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7일 제12차 인구전략공동포럼 개최
치매머니, 2023년 기준 154조 규모…2050년에 488조까지 증가 예상
주형환 부위원장 “민간신탁 재산 범위 확대 및 유동화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야”
“치매공공후견 대상 일반 노인까지 확대…전문가 중심 후견인 인력풀 마련해야”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의 자산관리
이훈기 의원 등 12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보훈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 참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
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자인 점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고독사 예방정책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고독사 예방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노후지원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23일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지방소멸 위기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고령인구의 주거, 복지, 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2025, 박진경 외)를 토대로 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간호계, 사회복지계, 장애계, 돌봄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 직역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최근 각 단체들은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의료단체들의 분주한 준비가 눈에 띈다. 한동안 의정갈등 해소에 집중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화 대응에 대한 인식 조사에 나선다.
1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초고령화 대응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인식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는 노인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이선희 부연구위원이 맡는다. 계약상 완수일은 11월 6
서울시가 용산·강동·노원·군포(경기) 4개 기술교육원을 통합해 오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2025년 하반기 교육생 총 1836명을 모집한다.
기존 기술교육원은 38년간 개별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기능 중복과 경직된 학과 구조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월 경복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여름철 위기가구 발굴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할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에이지테크(Age-Tech)를 공식 채택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5월에는 민관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며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