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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문단 칼럼]베이비부머 은퇴 대책, 지혜 발휘해야-박기출 소장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은퇴자 수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베이비부머의 상당수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 투자할 여유도, 마음의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대규모로 은퇴를 맞이하는 첫 세대다. 이는 그만큼 은퇴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한 박자 뒤쳐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모두 요구된다. 먼저, 개인들은 퇴직 후에도 제2의 일자리를 통해 꾸준히 소득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가 매월 100만~200만원가량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연 3%의 은행예금에 4억~8억원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것과 같다. 다음으로, 부부의 ‘평생소득’을 마련해야 한다. 평생소득이란 은퇴 후에도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현금수입을 말한다. 전체적인 자금 규모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의 핵심은 죽는 날까지 매월 현금흐름이 생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다. 지금 당장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다고 해도 현금이 없으면 굶어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소득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본인의 국민연금 46만원에 배우자가 65세까지 임의가입 최저기준(월 8만9100원)으로 납입기간 20년을 채우면, 약 30만원의 소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을 현금성 자산으로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60세에 3억원의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월 70만원의 소득이 생긴다. 여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한다면 매월 200만원 내외의 평생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베이비부머들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자산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연금화란 지금까지 모은 자산을 남은 기간 동안 잘 배분해 쓸 수 있도록 평생소득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은 매월 들어가는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하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다. 연금 자산의 또 다른 특징은 종신으로,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노후 준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일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정적인 노후준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베이비부머들은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된다. 이때, 고령층의 재취업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몰려드는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은퇴 준비는 오래 일하는 것이다. 일자리 알선을 비롯해 재취업 교육, 창업 지도 등 각종 지원 사업을 늘리는 한편, 시니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베이비부머는 길어진 평균수명에 비해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 앞으로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치료’에 앞서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를 장려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요양비 등은 미리부터 스스로 준비하도록 돕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장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달리, 국가와 개인의 은퇴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장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도전이다.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

2014-02-18 14:13
“배움에 있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

지난 14일 열린 대구보건대 졸업식. 젊은 학생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두 학생이 있다. 주인공은 이 대학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김복례(75) 할머니와 물리치료과를 졸업한 김종철(63) 교수. 김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놓친 배움의 기회를 늦게서야 이은 뒤 이날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다. 김 할머니는 길거리에서 국수를 팔아 딸 5명을 대학 공부까지 시키고 난 다음에야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70세가 다 돼 중학교 공부를 시작, 6년 만에 사각모를 썼다. 대학에서 손자뻘 되는 동기들의 아침식사를 위해 빵과 비타민을 챙겨주기도 해 동기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특히 시험기간에는 새벽 4시까지 공부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김 할머니는 이제 미국 유학을 위해 매일 영어 공부에 힘을 쏟고 있다. 또 부산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 후 같은 대학 초빙교수로 근무 중인 김종철 교수는 고교 시절 장애인 친구를 도운 경험으로 물리치료사의 꿈을 가졌다. 김 교수는 대학 근무 중에도 꾸준히 장애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은퇴 후 물리치료사가 돼 좀더 확실하게 장애인을 돕겠다는 생각에 김 교수는 2011년 대구보건대에 다시 입학했다. 3년 동안 낮에는 부산에서 강의를, 저녁에는 대구에서의 학업을 거의 매일 반복했다. 김 교수는 물리치료사가 돼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2-17 11:11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②]스위스 노인복지는 국민의 근면에서 나온다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는 전 세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모여든다. 인구 1만명에 불과한 한적한 시골마을인 다보스는 포럼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는 스위스가 얼마나 강소대국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구는 800만명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달러에 육박하고 각종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1위를 휩쓰는 나라. 높은 국가경쟁력과 함께 스위스는 복지국가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특히 ‘은퇴 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은퇴자가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스위스는 어떻게 은퇴자에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에게 그 비결을 물어봤다. ◇다양한 재원의 스위스 연금제도 스위스의 국민에게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로 불린다. 이처럼 노년층이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든든한 연금에 있다. 