업을 조건으로 교육자 전원에게 교육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후 4개월 동안은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사업을 진행중이다. 장기적으로는 한양대학교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국 대학에 평생교육원 강좌를 개설하여 이수 후 창업이나 우수자에 한하여 행락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 그리고 행락의 프로그램을 통한 제품 제작 사업이 있다. 수반 및 생활 소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으로, 행락의 DIY 제품 교육이 이를 준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렌탈 사업은 완고한 설치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벽면녹화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분야로 기획되고 있다. 스탠드형으로 만들어져 설치와 이동이 자유로운 벽면녹화 장치가 이 사업의 핵심 제품이다. 식물관리 사업은 보다 전문화된 기술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식물관리 분야의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벽면녹화 사업 자체의 퀄리티를 상승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그리는 행락의 미래 시공사업은 기존의 벽면녹화 사업보다 큰 규모로, 녹지 자체의 컨설팅 개념을 갖고 있다. 녹화를 통해 지역 자체를 환경과 감성의 장소로 만든다는 컨셉으로, 녹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발상이다. 또한 사업 규모가 거대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의한 고용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공공장소를 넘어서 병원, 은행, 관공서에서의 벽면녹화 사업 확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행락에서 계획하는 사업 중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또하나의 사업은 조합형 공방이다. 김정권 대표는 “커피나 간단한 음료, 식사를 통한 카페 형식의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엄선된 커피 재료를 통하여 싸고 맛있는 커피나 차를 제공하며 시니어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는 컨셉”이라 말했다. 또한 테이크 아웃을 할 수 있게 건물 외벽을 녹색의 식재를 통하여 관심을 유도하여 젊은 층도 어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다는 목적이 있다. 김 대표는 “넓게는 지역의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의 문화인 또는 예술인을 통한 나눔의 콘서트를 기획, 행락 장소를 통한 지속적인 콘서트를 기획함으로써 함께 만들고 나누는 행복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제시해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성격 또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수 있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 2014-05-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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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조명 강할수록 유방암 발병률도 높아져
- 야간조명이 강한 지역 주민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대의대가 9일 한국조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빛 공해 건강영향’ 연구에 따르면 전국 지역별 유방암 발병률과 빛 공해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서 야간조명이 유방암 증가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은일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나치게 밝은 빛이 생체리듬을 교란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다.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호르몬 주기가 도는데 이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들이 야간 조명에 영향을 더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연구팀은 야간조명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성인 남성 23명을 세 그룹으로 분류해 빛 공해(밝기 5lux·10lux)가 있는 두 개 방과 빛이 없는 방에서 재운 뒤 다음날 fMRI(기능적 자기공명영상)로 뇌를 촬영했다. 그 결과 노출된 빛의 양이 많을수록 뇌 활성도가 낮았다. 이뿐만 아니라 야간 조명은 수면 질을 떨어뜨리고 눈의 피로를 늘리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빛 공해 밝기 기준이 주거지역의 경우 10lux인데 5lux에서도 수면장애 등 건강 피해가 나타나는 만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가 진 뒤에는 실내의 조명을 낮추고 잘 때는 커튼을 이용해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2014-05-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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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 보다 무료 치매 조기검진이 먼저
- 오늘 어버이날엔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앱 등 무료 치매자가검진을 해보자. 쉽고 간단한 '치매자가검진'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듯 싶다. 서울시는 무료로 치매를 조기 검진할 수 있는 ▴온라인 치매자가검진 ▴‘치매체크’ 앱 ▴25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방문 검사 3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뵙는 자녀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치매 집중검진대상자를 75세에서 70세, 75세로 확대해 노년기 중 최소한 2회 이상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자가 검진 후 인지기능저하가 의심될 때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정확한 정밀진단검사 역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앱이나 온라인은 가정에서 5~10분만 투자해도 한 번에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르신의 경우 인터넷·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자녀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치매자가검진은 서울시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www.seouldementia.kr)에서 치매상담→온라인 치매 검사를 클릭하면 된다.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 중에 나타나는 능력이 대상 노인의 10년 전과 비교해 어떻게 변했는지를 묻는다. 예컨대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스불이나 전깃불을 켜놓고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등이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치매 체크’앱을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앱의 경우 기억력, 집중력 측정 문항 외에도 ‘삶의 만족도’ 같은 심리 측정 문항까지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집 가까운 곳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서울시는 현재 타 시·군·구와 달리 25개 자치구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운영,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 무료 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설문지를 통해 치매선별검진을 진행하고, 인지기능저하가 의심되면 치매신경심리평가, 치매임상평가와 같은 보다 꼼꼼한 치매진단검사를 진행한다. 25개 치매지원센터는 치매조기검진 외에도 ‘치매예방교육’, ‘고위험군 대상 인지기능증진프로그램’, ‘치매관련 상담 서비스’, ‘치매환자가족 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지기능증진프로그램은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지저하자)을 대상으로 회상요법, 감각치료와 음악․미술․원예․운동․작업치료 등을 한다. 치매관련 상담 서비스는 치매에 대한 기초적인 궁금증에서 전문적인 조호방법, 장기요양 신청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까지 안내한다. 치매환자가족을 위해선 전문화된 교육과 치매가족 스트레스검사, 웃음치료교실, 연극관람, 1일 여행가기 등 스트레스 완화프로그램, 치매가족 자조모임 등 자치구별로 특화된 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독거어르신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계층은 집중관리하고 가정방문도 병행해 적극적인 치매조기발견에 나선다. 치매관련 전화상담은 보건복지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24시간, 365일 이용가능)나 서울시광역치매센터(02-3431-7200), 자치구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2014-05-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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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도 월 76만원 지원 받는다
