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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연금 '최저'편성…첫해에 지급중단 우려

기초연금법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난을 겪는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 올해 최저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탓에 수혜범위가 어떻게정해지느냐에 따라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서울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 사업이 시작될 걸 전제로 시는 1조 3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시비와 구비 부담을 31%인 3천20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65세 이상 시민 중 소득 하위 70%인 59만8천명에 10만∼20만원을 차등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최소한’으로 짠 것이다. 중앙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의 애초 입장을 반영한 계산이다. 　그러나 여야 간에 아직 견해차가 있고, 수혜범위가 소득 하위 70∼80%선에서 정해질 수 있다. 애초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정부가 ‘소득 하위 75%까지’로 중재안을 제시함에 따라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알려졌다. 　이런 탓에 수혜 범위가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된다면 기초연금 사업 첫해부터 지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0%인 64만명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면 모두 1조 940억원이 소요돼 전년 예산보다 4천847억원이 증가한다. 시·구비 부담은 3천380억원으로 이미 편성한 예산보다 170억원 늘어나지만, 시와 구로선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소득 하위 75%까지로 합의해도 서울시와 구가 편성한 예산보다 100억 원가량 더들 것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내년은 더 문제다. 올해는 7월부터 6개월치 예산만 반영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월부터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소득 하위 80%에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면 2015년에 모두 1조 5천791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119만6천명에서 내년 125만6천명으로, 2020년엔 155만6천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와 각 구청의 재정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초연금사업 구비 부담분을 100% 확보한 곳은 서울시내 25곳 가운데 강동·노원·동대문·송파·종로·중구 등 6곳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머지 19곳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확정됐다”며 “소득 하위 75∼80%까지 지급으로 확대되면 시도 사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마당에 자치구들은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아이가 많은 구청부터 보육료 지급 중단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기초연금도 시행 첫해부터 고령자가 많은 구청부터 연금 지급중단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시 관계자는 “지난해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집중하느라 기초연금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못 썼다”며 “재정난은 서울에 국한된 게 아니므로 합의가 끝나는 대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공동 대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정부는 오는 10일까지를합의 시한으로 재설정했다. 　

2014-03-05 08:04
산림조합중앙회, 사유림경영 활성화 선도산림경영추진단 발족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유림 경영 대표기관으로서 정부의 산림경영단지 운영 정착 및 확대 정책에 따라 산주와 임업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자로 선도산림경영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된 선도산림경영추진단은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3개소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사업시행, 평가, 기술지도, 모니터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2017년까지 50개소로 확대되는 선도산림경영단지 공모 지원, 신규사업 개발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림면적 중 68%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은 경제적 가치가 3조 9천억원, 공익적 가치가 74조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유림은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산을 갖고 있는 산주들은 수익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려워 산림경영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졌던 게 현실이다. 산림조합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 경영면적을 규모화 · 집단화하고 투자집중을 통해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 · 확산하여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에 참여한다. 올해 선도산림경영단지에는 강원 홍천군(홍천군산림조합), 전북 진안군(진안군산림조합), 전남 보성군(보성군산림조합)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개소는 경제림육성단지 중 산주의 참여도가 높고, 산림경영이 우수한 1천㏊ 이상의 규모화 · 집단화된 사유림으로 매년 15억원 규모로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 등 각종 사업을 집약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번 선도산림경영추진단 발족을 통해 산주와 임업인이 적극적으로 산림경영에 참여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성공적인 산림경영모델로 개발· 확산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선도산림경영추진단(☏ 02-3434-7341)

2014-03-04 17:40
종로 세운상가 일대, 분할개발 본격 추진

서울 종로 세운상가 일대의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변경안이 이달 중 결정 고시되면 각 구역별로 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시키고 주변구역을 점진적으로 개발해 창조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 건축물 용도는 기존 안의 주거비율인 50% 이외에도 오피스텔을 10% 이내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1~2인 가구의 증가를 감안, 주거비율의 30% 이상은 소형(60㎡미만)으로 구성토록 했다. 변경 전 8개 대규모 구역(3~4만㎡)은 △소규모 구역(1000~3000㎡) △중규모 구역(3000~6000㎡)구역 등 171개 구역으로 쪼갠다. 향후 주민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600%를 기준으로 소규모구역과 4구역은 100%, 중규모구역은 200%이내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용적률 상한 제한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심가로 활성화를 위해 종전 60%였던 건폐율은 5층 이하 저층부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기반시설부담률은 기존 13~15%에서 소규모 구역 평균 5%, 중규모 구역 평균 11%로 하향 조정했다. 건축 최고높이는 소규모구역에서 간선부와 이면부가 각각 70m와 50m로, 중규모구역에서 각각 90m와 70m이다. 다만 종묘 앞 2·4구역은 문화재심의결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으로 세운지구에 대한 점진적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비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4-03-03 11:08
[창간기획 시리즈] ③치매에 대한 진실과 오해… 치매보험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것(하)