스위스는 ‘3층 연금제’를 통해 은퇴 후에도 국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3층 연금이란 공적연금, 기업(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말한다. 다양한 재원을 통해 퇴직 전 연봉의 60%이상을 보장받기 때문에 은퇴전과 비교해도 생활수준이 그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3층 연금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노년에 일정 수준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준다. 먼저, 가입이 의무인 공적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직불방식 연금이라는 점이다. 스위스 공적연금은 노령과 사망 위험에 대한 보장과 장애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함께 해준다. 최저생계비는 공적연금으로 그럭저럭 커버가 된다는 의미다. 2층 보장인 기업연금 역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것은 같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의 가입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적연금의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다. 3층 연금인 개인연금은 가입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도 가입률은 90%에 달한다. 스위스 정부가 세금공제 등 세제혜택을 줘 적극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보니 세대 간 갈등 문제도 크게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익숙해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낮은 공적연금 의존도에서도 어떻게 스위스 노인들의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풍요로운 노년의 비결은 ‘근면’과 ‘여성’ 레딩 대사는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간단하게 “스위스 국민은 일하기를 좋아한다”고 짧게 답했다. ‘노년층에 대한 연금보장과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길기로 둘째가기 서러울 정도인 한국인 앞에서 무슨 근거로 당당하게 스위스 국민이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일까.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2시간(2012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705시간에 그쳤다.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2317시간), 칠레(2102시간) 밖에 없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 국민 중 30%만이 대학에 진학한다. 70% 정도는 17살가량부터 일한다. 20살부터 연금에 가입해 65살까지 납부한다. 그래서 취업자의 노년층 부양율이 높다. 반면, 한국은 25살 취업해 55살에 은퇴한다. 연금을 내는 기간이 짧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국민들은 이른 나이에 취업전선에 나설 뿐 아니라 은퇴연령도 65세로 높은 편이다. 공식 은퇴연령은 여자가 64세, 남자가 65세다. 은퇴를 일찍 하면 연금이 줄기 때문에 대부분 정년 근처까지 일한다. 근로시간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짧지 않다. 지난 2002년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42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자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고 2012년에는 최소 유급 휴가일수를 4주에서 6주로 늘리는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의 근로시간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높다”며 “작은 국토에 자원도 없고 노동력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정시간이상을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한국이 하루 14시간 일하고 이른 나이에 은퇴한다면 스위스는 8시간씩 정년까지 일하는 셈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이 맞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성 노동인력이 많아서 연금 기여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스위스는 여성 고용률이 70%가 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50%대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매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초 스위스를 방문하면서 높은 여성 고용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연금문제에서 ‘국가는 거들뿐’ 스위스의 연금체계에서 국가는 보완자의 역할에 머문다. 철저한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라 최대한 공적연금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고 원칙이란 국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정부수입을 늘리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연금 뿐 아니라 노인복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도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한다. 주(canton) 등 지자체가 노인복지에 1차적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정부는 안전망을 만드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단위로 4성급 호텔수준의 요양시설이 있어 노인들이 외롭거나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본인 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을 체크한다. 정부는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보조한다. 레딩 대사는 “스위스 국민들은 국가가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위스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어떤 법안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조성됐는가가 중요하다. 연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쏠리는 정책이 나올 확률은 국민투표를 거치면서 줄어들게 된다. 물론 국민투표로 정책을 정하는 것이 다소 소모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레딩 대사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할 때 연금정책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연금정책 지원에 대한 국민의 승인을 받는 것만으로 가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가 점점 줄면서 더 적은 젊은이가 더 많은 노년층을 부양하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스위스에도 노인복지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자 “재정상황, 인구구조나 개인의 책임감 등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하나의 방안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스위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유입돼 이들도 연금체계에 기여한다. 국가가 얼마나 개방적인지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4-02-12 18:02
70세 이상 2년마다 치매검진…환자가족들 '돌봄 휴가'도 실시

