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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뇌졸증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자녀가 보험금 청구할 수 있을까?
- 금감원, 14일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보험사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용하면 청구할 수 있어 급성뇌졸증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회사의 대리인 지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감원은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 2026-01-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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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마련 조직체계·인력 구성 및 노인참여 사업 추진 실적 등 갖춰야 지정기간 5년…지자체장 매년 조성계획 이행 보고해야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 2026-0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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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시행 두 달 앞두고 지자체 준비 속도 ‘온도차’
- 복지부, 8일 통합돌봄 추진 현황 브리핑…3월 27일 본격 제도 시행 통합돌봄 예산 914억 편성…복지부 내 국장급 '통합돌봄지원관' 설치 광주·대전만 기반조성·사업운영 진행률 모두 100% 달성 인천·경북, 사업운영 진행률 50%대에 그쳐…"시범사업 늦게 참여" 통합돌봄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지역별 준비 속도에 온도차가
- 2026-01-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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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모집
-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 2026-01-0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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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없어도, 청바지도 OK” 인력난에 바뀌는 日 돌봄
- 일본의 만성적인 돌봄 인력 부족이 채용 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력서와 형식적인 면접을 앞세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현장에서 근무 조건과 보수를 직접 비교하고 협상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오는 3월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는 무로야 제휴마케팅社가 주최하고 돌봄·간호·복지 분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스카우트형 취업 행사’가 열릴
- 2026-01-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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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신탁사업 도입 법안 발의,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관리
-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
- 2026-01-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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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주택연금 상속인, 이미 낸 취득세 돌려받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발생하는 처분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2025두33790)은 9월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면 해당
- 2025-12-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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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등 반영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 2025-12-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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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위해 주민번호·여권번호 활용 가능해진다
-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앞두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
- 2025-12-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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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 ‘통합조정’ 모델 점검
-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두고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점검하는 자리가 열렸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9일 ‘Re디자인특화사업 SMART노후종합지원센터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3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해 온 통합돌봄 모델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공유회에
- 2025-12-23 09:11
202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