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강원 춘천경찰서는 19일 치매 노인을 휠체어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요양원 원장 유모(64)씨와 요양보호사 김모(55)씨 등 시설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춘천 서면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박모(77·여)씨 등 치매노인 2명을 테이프로 휠체어에 감아놓거나, 조끼를 휠체
지난해 경북지역의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5815건에 달하는 등 매년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나현아 경북도의원은 19일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2011년 4927건, 2012년 5225건, 2013년 581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학대 사실을 전문기관에 정식 신고한 경우도 2011년 550건, 2012년 542건,
#설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서울에서는 노인 B(91)씨가 집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사업을 했던 B씨는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서 홀로 5년간 생활해왔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액 45만원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방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가득했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산림청의 일자리 사업에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참여가 꾸준히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목적으로 숲 해설가, 수목원 및 학교 숲 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숲길 체험지도사, 숲 생태관리인 등 산림 서비스 도우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사립탐정, 평판관리업체,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등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업 40여개를 정부가 새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18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발굴한 40여개 신직업을 육성, 지원하기로 하고 인프라 구축방안,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신직업 육성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0여개의
대한노인회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하루빨리 기초연금을 (노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노인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노인회 소속 20여명은 18일 오후 3시께 세종청사 복지부를 전격 방문, 장관실에서 문형표 장관과 약 30분 동안 면담하며 이런 주장과 요구를 강한 어조로 전달했다.
노인회는 "정부 재정
대한상공회의소가 박용만 회장의 ‘소통 실험’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재계를 연결하는 ‘대정부 대표 소통기관’, ‘정부의 경제 파트너’로 변화하고 있는 것.
박 회장은 지난해 8월 상의 회장직에 오른 뒤 정·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재계 5단체장과 국회 여야 원내 대표 회동, 여야 정책 담당자 간담회
산지(山地)를 공장과 사업체 등 산업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국토의 3분의 2나 차지하는 산지는 현재는 현행 산지관리법상 개발(준보전산지)과 보전(보전산지)으로 이분화 돼있다. 그러나 이것을 ‘생태적 이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
생계의 어려움을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경제난 속에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힘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