올해 7월부터 경증치매 노인 5만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 대책 강화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7만6000명이던 치매노인이 20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치매 예방 및 지원 대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 경증치매 환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치매특별등급으로 분류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 등 요양 보호사들이 집에서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1~3등급) 또는 치매특별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시브를 받게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검진 서비스 확대 등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발견 체계도 구축했다.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휴가제도 시행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간병인을 대상으로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동안 휴가를 보내는 제도다. 복지부가 이러한 치매환자 가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체 환자의 60% 이상은 여전히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현재 치매환자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자는 17만4000명이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르신이 23만~24만명인 것만 감안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또는 집에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한다. '치매'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을 없애기위해 질환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인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혜폭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4-02-12 08:06
선택진료비 부담 대폭 완화…4인병실도 '건보 적용'

현재 대형병원의 경우 의사 80% 이르는 선택진료 의사 수가 2017년까지 33%가량 줄고, 이와 관련한 진료비 부담율도 현재의 36%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낮춘다. 현재 선택 의사 진료비의 경우 일반 의사보다 검사·진찰·처치·수술 등 항목에 따라 20~100%의 수가를 더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50%만 가산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개선을 단계적으로 실시, 2017년에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규모를 대폭 줄인다. 현재 '병원별 80%'인 선택의사 허용 비중을 '진료과별 30%'로 크게 낮추면 현재 약 9900여명인 선택의사 수가 2016년말에는 3분의 1인 3300명까지 감소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또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변경하고, 현재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올해에 82%까지 확대한다.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대형병원이나 수도권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입원료 본인부담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장기 입원에 대한 부담률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본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 일반병실이 항상 부족사태를 빚어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일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병비 대책으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추가 보상을 받고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가 제안됐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공공병원 3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전체 병원의 70%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비급여 대책이 실행되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4조6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재원문제와 관련, "2015~2017년 해마다 약 1%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보험료 부과 기반 확충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최대한 부담을 덜 느끼는 수준에서 인상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치매 환자 관련 대책도 보고됐다. 올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전면 시행 건강상태 등급 판정 결과만으로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벼운 치매 환자 약 5만명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같은기간 부터 치매환자 가족이 2~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도 도입된다. 시간제 근로자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제도, 야간 보육서비스, 온라인 입소 관리 시스템, 기초연금 도입 등도 복지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업무 과제로 소개됐다

2014-02-11 10:39
[특별자문단 칼럼]인생 100세 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강창희

인생 100세 시대를 맞고 있다. 60세 정도까지 일하다가 70세 전후에 세상을 떠나던 시대와는 달리, 100세 시대에는, 퇴직 후 30~50년의 긴 후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이 후반 인생을 좌우하는 변수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시간을 들여 대비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100세 장수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첫째는 건강이다. 100세 이상을 살면서 병석에 누워 지낸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젊은 시절부터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100세까지 살게 되면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퇴직 후의 생활비에 대해 조사를 한 자료들을 보면, 퇴직자의 40~50%는 퇴직 후에도 생활비가 줄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에 있다. 요양원이나 노인홈에서 보내야 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도 생활비가 줄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따라서 의료비는, 일반생활비와는 달리, 언제 얼마만큼 필요할지 모르지만 일이 생겼을 때 지급을 해주는 ‘보험’에 가입하여 대응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퇴직 후 30~50년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100세 시대에는 모자라는 생활비 때문에도 그렇지만 건강,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퇴직 후에도 어떤 일이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에는 ‘공부->취업->은퇴’의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 오는 100세 시대에는 ‘공부->취업->공부->재취업’이라는 순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은 자신의 형편을 냉정히 살펴보고 노후생활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될 경우에는 어떤 허드렛일이라도 수입을 얻는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젊은 시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노후대비는 평생현역’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노후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자산관리를 통한 노후자금 마련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자산관리라고 하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아껴서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하고, 그 돈과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합하여 부동산에만 투자하면 되었다. 