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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④내팽겨쳐진 노인들 …복지사각지대를 아십니까?

#설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서울에서는 노인 B(91)씨가 집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사업을 했던 B씨는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서 홀로 5년간 생활해왔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액 45만원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방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가득했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젊은 날을 헌신한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고사상태에 방치된 노인들이 늘고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표만을 의식해 노인을 위한 복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B씨 사례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적은 돈이지만 다달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B씨와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이 부지기수다. 실제로 지난달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인구 대비 3.2%(155만명)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1년 2.9%(146만9000명)로 하락한 데 이어 2013년에는 2.6%(135만1000명)로 떨어졌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2009년(156만9000명)의 86% 수준이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름없이 누락자 발굴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운 좋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나 자식의 배우자 등의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날 경우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들의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딸의 취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50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몇 년째 신부전증을 앓던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매달 100만원 남짓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자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자식과의 관계 단절 등 명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차 없이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공근로라도 나가 수입을 올려도 올해부터 30% 공제혜택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액은 줄어든다. 노인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감액되게 된다. 기초연금의 최대금액인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매월 받는 금액에 큰 변화가 없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액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충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정된 7월에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노인들의 복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연금 노인들이다. 소득과 자산이 적으면서도 국민연금을 못타는 노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고령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8년에 국민연금을 시작할 당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다. 근로능력도 없는데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지정받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다. 2월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복지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정부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준을 다소 현실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새로 편입될 규모는 정부 추산으로도 12만명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17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노인의 취업률은 34%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OECD 국가의 노인 취업률 평균인 12.3%의 2배 이상이다. 아이슬란드(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노후 생계를 위한 연금 등 복지제도가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이 떠밀리듯 일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취업직종도 농림어업종사자가 52.9%를 차지하고 종일제인 주당 40시간이상 근무자가 7.1%에 그치는 등 불안정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단기간에 복지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만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젊은 층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고령인 노인들이 젊은 층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며 “특별한 분야의 기능이 있는 노인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기술도 없고 연령도 높지만 소득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노인 일자리의 특성”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것을 원하는 기업을 매칭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4-03-19 17:41
박용만의 대한상의, 진화하는 ‘소통 실험’

대한상공회의소가 박용만 회장의 ‘소통 실험’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재계를 연결하는 ‘대정부 대표 소통기관’, ‘정부의 경제 파트너’로 변화하고 있는 것. 박 회장은 지난해 8월 상의 회장직에 오른 뒤 정·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재계 5단체장과 국회 여야 원내 대표 회동, 여야 정책 담당자 간담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대한상의의 변혁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달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초청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고, 이달 들어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찬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오는 20일에는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초청해 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는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과 경제 현안 등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의 이 같은 정·재계 가교 역할은 본격적 경제회복기를 앞두고, 정부·기업의 소통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누누이 경기회복기를 앞둔 기업의 준비를 강조해 왔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는 “경영환경을 볼 때 올해는 세계 경제의 회복기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누가 더 계획된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과실의 크기가 달라지고 준비된 자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작년 11월 재계 5단체장과 국회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은 재계와 정치권이 동시에 풀어야 한다”며 “입장은 다르겠지만 목표가 같은 만큼 자주 소통하고 접점을 찾다 보면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대정부 공조를 강조했다. 대정부 소통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올 들어 그가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은 ‘상의 정책자문단’이다. 경제, 기업 정책·규제, 노동 등 7개 분야를 망라한 40인의 정책자문단을 회장 직속으로 출범시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미 대한상의는 700여개 기업으로부터 259개 정책과제를 취합했다. 이 가운데 정책자문단 논의를 거친 100개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소통 행보는 중소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13일 대기업 출신 기업인의 경영 노하우를 국내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대한상의 중소기업 경영자문단’ 14인을 영입해 위촉식을 가졌다. 이들은 세계 지역에서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14-03-17 11:12
카드사 고객 정보 8000만건 2차 유출…3ㆍ4차 유출은?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 8000여만건이 이미 대출중개업자 등에 팔려나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면서 “2차 유출은 없다”던 검찰과 금융당국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미 개인정보가 암시장에서 매매됐음이 확인되면서 3차, 4차 유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지난 1월 수사 결과를 처음 발표할 당시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2차 유출은 없다고 밝혔으며 금융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객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는 이미 여러 번 복사됐을 것”이라면서 “유출되지 않고 전부 회수될 가능성은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16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정보를 유출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 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광고대행업자 조모 씨가 대출중개업체 7곳에 8200만건을 또 다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2차 유출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카드사를 대상으로 재검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데이터의 회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애당초 2차 유출이 없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2차 유출이 없다고 당국이 확신하던 근거는 KCB 직원과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로부터 원본파일과 복사파일이 담긴 USB와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카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IT보안 전문가들은 디지털 정보는 복제를 통해 퍼져나가기 때문에 유통 가능성이 높으며 3ㆍ4차 정보 거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 정보가 활용돼도 파악이 어려우며 피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출처 또한 파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문송천 KAIST(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USB 하나만 가지고 유출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IT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정보 유출자는) 다수의 복제본(카피)을 생성하고 그것을 여러 군데 배포했을 것”이라면서 “2차 유출이 없다는 말에 안심할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역시 2차 유통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원장은 ‘2차 유출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느냐’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면 조사를 해도 절대 (증거가) 나올 수 없다”면서 “PC방에서도 삭제 소프트웨어가 있고 외부 클라우드를 통해 증거를 남기지 않고 메신저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므로 2차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유통된 정보가 브로커를 통해 이미 해외로까지 팔려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유출이 2년에 걸쳐 일어났고 유통된 정보가 대량에 달하는 점, 고급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점 때문에 추가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비밀번호, cvc 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아 카드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있어도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전국 수만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다만 카드사들은 아직 2차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3-17 07:51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4년간 20만여명 수급중지

