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본 다음달 27일 시행 앞두고 229개 시군구 점검
기반조성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 91.9%, 지난달초 대비 10.2%p 증가
보건복지부는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91.9%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일 81.7%에 비해 10.2%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음달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지자체 준비상황을 판단하고 독려하고자 △조례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 지표,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경험’ 지표를 포함해 총 5개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기반조성 지표는 총 194개 시군구가 100%를 달성했다. 광역별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14개 시도가 90%를 넘는 준비율을 보였다. 준비율이 낮은 곳은 인천(76.0%), 경북(77.3%)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운영 경험 지표(건보공단 자료)는 총 178개 시군구가 100%를 달성했다. 광역별로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전남·경남·제주 등 12개 시도가 90%를 넘는 준비율을 보였다. 이 지표에서도 역시 인천(55.0%), 경북(65.9%)의 준비율은 낮았다.
복지부는 도서 및 산간지역,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는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상대적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경북은 관내 22개 시군구 중 13개 지역(59%)이 아직 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고, 인천은 관내 10개 지역 중 3개 지역(30%)이 아직 사업신청·접수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세종은 아직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고, 경북은 관내 8개 시군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 안착과 지역별 준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속한 인력배치, 담당자 역량강화,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협의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으로 확보한 정원 총 5346명이 현장에 즉시 배치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의 인력배치 계획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도와 협력해 적정 인력 배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17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실제 지역 현장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돌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은 실장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복지부는 지역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보완해 나가며, 국민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