그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룰 수 있었고, 이것이 노후자금 마련 수단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가계자산의 80%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전망으로 보나 자산관리 측면에서 보나 우리나라 가정의 자산구조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자산, 그것도 지금과 같이 초저금리에 인플레 리스크가 커져있는 상황에서는, 투자형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에 장기∙분산투자하는 방법을 젊은 시절부터 공부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자녀교육비, 결혼비용을 줄여야 한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5060세대 648만 가구 중 60%정도가, 부부 월 생활비 94만원 이하로 살아야 하는,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조기퇴직, 수명연장 등의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녀교육비와 결혼비용의 과다 지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련 비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노후자금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다섯 번째는, 젊은 시절부터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두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몇 억원씩 노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자가 많은 것보다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생활비 정도를 공적ㆍ사적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에 언급한 어느 한가지도 퇴직 1~2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는 대비가 어렵다. 20~30대 젊은 시절부터 장기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강창희 미래와금융 연구포럼 대표

2014-02-10 18:52
[창간기획 시리즈] 풍요 속 극한 고통 ‘치매 대재앙’ 온다

[창간기획 시리즈] 풍요 속 극한 고통 ‘치매 대재앙’ 온다 ①젊은 치매, 삶의 지옥이 열리다-上 치매는 노년기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질병으로 대두되고 있다 .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인 시대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노령인구 증가가 가장 큰 이유지만, 치매 예방이나 극복 노력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탓도 있다. 치매는 처음 진단 후 12년~15년 이상의 기간을 앓게 되는 동안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은 곧 사회의 재앙이다. 의학적으로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진행을 2년만 늦추어도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치매환자들의 50%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학문적 정설이다.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 그리고 환자가족들의 애환과 치료법 치료 시설, 전문 명의, 전문병원, 보험 등 통합적인 대처법을 시리즈 9회로 나눠 집중 분석해본다. ---------------------------------------------------------------------------------- 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초기치매’ 젊은 치매, 삶의 지옥이 열리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초기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 ② 뇌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아 조기진단 예방이 절실 : 치매 연구 어디까지 와 있나? ③ 대한민국 명의가 밝히는 치매의 진실과 오해 :치매 각 분야 전문 치료영역 및 전문의 소개 ④ 숨기고 싶은 고뇌-배우자의 치매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요 ⑤ 치매 요양사가 밝히는 치매환자들의 눈물겨운 이야기 ⑥ 치매환자에게 좋다는 음식과 처방치료제는 안전한가? :치매 요양병원과 치료기기 및 제품 소개 ⑦ 정부 지원책- 요양보험 혜택 -치매등급판정 심사 어떻게 하나? 요양사의 역할과 역량- 전문적인 치매 요양사 양성 ⑧ 치매를 극복한 행복한 가족이야기 ⑨ 치매보험 무엇이 적합할까? : 가입조건 및 상품 특징 ----------------------------------------------------------------------------------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치매’다. 2013년 58만명이었던 국내 치매 환자는 2025년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를 유형별로 보면 알츠하이머가 71%, 혈관성치매가 24%, 기타 치매가 5%를 차지하고 있다.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병이 아니다. 이르면 20대, 30대, 40대 무렵에 잉태된 치매의 씨앗은 느닷없이 소리없이 찾아와 조직이나 사회생활에서 큰 장애를 불러일으킨다. 뇌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는다. 때문에 조기진단이 절실하다. 일본 대뇌생리학 대가인 마쓰바라 에이타 박사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40ㆍ50대 가운데 무려 80%에서 이미 치매의 싹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에게든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치매, 미리 부터 건강 및 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시점에서 예방과 대비를 위한 통합적 대처법을 분석해본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초기치매’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고령화 시대의 도래는 자연스럽게 노년의 삶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화두를 꼽으라면 노화가 주는 공포로서의 치매를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전반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치매 전문의에 따르면 “치매는 서서히 뇌에 독성물질이 쌓이다 발병하는 병”이라며 “10∼20대부터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치매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 ◆삶의 공포로서의 치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치매는 굉장히 익숙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오랫동안 유교 사상에 바탕한 대가족 사회였으며 지금도 상당 부분 그러한 형태가 변형된 양상으로나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3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문화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노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치매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치매는 노년에 맞이하는 급작스러운 폭탄 같은 공포로써 다양한 소설, 드라마, 영화들 속에서 등장하곤 했었다. 