생계의 어려움을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수년째 편성한 예산조차 모두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경제난 속에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힘쓰기보다는 재정누수를 막는다며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1년 146만9천명, 2012년 139만4천명을 거쳐 2013년 135만1천명으로까지 줄었다. 　극빈층이 감소한 것은 빈곤탈출인원이 늘었다기보다는 2010년 정부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른바 ‘행복e음’ 도입 이후 소득과 부양의무자 파악이 쉬워지면서 기초탈락자 양산에 혈안이 된 탓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여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7천여명에 이르렀다. 반면,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2천여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인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긴급복지제도도 제 구실을 못했다. 　긴급복지제도는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긴급복지 예산은 971억원이었지만, 위기가정에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그쳤다. 　긴급복지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는 일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2010년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2010년 87.2%에서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로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졌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수급자 발굴에 실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하며, 세 모녀 자살을 계기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03-14 15:49
기초연금 합의 불발…7월 시행 사실상 무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까지 (여야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각종 절차를 마련하는데 4개월 가량 시간이 필요한데, 여야의 합의 도출 실패로 7월 지급이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물론 고시까지 새로 마련하는 등 법안 정비에 4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주장해 왔다. 기초연금 제도는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 기준을 만들고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전산시스템 정비, 지자체 실무담당자 교육, 신청자 자산조사통한 자격심사 등 제반 준비과정 에도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합의가 불발된 기초연금 법안 논의는 다음달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은 아무리 빨라도 9월께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문 장관은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합의해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8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소급 적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보건복지위 간사 간 비공개 회동과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복지위원장, 여야 간사가 참여한 4자 회동까지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2014-03-12 14:46
민주, 기초연금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의 문제점, 재정 건전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 대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개정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민주당 김용익 의원,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등이 토론을 맡는다.