[인터뷰=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 치매 가족력, 실버 보험, 요양시설에 대한 직설 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는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과 대한노인정신의학과 이사장을 역임하고 강동구 치매지원센터장을 맡는 등, 노인 문제에 있어 현장과 의료계를 넘나들며 다방면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 교수 자신이 1950년 생, 올해로 예순다섯 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과 끊임없는 교육 활동을 통해 자기관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 교수의 모습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이라는 영예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가 말하는 치매 문제의 오해와 문제점들, 그리고 성과와 해법을 들어본다. 흔히 치매 환자들의 가족은 치매 환자가 된 가족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 자신도 나이가 들면 치매에 반드시 걸리지 않을까 하는, ‘가족력’이라고 부르는 두려움이다. 이에 대해서 연병길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는 단호하게 치매에서 가족력이 미치는 영향이란 미비하다고 단언했다. 치매 가족력이란 ‘없다’ “소위 조발성 치매(60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일 경우 가족력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조발성 치매는 전체 치매의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아포지방단백질 중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상인보다 치매환자가 될 가능성이 3배 정도 높아요. 그런데 이건 발병이 아니라 위험인자라는 거예요. 위험할 뿐이지 이걸 가족력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연 교수는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신경심리검사를 일년에 한 번씩 해보면 된다고 추천했다. 대부분 치매환자들, 그리고 치매환자 가족의 걱정은 돈이다. 치매에 얽히는 어마어마한 비용 부담. 케어비만 해도 년 이천만 원이 나온다는 보고가 있다. “치매는 사회적 병이죠. 엄청난 돈이 드니까요.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환자 케어로 인해 본인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기도 하구요. 치매는 진행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중증이 될수록 비용도 늘어나거든요.” 실버 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 물론 이를 보완하는 것처럼, 최근에는 치매 관련 보험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무수한 실버 보험들 중에서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많은 실버보험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임상치매척도(CDR) 3을 기준으로 두고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해요. 그런데 3이 되면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중증이 되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고통과 비용 발생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 보험을 들 때, 약관을 잘 봐야 할 거 같아요. 특히 어느 정도 치매 상태일 때 지원이 되는지.” 연 교수는 이런 부분은 사회적 문제제기가 되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보험을 들어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었다. CDR3은 사람도 몰라 본다던지, 헛 것이 보인다던지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누가 봐도 뚜렷하게 치매 환자인 상태를 말한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지원해 줄 걸로 알면서 가입을 했는데 말기가 돼서야 보험을 받을 수 있다니 골탕 먹는 일 아닌가. 이런 걸 보험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 아닐까? 치매 인식 개선은 앞으로도 꾸준해야 “제가 20년 정도는 환자를 봤고 10년 정도는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걸 보고 있어요. 강동구 치매지원 센터를 2007년부터 작년까지 맡았죠. 처음에는 치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됐어요.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걸 꺼렸죠. 그런데 한 오 년 정도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그러니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가 좋은 거 같아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치매 관리 사업, 교육이나 홍보 인식 개선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 인식 개선에 있어 변화가 됐다는 판단은 꾸준한 사업 진행이 필요한 증거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치매 요양시설에 대해 가지는 의식, 즉 시설에서는 환자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그런 의식에 대해 물어봤다. 연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해선 환자 가족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시설에서 환자를 방치한다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요양시설의 시설 기준이란 게 있는데 요양시설마다 차이가 좀 큽니다. 장기 요양시설 웹사이트에 가면 장기 요양시설 평가에 따른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환자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봐야 해요. 편의시설이란 게 다 다르니까요. 가족의 집과 시설과의 거리도 중요해요. 당연히 가족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데가 좋겠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거리, 두 번째는 안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 시설적 부분들, 요양보호사의 숫자는 적절한지, 태도는 어떤지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설 등급은 어떤지를 확인해야겠죠.” 치매 예방의 해법 “움직이고 배우고 어울려라” 시설의 문제에서 잠시 사람의 문제로 넘어가봤다. 현재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당연히 필요하지만 전문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약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다. 연 교수는 이 부분도 사회적인 개선이 시작되고 있다고 알려줬다. “7월 치매 특별등급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이 시작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인천시만 해도 관리자를 이백 명, 요양보호사를 육백 명 모집했어요. 이들을 각 지역구마다 분배해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하면 질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도 올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연 교수가 생각하는 요양보호사 자질이라면 무엇이 있을지를 물어봤다. “란 영화를 봤나요? 요양보호사를 불렀더니 환자를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안되죠. 환자와 서로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야 하죠.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는 감정적인 면이 있어야 하죠. 물론 일차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을 대할 때 사무적으로만 해선 안되는 법입니다. 그런 태도가 있은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갖춰져야죠.” 마지막으로 연 교수에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물어봤다. 연 교수는 시원하게 대답했다. “다 나온 예기죠.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움직이고 배우고 어울려라.’”