드라마에서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던 노인 캐릭터가 갑자기 쓰러져서 가족도 못 알아보면서 헛소리를 하는 장면, 흔하지 않던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치매에 대해 익숙하게 기억하는 강렬한 장면들이 막연한 공포심만 심어줌으로써 직접적인 접근을 어렵게 만든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치매에 대하여 어차피 나이 들면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미리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치매는 원인 질환을 세분화할 경우 무려 70여 가지에 이르는 복잡한 증상이어서 개개의 경우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치매는 신경과와 신경외과와 같은 물리적인 분야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인 측면에서의 치료도 수반되어야 효과적일 수 있기에 종합적인 방면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점진적인 치매, 알츠하이머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서서히 발병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초기에는 기억력에서 문제가 생기며 점차 언어기능, 판단력 등 다른 인지기능의 저하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감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성격변화, 초조행동, 우울증, 망상, 환각, 수면 장애 등이 일어난다. 말기에는 경직과 보행 이상 등의 신경학적 장애, 대소변 실금, 욕창 등 신체적인 합병증도 수반된다.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치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의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건 치매가 한동안 삶의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하리라는 걸 예상하게 만든다. 다만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약물들이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에 수반되는 망상, 우울, 초조,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들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다. 사실 함께 사는 보호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이것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환자와의 교감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간병의 보람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호자들은 환자가 보여주는 신체적 어려움들에 대해 약과 식습관 개선 등으로 개선되도록 하고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이 보다 편안한 물리적, 정서적 환경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환자가 약물에 너무 의지하게끔 만들면 절대 안 된다. 환자 개인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을 막기 위해선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문제들을 치료할 필요성이 있고, 과음 및 흡연을 하면 안 된다. 자신이 정기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이나 취미활동, 운동 등이 필요하며 의식주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과도한 음식 섭취는 피하며 오메가3, DHA, 리놀렌산 등 좋은 지방분과 딸기, 시금치, 근대 등 색이 짙은 과일과 채소로 이뤄진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꾸준한 운동, 규칙적 습관이 치매 예방의 왕도 치매 현상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 뇌조직이 손상을 입어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다.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거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소혈관들이 점진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는 원인에 의한 경우 서서히 치매가 이뤄지기도 한다. 알츠하이머병과는 달리 초기부터 한쪽 마비, 구음 장애, 안면마비, 한쪽 시력상실, 소변 실금 등 신체적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혈관성 치매는 다른 치매들에 비해 예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위험 요인들로는 고혈압, 흡연, 심근경색,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이 꼽힌다. 혈관성 치매의 예방 방법이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인지하고, 그를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 그 자체다. 혈관성 치매는 비교적 급격하게 그 증상이 나타나고 진행 경과에서도 계단식 악화 또는 기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당 부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결과로써 드러나는 것으로, 혈관성 치매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애 하는 것은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의 유지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의 혈관성 위험 요인은 철저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급선무다. 혈관성 치매에 걸리게 돼도 위에서 설명된 규칙적 생활은 충실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환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한 일이나 많은 선택권을 환자에게 줘서 혼란을 주지 말고 일은 단순하게 정리하여 할 수 있는 것만 하게끔 하는 정서적 케어가 필요하다. 무기력한 환자의 경우 치료 의지를 북돋는 것도 필요한데,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소소한 성공 사례라도 환자 스스로 해냈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구성해 주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중첩되고 중첩되어 마침내 신체가 견딜 수 없어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일찌감치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통해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발병 후에는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한 치매에 있어선 예방을 왕도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치매는 이미 개인의 문제를 떠났다 치매에 걸리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뒤늦게 치료하기 시작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미 치매는 개인의 문제 범위를 넘어섰다. 국립중앙치매센터는 전국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613만 명 중 치매 환자 수가 58만6천여 명이라고 밝혔다. 즉 노인 11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얼마 전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10만6600명이 치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 외에 30만800명, 27.8%에 달하는 노인들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서울시에 사는 노인들 중 40% 인구가 치매 위험에 처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환자 1인당 사회적 비용이 연간 2,341만 원이라고 밝혔다. 위 통계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한해에 서울시가 치매로 인해 소요할 사회적 비용은 2조4천억 원이 넘고 전국적으로 보면 13조7천억 원에 달한다는다는 엄청난 수치가 나온다. 