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가 분야별로 담겼다. 이 가운데 중장년과 시니어의 소득, 건강, 일자리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앞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 변화를 짚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한은 전북본부,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아…고령화율은 전국 웃돌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 증가 때 재정자립도 0.5%p 이상 감소”
“기초연금 등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재정 자율적 운용 제약”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가 오는 2050년 최대 241만7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향후 노인일자리 정책이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고령층 노동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제도로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6일 ‘노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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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인구 200만 붕괴…65세 이상 56%
국내 농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대로 줄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인구는 198만 2000명으로, 올해는 194만
대한은퇴자협회(대한은퇴자협회·KARP)가 현행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이 22년 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월 29만 원에 머물러 있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을 비현실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중간모델 노인일자리’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경기도가 고령자들의 안전한 거주를 위한 ‘2026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체 기능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 관련 시설에 대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752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71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선정 기준액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2026년이 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졌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올해 처음 받기 시작한 사람도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를 받을지 궁금한 시점이다. 국민연금은 한 번 정해지면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년 물가와 제도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올해 달라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연금까지 받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제도 지속가능성 논의가 새 흐름을 맞고 있다. 정부는 2033년까지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지만 인구·재정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2025 겨울호'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질병관리청은 12일부터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202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주관으로 시행돼 온 사업으로, 신체적·사회경제적 이유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인과 노숙인 등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결핵 검진을 제공한다.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 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