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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마련 조직체계·인력 구성 및 노인참여 사업 추진 실적 등 갖춰야 지정기간 5년…지자체장 매년 조성계획 이행 보고해야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 2026-0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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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장관 "데이터 분석·주기적 평가로 정책·제도 개선할 것"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데이터 분석과 주기적 평가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 앞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갑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핵심 업무 중심으로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불필요한 절차는 효율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 2026-01-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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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산하기관 36개 업무보고 '공개 점검'
- 12일 건보공단 등 11개 기관·14일 국민연금 등 25개 기관 각각 개최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 형식 첫 시행…생중계 및 사후브리핑 병행 보건복지부가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 2026-0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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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 복지부,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급여액·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 결정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국가데이터처 발표)를 반영해 인
- 2026-01-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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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장관 "노사정 함께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 마련할 것"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사정이 함께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속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 서
- 2026-01-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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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복지부 장관 "통합돌봄 돌봄·연금·의료 체계 재편"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중이던 돌봄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
- 2026-01-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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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 2026-01-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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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쉬어가는 사유원에서 108그루의 모과나무를 만나다
- 모과나무를 지키려던 한 사람의 마음이 세계적인 건축과 예술을 품은 자연 미술관으로 자라났다.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사유원(思惟園)은 대구시 군위군 팔공산 자락 70만㎡에 펼쳐진 거대한 자연 미술관이다. 겉모습은 수목원이나 정원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완전히 달라진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알
- 2025-1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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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에 흔들리는 중소기업...정부, M&A로 승계 길 연다
-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접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인수·합병(M&A)을 새로운 기업승계 수단으로 공식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
- 2025-12-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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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위해 주민번호·여권번호 활용 가능해진다
-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앞두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
- 2025-12-23 15:00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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