물론 각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 다르기에 저만한 사회적 비용이 완전하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이미 치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충분할 것이다. ◆치매로 인한 환청에 시달리다 투신자살을 시도한 ‘30대’ 지난 해 5월, 부산에서는 디지털 치매를 앓고 있던 30대 여성 A씨가 투신자살을 시도하려다 경찰의 대처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2년 전 남자 친구와의 헤어진 충격으로 디지털치매를 앓게 된 A씨는 집에 자신을 감시하는 CCTV와 도청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환청과 환각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찰은 다리 위 난간에서 투신자살을 하려던 A씨를 설득한 후 집으로 이동해 수색을 펼쳐 A씨의 환청이 근거가 없음을 입증시켜 안심시킨 후 자살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철수했다. 이 사건은 어느새 성큼 다가온 젊은 세대의 치매 문제를 돌아보게 만든다. 치매가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제는 치매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물론 여전히 치매가 노년의 문제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크지만 30대, 심지어 20대와 같은 젊은 세대에서의 치매 발병률은 나날이 상승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0대~50대에 속하는 ‘젊은 치매’ 환자는 2006년만 해도 4055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776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치매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30대부터는 대뇌 회백질 혈류량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기에 사실상 치매의 예비적 지점들이 마련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육체적 특징에 더해 우선 한국 직장 특유의 난폭한 술문화, 식습관의 서구화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의 발병률이 젊은 세대에게서도 높아진 걸 젊은 치매 증가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사무직 직업군의 증가로 인한 운동부족 인구가 늘어난 것도 젊은 세대에서 치매 원인 요인들이 활성화되는 이유이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업무와 여가가 급증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리고 디지털 매체에 익숙해진 세대일수록 디지털 매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또한 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여 디지털 치매에 걸리게 만드는 촉매가 된다. 즉 치매는 이제 세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재해가 되어가고 있다. 식습관으로 인한 돌발적인 치매 발생도 문제지만 젊은 세대에게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바로 디지털 치매 현상이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이 사람들의 삶을 보다 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엄청난 양의 문서와 기록들을 온라인 메일이나 USB에 넣어 원하는 모든 곳에 보낼 수 있으며 길을 찾으려면 주소를 외우기보다는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기록을 다시 꺼내오면 된다. 또한 요즘 세대 중에 친구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외우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러나 사람 대신 기억 행위를 수행하는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은 건망증의 심화 같은 디지털 치매 현상을 점점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제 먹은 음식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을 발견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 의존성이 극단적으로 발달하면 노년의 중증 치매와 별 다를 바 없는 젊은 치매 현상도 볼 수 있게 된다. ◆젊은 치매가 일으킬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처 필요 젊은 치매의 증가세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이유는 사회적 파장에 있어서 노년의 치매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에서다. 우선 젊은 치매에 속하는 세대들 대부분이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시기다. 역할로 보면 조직의 말단을 책임지는 중추에서부터 중요 관리직까지가 이 세대에 속하며 가정적으로는 이제 막 사회 구성의 첫 단계인 가족을 구성하여 한창 꾸려나가는 중이거나 막 구성할 예정인 시점이다. 즉 한창 활발하게 일하며 사회적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세대가 치매라는 걸림돌에 걸려 모든 걸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은 고스란히 사회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30대가 실제적으로 치매가 준비되는 시기라는 점과 현재 급증하고 있는 젊은 치매 환자 수를 들어 치매에 대한 예방과 이슈화를 젊은 세대에서부터 일찌감치 강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책인 치매의 성격상 젊은 나이에서부터 치매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예방 차원의 규칙적 생활과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치매가 사회 문제로 확연하게 자리잡음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시 차원에서 종합적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뇌연구 촉진 2단계 기본계획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이 과제는 5년간 ‘치매예측을 위한 뇌지도 구축 및 치매조기진단방법 확립사업’을 진행하여 조기진단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치매 조기진단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늦게라도 치매의 사회적 심각성을 깨달은 행정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치매라는 현상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2014-02-09 17:29
[창간기획 시리즈] ①젊은 치매, 삶의 지옥이 열리다<下>

안명옥 박사는 현재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이지만, UCLA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현재 19대 국회의원인 길정우 의원의 아내이기도 한 안 박사는 국회의원으로 적을 두던 시절 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관리법, 치매극복의 날, 치매관리센터 설치 등 치매 문제에 대한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활동을 진행했었다. 얼마 전 존스홉킨스의괴대학에서 만든 치매극복가이드 을 번역하기까지 한 안 박사는 치매전문의는 아니지만 치매 문제의 정책과 실제까지를 포괄하는 설명이 가능한 몇 안되는 실무가라고 할 수 있다. 안 박사가 진단하는 조기치매 문제의 핵심과 그 해결법을 들어 본다. “치매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알콜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이지 않은 음주문화가 치매를 키우고 있다고 봐요. 이제 백세시대인데 술은 적절하게 드시는 게 치매 예방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의학 박사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안명옥 박사는 치매에 관하여 국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안 박사가 말하는 치매 예방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음주문화였다. 안 박사는 한국 사회가 계속적으로 고령화되어가기에 치매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음주문화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뇌졸중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담배로부터 비롯됩니다. 지금 여성들 흡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가면 치매 환자 수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요. 