2014-03-12 08:30
'2차 집단휴진 막자'…의-정 대화 나설 듯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정부 의료정책 전반에 반발하며 강행한 10일 집단휴진이 다행히 큰 피해와 혼란없이 마무리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던데다, 동네 의원급의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4~29일로 예고된 2차 집단휴진에는 응급실 인원 등 필수 의료인력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자칫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파국이 현실이 되면 정부나 의협 모두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힘 겨루기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남은 10여일동안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며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원격의료법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1차 휴진기관 선별 처벌도 검토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는 반드시 피해야할 최악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정부도 이번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법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협상과 대화의 여지를 완전히 거두지 않는 분위기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 의-정 충돌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원격의료 도입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차관회의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당초 일정대로라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10일 강행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 않고 속도 조절에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정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번 주에 서둘러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적어도 2차 집단휴진 전까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확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10일 1차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15일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범위도 사전 경고 당시와 달리 축소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집단 휴진이나 향후 정부와 의협간 대화 가능성 등까지 생각하면 과연 1차 휴진 의원들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1차 휴진 의원들 모두에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태도를 고수할 경우, 오히려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 2차 휴진율만 높여주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1차 휴진 의원에 대해서는 주동자급을 포함, 증거와 의도가 매우 뚜렷한경우에 한해 ‘선별’ 처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대화 중재를 위해 의협 등과 물밑 접촉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는 1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물밑 논의를 통해 중재를 시도한바 있다. 　◇ 의협, 개원의·봉직의 입장차이·낮은 휴진 참여율 등 ‘부담’의협 입장에서도 실제로 2차 집단 휴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에는 여러가지로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집단 행동에 앞서 대화로 수가 결정체계 개선 등 실익을 챙기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내부에서조차 쟁점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지지 않고, 따라서 회원들의 휴진 동참율도 높지 않다는 게 의협의 가장 큰 고민이다. 실제로 10일 1차 휴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은 거의 호응하지 않았고, 동네 의원들의 참여율(정부 집계 20.9%·의협 집계 49.1%)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현재 9만여 의협 회원 가운데 3분의 1은 직접 의원 등을 경영하는 개원의, 또 다른 3분의 1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들이다. 　정부와의 갈등 요인 가운데 ‘저(低)수가’ 문제의 경우 의사들 사이에 큰 이견이없다. 개원의나 봉직의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비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인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며 ‘현실화’, 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원의들의 경우 지난 2011년 설문 조사 결과, 1천32곳 의원 가운데 68%가 현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을 드러냈고, 20%만 “현재 수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의협이 또 다른 주요 파업 이유로 거론하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입장과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대체로 개원의에게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관련 규제 완화는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한 변화이다. 일단 지금은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 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대면 진료’ 등의 원칙적 명분만 아니라면 딱히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설립도 병원 소속 의사들로서는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인 의료기관으로 더해지면 소속 의료진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고, 자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 의료 신기술 연구·개발(R&D)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0년 집단 휴진 당시 개원의들의 초기 참여율이 90%를 웃돌고, 대학병원소속 의사들까지 외래를 휴진하며 동참했던 것과 비교해 전혀 다른 상황인 만큼 ‘투쟁’을 지루하게 오래 끌수록 의협 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업무정지나 면허 취소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이라는 눈에 보이는 손해 뿐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밥그룻 싸움에 열중한다”는 여론의 질타도 감수해야한다. 　노환규 의협회장 역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 당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화로 해결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원한다”며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민주당 등 정치권과도 접촉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014-03-11 15:08
여당조차 '주택임대차 대책'때리기

정부가 발표한 3·5 주택 임대차 시장 대책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혼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정부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반발을 사자 1주일 만에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했다. 생계형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2년간 유예하고 공제혜택을 확대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또 2주택 전세 임대소득에도 월세소득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키로 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집주인의 세부담 증가가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그동안 전세 세입자보다 지원을 적게 받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방향은 맞지만 과세제도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우선 사실상 과세하지 않았던 비임대 등록, 월세소득 임대에 대해 과세를 추진함으로써 월세 임대인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세금 증가에 따른 월세 인상, 월세소득 임대자들의 공급을 줄이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꼽았다. 그는 영세 임대사업자의 과거 소득과 향후 2년분의 소득에 대해 납세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아무리 과세를 2년 연기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이미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정부의 입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세법을 다루는 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정이 한꺼번에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누리당이 정부 임대차 대책 ‘재검토’ 입장을 밝힌 같은 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정부 대책이 주택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조세 관련 부분 하나만 떼어서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2014-03-11 11:24
국회 복지위, 기초연금법안 논의 재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논의한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해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이른바 ‘복지3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비공개 회동에서 조속히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고자 복지위 가동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2014-03-11 08:07
정부-의료계 정면충돌 집단휴진 현실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동네의원을 주축으로 전공의마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4~29일 6일간의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오전 하루동안 집단휴진 투쟁에 돌입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주로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중심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파업에 참여했으며, 11~23일에는 정상근무하되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검은리본을 달 예정이다. 의협은 휴진 참여율이 최소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전수조사를 통해 휴진 참여율을 확인한 후 오후에 집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안이 번복되면서 집단휴진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휴진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에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의협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투입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조사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고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야권도 집단 휴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야권 통합신당의 공동 신당추진단장을 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역시 집단 휴진 자제 입장을 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해법 모색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명분도 어떤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자체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이날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안내하고 있다. 김시영·김부미 기자

2014-03-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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