-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부터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담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을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으로 경증 치매환자 5만7000명 정도가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라 현행 3등급 체계인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5등급 개편된다. 이에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기능상태에 따라 2개 등급(개편 후 3, 4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이에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2013년 대비 9.8% 늘어나며,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도 월 한도액이 2.8% 인상된다. 아울러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도 가산 또는 조절된다. 등급별 기능상태(거동 어려움 등)를 고려해 1·2등급 수급자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방문요양(최대 4시간)을 중심으로, 상대적 경증인 3·4등급은 기능회복훈련 프로그램 등과 사회성 증진을 고려해 주야간보호 이용(주4회)을 중점서비스로 설계하고,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외출 전·후 옷입기, 세면 등 (기본형) 방문요양을 추가 제공한다. 또 보호자의 선호도가 높은 목욕서비스(주1회)를 주야간보호 기관에 머무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주말에도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토요일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급여비용을 20% 가산 지급한다. 인정조사 시 욕창 등 간호영역 문제가 확인된 경우, 월 한도액에 제한없이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해 추가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는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해 전체 평균 4.3%를 인상된다.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건전재정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된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야간보호기관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가산 신설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식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등급체계 개편과 수가인상 조정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를 유지한 점을 감안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 2014-05-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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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기획 시리즈]⑧치매특별등급제를 둘러싼 따가운 시선들
-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는 의료업계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신체 기능 중심의 중증 치매환자 위주인 현재의 등급판정체제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하면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치매 치료를 위해선 조기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꾸준히 설파해왔던 학계에서는 환영할 일로, 도입 자체의 당위성은 명백하다. 그러나 관심과 더불어 그 주변의 잡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치매특별등급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는 그동안 치매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들을 보살핀다는 세심한 세부화로서의 컨셉을 갖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을 받게 되면 주간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등등이 제공되며, 특별등급을 받게 될 치매 환자 수는 대략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새로운 산업 풀 하나가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 규모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외에 경증치매 환자는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등급 치매 환자 수는 5만 명 이상으로 예상 치매특별등급제와 관련한 각 분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명~4400명 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요양시설 충족률을 20년까지 480개를 확충해 80%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초에 열린 대한노인의학회 춘계학회에는 무려 1500명에 이르는 개원의, 봉직의들이 몰려 와 성황을 이뤘다.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른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에 맞춰 프로그램이 편성됐기 때문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검사(MMSE 및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기능(ADL) 및 문제심리행동(BPSD) ▲치매단계(GDS 및 CDR) ▲뇌영상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와 관련된 법적문제 및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작성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에 대한 수가는 4만7500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존 장기요양 신청 소견서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문 내용이 길고 기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의사들의 교육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반영된 결과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개원의들로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6과목 6시간 교육으로 치매 진단 가능? 그러나 7월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곳곳에서 갈등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소견서 발급 ‘자격’에 대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격 발급에 대해 의사의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6개 과목 6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매라는 까다롭고 복잡한 현상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세심한 판단을 위한 상당량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6시간 교육을 받고 속성으로 자격을 갖게 되어 치매 평가를 진행하는 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소견서의 남발 가능성도 심각하게 지적되는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 증상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하지 못할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받고 있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견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장기요양점수라는 게 있어서 이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된다. 등급 판정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 직원이 나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의사소견서와 차이가 많이 나면 위원회가 열려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판정의 엄격함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치매 진단의 전문성을 받아들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6시간 교육보다 더 엄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소견서 발급 놓고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갈등 재점화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학계의 뿌리 깊은 갈등도 섞여 들었다.