신체 지방 분포도로 봤을 때도 그렇고 흡연이 여성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치매 원인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질적인 병변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예방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음주와 흡연의 조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분명한 의학적 검증을 통해서 조기 치매를 진단해야 치매 문제에서 최근 부쩍 강조가 되는 부분이 조기 치매 문제이다. 흔히 회사에서 보면 조기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고들 한다. 부하 직원이 상사의 명령을 제대로 못 이해하고 반복하는 행동 같은 것들이 그 증거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은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안 박사는 이 부분에서 다소 전문가의 입장에서 경계선을 그었다. “지금은 MRI를 찍어 보면 치매 상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세상이에요.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게 치매인지 아닌지 알려면 의학적인 검사를 분명하게 해야 해요. 집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이 요즘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건 건망증이 아니라 외부기억장치로서의 기기가 나날이 발달하는 현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안 박사는 섣부른 판단에 맡기지 말고 의학적인 검증이 확실하게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모습은 확실한 시스템의 구축과 그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안 박사의 삶의 태도와도 결부되는 모습이었다. 즉, ‘확실하지 않은 걸 섣불리 믿지 말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적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치매 환자의 가족을 위한 돌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안 박사는 조기 치매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는 별개로, 최근 치매가 사회 문제화되는 것에는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 원인으로 우선 치매환자가 순수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들었다. 이는 순수하게 노인 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발전한 조기진단을 통해 과거에 비해 치매 환자가 미리 발견되고 있기에 늘어나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부담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마침 안 박사가 번역한 책에서는 치매 가족의 애환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치매환자들에 대한 설명을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책을 번역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책이에요. 이 책이 지난 30여 년간 미국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개선하면서 증보판이 이뤄진 거거든요. 제목 그대로 치매 가족들은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고통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또한 책 전반에는 치매환자와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어요.” 안 박사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했다. 현재 국내의 치매 환자 수는 58만 명이고 그 영향을 받는 가족들의 수는 아무리 자녀나 가족이 적어지는 시대라고 해도 그 숫자에 곱하기 3~4 이상을 해야 한다. 이 얼마나 심각한 규모인가. 그런데 치매에는 일종의 금기가 마련되어 있다. 개인적이고 드러내기 어렵다는 금기 말이다. 그래서인지 치매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다들 쉬쉬한다. “이를테면 치매인 부모님이 칫솔질 하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해봐요. 칫솔질은 학습된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걸 나에게 부모님이 가르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에게 다시 칫솔질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치매 환자의 수발을 드는 가족 구성원의 대부분이 딸이고 며느리, 아내라는 점에서 여성들이다. 여성의 스트레스는 현재를 넘어서 미래, 아이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여러 의미에서 치매관리는 공공이 많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안 박사는 그 시스템을 사회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치매 치료를 헬스서비스 산업으로 보라 치매 문제와 관련하여 안 박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치매 관리시스템 구축 면이었다. “스틱, 쉼터, 이름표, 팔찌, 위치 추적, 치매 환자를 위한 핸드폰, 2층 집이면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건축적인 부분 등등. 조금만 생각해도 치매 환자의 돌봄과 관련한 상당한 부분들이 관리시스템화가 될 수 있어요. 제가 15년 전부터 얘기해 온 것이지만 미리 치매를 관리 한다는 관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 박사는 이에 대해 쌓인 안타까운 감정과 쓴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노인임대주택은 미국은 고령화된 나라가 아닌데도 70년대에서부터 있었어요. 치매에 관해선 미국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투자가 됐으니까, 휴먼 서비스가 뭔지 아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휴먼 서비스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치매에 대한 대처를 산업이 아니라 복지로만 보고 있으니까요. 기업들도 그래요. 치매 예방과 관련된 기기 하나를 매우 저렴하게 개발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엄청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기업들은 만날 이벤트성 CSR만 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치매와 관련된 휴먼 서비스에 엄청난 산업적 가치가 있다는 건 안 박사의 단단한 신념이었다. 그녀는 2006년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지고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걸 지적했다. 그동안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역할은 미비했다. 안 박사의 설명은 이런 현실에 대한 탄식과 비판, 그리고 대안을 위해 나올 수 있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글로벌해요? GPS 활용 치매 환자 도움 시스템 같은, 제대로 된 시스템만 개발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널리 활용될 수 있겠어요. 치매에 관한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나라를 찾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의료관광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를 헬스 산업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안 박사는 치매 문제의 방안으로서 비즈니스적 관점의 도입을 밝히는 동시에 점점 사회 문제가 되어가는 치매 문제의 적극적 예방이 중요하며 이 부분은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치매 예방을 정책으로 하면 내용은 디테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테일하려면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해집니다. 문제해결의 축은 치매관리의 과학적 시스템화입니다. 치매 예방·진단·치료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바로 그런 걸 국가가 정책적으로 조기 진단 서비스를 관리해줘야 하는 거죠.”

