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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접근권 후퇴시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개정안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점자블록 설치, 휠체어 전면 및 하
- 2025-10-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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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복지 로드맵 마련 "고령화 대응, 돌봄 국가책임 강화"
- 1일 보건복지 국정과제 설명 및 이행방안 논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돌봄 국가책임 강화·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 5대 목표·11개 과제 구성 간병비 급여화·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돌봄 국가책임 강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내년 3월부터 시행 정부가 복지강국을 위한 5대 국정목표, 11개 국정과제
- 2025-10-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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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 미리 체크해 두세요
- ‘응급똑똑’앱, 병원·달빛어린이병원 등 정보 제공 12세 이하 소아 대상 ‘아이안심톡’ 이용 방법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증상 때는 즉시 119 신고 긴 추석 연휴를 맞이해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9일까지인 추석 연휴를 대비해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1일 안내했다. 연휴
- 2025-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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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로 본 ‘새로운 가족’ 유형
-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모습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전통적인 부부·자녀 중심의 가구에서 벗어나 1인 가구, 황혼이혼, 다문화, 비친족, 조손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 등 다양한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조사 통계는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임을 보여준다. 이웃들의 다양한 가구 형태 1인 가구는 이미 전체 가
- 2025-10-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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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보험료율 9→9.5% 인상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 2025-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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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1차 회의 개최…고령화·자살대책 논의
-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고령화 등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해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는 회의체를 구성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균형성장 △방재 △저출산·고령화 △자살대책 △농업 분야
- 2025-09-3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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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통합돌봄 정책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통합돌봄 정책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정
- 2025-09-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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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치매기본법 제정 촉구
-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30일 “치매안심국가를 넘어 치매안전국가로 가야 한다”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회장 임지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현행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치매 없
- 2025-09-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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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자원 화재, 화장예약 접수는 유선이나 현장 방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부, 소관 시스템 장애 관련 대국민 안내 공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인터넷·모바일 예약 불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보건복지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된 가운데 화장과 관련한 접수에도 차질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소관시스템 장애 관련 안내를 통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예약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화
- 2025-09-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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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자원 화재’ 노인맞춤돌봄시스템 등 일부 정상화
- 복지부,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점검 28일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노인맞춤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 일부 정상 작동 희망e음·복지로, 복구 후 개통 전 자체 점검 중…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복구 진행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보건복지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된 가운데 일부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고 있다. 보건복
- 2025-09-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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