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증이 한의사에게도 주어짐으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회원들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작성 자격에 한의사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방특위는 치매 진단 자체가 현대의학의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 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완연한 현대의학의 영역이며 이와 상관 없는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소견서를 작성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보험법 상 소견서 발급 자격이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에는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방 쪽도 치매 진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소견서 발급에서 한의사를 제외한다는 건 형평성 상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신경과학회 등 이해단체들의 활동이나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의료계와는 달리 한의계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교수는 “개원의나 한의사나 소견서를 쓰기까지 체계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검사가 이뤄질지 그리고 그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을지가 염려된다” 며 “치매소견서 교육이나 평가도 구체적인 절차나 체계 없이 부랴부랴 시행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드러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문요양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 평가는? 또한 치매특별등급 판정 받은 어르신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제공인력은 전국적으로 방문요양관리자 3,500명, 방문요양보호사 1만 500명이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경증치매 환자로 인지자극, 신체활동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돼 치매질환에 대한 추가 교육 필요한 실정에 맞춰 요양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체계적 교육과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나 평가를 어떻게 할것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치매특별등급제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리는 없다. 그만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창기에 발생하는 문제들, 즉 정책입안 부문과 현장 부문에서의 괴리와 이해단체들 간의 교통정리에 관한 필요성 등이 각각의 전문성에 바탕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아직 3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정책 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집과 전문가들의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4-04-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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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구팀, "운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돼"
- 운동이 뇌의 기억중추인 해마(hippocampus)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과학전문지 피조그 닷컴(Physorg.com)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 보건대학원의 카슨 스미스 박사는 운동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은 노인들의 해마 위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연구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ApoE4 변이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 인지기능이 정상인 65~89세 노인 9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스미스 박사의 연구팀은 ApoE4 변이유전자가 유무 상태, 운동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4그룹으로 나눴다. 연구 시작 전과 18개월 후 구조 자기공명영상(Structual MRI)으로 해마의 용적을 측정했다. 그 결과 4그룹 중 ApoE4 변이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동을 적게 하는 그룹만이 18개월 사이에 해마의 용적이 3%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3그룹, ApoE4 변이유전자가 있으면서 운동을 많이 한 그룹, 변이유전자가 없으면서 운동을 많이 한 그룹, 변이유전자가 없으면서 운동을 적게 한 그룹은 모두 해마의 용적에 변화가 없었다. 운동의 강도가 낮고, 빈도가 1주일에 2번 이하인 사람은 '운동을 적게 하는 그룹'으로 편성됐다. 운동의 강도가 높고, 빈도가 1주일에 3번 이상인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하는 그룹'이다. 스미스 박사는 "치매 위험인자를 지난 사람도 운동을 많이 하면 기억기능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ApoE4 변이유전자를 지닌 사람은 치매 발생위험이 보통사람에 비해 높지만, 그렇다고 꼭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 박사는 걷기 운동이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큰 경도인지장애(MCI : Mild Cognitive Impairment) 노인들에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걷기 운동이 기억과 관련된 뇌활동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내 놓았다. 이 연구결과는 온라인 의학전문지 '노화 신경과학 최신연구'(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에 실렸다.
- 2014-04-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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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치매 예방 ‘방문학습교사’일자리 생긴다
- 서울시는 치매예비군에 속하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방문학습을 책임지는 '방문학습교사’ 지원자를 5월 9일(금) 까지 모집한다. 이렇게 되면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감퇴로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기능의 저하는 없으나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치매예방책을 펼치는 ‘방문학습교사’가 전국 최초로 생긴다.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있는 만 50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간호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상담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 지원 가능하며 방문학습교사로 선발되면 약 2주 동안의 전문교육 및 기초소양 교육을 수료한 후 6주간 인지학습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에 투입된다.주2회 방문 월 60시간 근무 기준 4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서울시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20대의 지혜(인지기능)를 90대까지 유지하자’라는 의미의 ‘2090 지혜아카데미’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그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추진한다. ‘시그나사회공헌재단’과 베이비부머의 퇴직 뒤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경증인지장애 방문학습 사업’ 협약식을 갖고 두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치매예방 진단 및 학습지 교구를 통해 경증인지장애 단계를 측정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방문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 ‘2090 지혜아카데미’ 시범사업은 서울시 중구에서 처음 실시될 예정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중구치매지원센터와 ‘중구어르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선별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로 판정됨과 함께 서비스 참여에 동의한 어르신 40명이다. 이번 시범 사업이 끝나는 대로 9월부터는 30명의 방문학습교사와 120명의 중구 지역 경도인지장애 서비스 대상을 늘려 본격화 할 예정이다. 중구 시범지역 뿐만 아니라 내년 부터는 서울 및 수도권, 지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방문학습교사는 국민대 산학협력단 전문가 그룹에 의해 개발된 '인지학습교재'를 활용하여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인지수준에 맞춘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인지기능 유지 및 치매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지학습교재를 통해 방문학습교사가 일상생활 기반에 걸쳐 신체기능 영역, 인지영역, 영적영역 등 5가지 영역별로 나눠 경도인지장애 3단계별로 학습을 지원해준다. 보건복지부 2012년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경도인지장애 인구는 약 163만 명 (전체 어르신 인구 중 27.82%)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 이상이 경도인지장애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측은 치매예방 차원에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완화시키고, 정서적 공감이 가능한 시니어를 활용해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1석 2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2014-04-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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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면 치매로 인한 기억상실 억제 가능"