2014-02-09 17:27
[세법시행령 개정안]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 가능…출판업도 中企 특별세액 감면

다음달부터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의 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판·공연예술업과 도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간 거래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상속·증여세 등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법적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 형제, 8촌이내 친척만이 상속을 받기 2년전부터 물려받을 가업에서 일해야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상속 개시 전 대표자 재직요건도 완화됐다. 피상속인이 전체 가업기간 중 6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를 손비로 인정해주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다. 가업상속공제 혜택 요건인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 기간도 전체 가업기간 60% 이상에서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8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상속개시 후 10년간 업종과 지분을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분류 내에서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고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이 줄어드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세 부담도 줄어든다. 중소기업간 매출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간접수출)은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계열사 간 매출액 중에서 일감을 준 기업의 대주주나 지배주주, 지주회사가 보유한 수혜법인의 지분율 만큼은 자기증여로 보고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이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정상거래비율(30%→50%), 주식보유비율(3%→10%)을 각각 완화해 중소·중견기업간 거래 인정폭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기존에는 지배주주 지분이 10%를 넘어야 특수관계 법인(계열사)으로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준으로 50% 초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35%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중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을 신규로 지정했다. 물류업의 범위에는 도선업을 포함했으며 작물재배업과 어업에 대해 소기업 판단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2014-01-23 18:25
[금융 ‘실버컨슈머’를 잡아라] ‘인생 후반전 40년’… 노후자금 준비를

금융사들이 실버마켓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 고령화 사회, 2026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금융시장을 통한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노후자금 마련에 초점을 둔 은퇴서비스에서 더욱 다양한 재무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융, 의약품, 여가, 의료기기, 요양, 주거 등 다양한 산업에서 국내 실버마켓 규모는 2010년 33조2000억원에서 2020년 125조원으로 10년 새 3.8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100세 시대 도래로 전체 생애에서 노후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하면서 은퇴 이전에 금융시장을 통한 자산 증대로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금융회사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회사들의 은퇴서비스는 기업과 개인고객에 따라 이원화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기업고객에겐 퇴직연금 등 근로자의 퇴직 및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고객에겐 개인연금 등 리테일 은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100세 시대가 되면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안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은퇴 비지니스는 점차 리테일로 그 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존의 은퇴자산 관리는 60세 은퇴 후 80세 사망까지 약 20년간의 노후기간을 위한 목돈 마련에 초점을 뒀던 반면 100세 시대에는 100세까지 약 40년간 필요한 노후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운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30세 취업과 60세 정년퇴직이라는 일반적 유형을 감안할 때 약 30년간의 은퇴자산 축적을 통해 100세까지 남은 40년의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은 제2의 커리어 등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근로소득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제2의 커리어는 대체로 시간제 등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의 근로소득은 정년퇴직 전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완전 퇴장하기 전까지는 일부 자산만 쓰고 나머지 자산은 지속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자산운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은퇴 이후에도 40년의 긴 시간이 있는 만큼 고령자들은 기초적인 생활비뿐 아니라 여가, 교육 등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위한 재무관리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재무적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변화들에 대응해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은퇴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국내 실버산업 현황은 어떠할까. 2000년대 중반부터 고령화가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사적연금을 비롯해 은퇴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적연금(개인 및 퇴직연금)의 경우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2012~2013년 개인연금제도 관련 제도개편 등으로 2012년 말 기준으로 284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6%에 달한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오는 2020년 국내 사적연금시장은 약 775조원, 전체 은퇴금융시장은 약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금융 상품시장은 최근 개인의 은퇴준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변액연금보험, 월지급식펀드, 즉시연금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시장의 높은 성장 전망에 대응하고자 퇴직연금뿐 아니라 은퇴비지니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자를 위한 은퇴상품과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새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0세 시대에는 은퇴준비 단계부터 은퇴기간까지의 각 단계별로 적합한 은퇴준비 방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러한 재무설계에 기반을 둔 은퇴 솔루션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00세 시대에는 노후기간이 늘어난 만큼 고령 기간 동안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은퇴상품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그중에서 연금상품 라인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객군을 생애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각각에 적합한 상품 포트폴리오 및 재무설계안이 제시된다면 금융회사는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도 고령층의 니즈가 단순히 기초생활비 확보에 머물지 않고 보다 다양해지는 것에 대응해 일본처럼 여행, 간병 등 기타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강화한다면 고령 금융소비자 확보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2014-01-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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