- 운동이 뇌의 기억중추인 해마(hippocampus)의 건강을 유지해 치매로 인한 기억상실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보건대학원의 카슨 스미스 박사는 운동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은 노인들의 해마 위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온라인 과학전문지 피조그 닷컴(Physorg.com)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치매 위험을 높이는 ApoE4 변이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 인지기능이 정상인 65-89세 노인 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스미스 박사는 말했다. 그의 연구팀은 ApoE4 변이유전자가 있는지와 없는지, 운동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이들을 4그룹으로 나누고 연구시작 전과 18개월 후 구조 자기공명영상(structural MRI)으로 해마의 용적을 측정했다. 그 결과 4그룹 중 ApoE4 변이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동을 적게 하는 그룹만이 18개월 사이에 해마의 용적이 3%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3그룹, 즉 ApoE4 변이유전자가 있으면서 운동을 많이 한 그룹, 변이유전자가 없으면서 운동을 많이 한 그룹, 변이유전자가 없으면서 운동을 적게 한 그룹은 모두 해마의 용적에 변화가 없었다. 운동의 강도가 낮고 빈도가 1주일에 2번 이하인 사람은 운동을 적게 하는 그룹에, 운동의 강도가 높고 빈도가 1주일에 3번 이상인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하는 그룹에 각각 편성됐다. 이 결과는 치매 위험인자를 지닌 사람이라도 운동을 많이 하면 기억기능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스미스 박사는 설명했다. ApoE4 변이유전자를 지닌 사람은 치매 발생위험이 보통사람에 비해 높지만 그렇다고 꼭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 박사는 앞서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경도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노인들에게 걷기 운동이 기억과 관련된 뇌활동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 2014-04-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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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치매요양소 480곳 늘린다
- 서울시가 치매요양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치매 요양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인 데이케어센터를 480여 곳 확대해 치매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의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수요 대비 시설 정원)을 현재 62.3%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인다.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를 위한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도 올해 1곳 시범운영되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50곳까지 늘린다. 치매 조기검진 대상은 2단계로 확대, 70·75세에 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율을 현재 37.2%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이는 게 목표다.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무료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돌봄 시설인 기억키움학교를 확대하고, 치매고위험군의 재검진율은 현재 37.7%에서 2020년까지 80%로 높인다.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인증제'도 도입된다. 최초 인증을 받은 시설에는 1000만∼2000만원의 환경개선비와 대체요양보호사 인건비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요양보호사를 위해서는 마음 편히 휴가를 쓸 수 있게 1명당 대체인력을 연 3일 지원하고, 직무교육과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또 이달 중 시니어 전문포털 '50+서울'에 요양시설 입소 대기자 현황 정보를 공개한다. 민간 요양시설, 자치구별 치매지원센터와 협업해 치매환자 관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 현재 36.5%인 치매등록율을 2020년까지 60%로 높일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7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 요양 수요가 2000∼4400명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며 "치매 고위험군이나 경증환자는 주로 가정에서 돌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설과 서비스 확충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4-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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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인 특화서비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운영
- 치매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12월까지 주야간보호시설 6곳, 노인요양시설 12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곳 등 총 24곳에서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러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함께 있어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기존의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치매 대응형 기관에서는 치매 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서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안정적인 개인공간 확보를 위해 1∼2인실 위주로 구성하며,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에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해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시설·수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7월부터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주야간보호시설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주간 또는야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이나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2월말 현재 전국에 1천447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비를 주야간보호시설에 우선 지원한다. 또 주야간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건립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 운영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재단법인에 한정됐던 신청 자격도 사단법인으로까지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해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노인을 보살피도록 할 것”이라며 “또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해 치매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요양 부담을 경감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4-04-22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