2014-03-03 07:37
마곡산업단지 일반분양 투자설명회 6일 개최

서울시는 오는 6일 오후 3시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상반기 마곡산업단지 투자설명회를 연다. 이달 말로 예정된 제5차 마곡산업단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입주에 관심이 있는 기업에 투자 여건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마곡단지 현황과 투자여건 설명 △기반시설 조성 현황 소개 △입주 예정기업의 사업계획 소개 △금융지원 정보 제공 △1대 1 개별상담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면 5일까지 온라인(http;//citybuild.seoul.go.kr/magok) 또는 전화(서울시 마곡사업담당관, 2133-1528)로 사전 등록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2014-03-02 21:16
[시니어 기자 리포트]보지 못했던 부분도 살피는 게 노후준비 핵심-정운관 시니어 기자

◆※ 자세한 내용은 고품격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www.bravo-mylife.co.kr) 사이트와 모바일웹(m.bravo-mylife.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1기 시니어 기자로 선정된 정운관님(56년생)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덕수상고를 나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국산업은행 행원으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한주통상과 자동차 부품회사인 세종공업 스로바키아 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증권 등 자산관리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십니다. 젊은 시절 은행원을 거쳐 건설회사, 종합무역상사 등 다양한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로 노후설계 쪽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락시장 역에서 하루 4시간씩 ‘노후진단 및 일자리 무료상담’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같은 은퇴설계 무료 활동이 벌써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과 인생의 애환을 나누고 그 분들의 살아온 과거와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신다고 합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기 좋아하고 늘 책과 가까이 하면서 세상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네요. 특히 한국 노인인력개발원과 고용사회고용진흥원과 인연을 맺고 전문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직업 상담 및 일자리 상담이 왜 필요하고 그분들을 위해 제가 하는 일이 왜 보람된 일인지를 늘 깨닫고 있다고 하십니다. ---------------------------------------------------------------------------------- 서울 지하철 가락시장역에서 무료상담을 시작한지도 벌써 3개월째로 접어든다. 오고 가는 많은 바쁜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200여명인 되는 분들과 인생의 애환을 나누고 그 분들의 살아온 과거와 살아갈 미래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하고있는 이 일이 과거 직업세계에서 열심히 일할 때와는 또 다른 보람을 느끼게 한다. 일하고 있는 부스의 안내 간판에는 ‘노후진단 및 일자리 상담’ 이라고 적혀 있다. 이런 간판을 내 건 주최측은 ‘노후진단을 주로 하되 부수적으로 무료 직업 상담을 한다’ 는 의도로 이번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무료상담을 준비한 주최측에서도 노후진단 상담사 3명에 직업상담사 1명을 1개 팀으로 편성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손해보험협회 등 7개 기관은 지난 달 6일부터 서울지하철 8개 역사에서 ‘노후설계 및 일자리 상담센터’를 설치, 오가는 시민들의 노후준비를 진단하고 노후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센터를 찾는 시민들은 우선 10분 정도 걸리는 노후준비진단지를 작성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노후준비진단지는 △사회적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소득과 자산 △여가활동 등 네 영역에 걸쳐 50개 선택지 문항으로 구성됐다. 내담자는 진단을 통해 자신의 노후준비지표와 건강, 여가 등 4가지 영역별 준비유형과 간단한 노후준비방법을 알 수 있다. 건강이 염려되는 유형으로 진단되면 그에 따른 건강관리, 식습관과 건강검진 등을 안내받는 식이다. 노후설계 상담은 지난 12월부터 시작해 오는 2월 말까지 진행되는 한시적인 서비스로, 현재 서울 지하철 5호선 구간 8개역(가락시장, 가산디지털단지, 강동, 여의도, 영등포구청, 왕십리, 종로3가, 충정로)에 상담센터가 운영 중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상은 첫날부터 어김 없이 빗나갔다. 지금까지 상담부스를 찾아와 상담신청을 한 사람들 약 300여명 가운데 노후진단이 궁금하다고 하신 분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여기서 일자리 알선해 주나요?”라고 물어 오신다. 원하시는 대로 일자리 상담을 해 드리고 나서 눈치를 보아 가면서 노후진단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라치면 70%는 사절이다. 어떤 이는 ”나는 노후준비를 잘 해 놓았으니 필요 없다” 고 하시고 어떤 이는 “오늘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노후 준비는 무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정부에서도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 부머들과 선진국 대비 절대로 부족한 노후 연금 수준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노후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려놓고 개개인이 직접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최측에서는 노후진단 활동을 통해 이 사업을 홍보도 하고, 가급적 많은 분들이 이 진단 사업에 참여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대한민국 노후진단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끔 하는 목적으로 상담부스를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겠지만 일부 관심 있는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언론은 물론 일반인들도 노후진단이나 노후 준비 같은 단어들을 생소하게 여기고 있다. 매일 매일 자질구레한 정치 이슈에만 모든 방송들이 매몰되어 있다고나 할까. 시청자들이 지방선거에서 누가 출마하고 누가 당선되는지가 자신의 노후 준비보다 10배 100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끔가다 일부 언론에서 베이비부머가 어떻다 혹은 생계형 창업자 도산이 사회적 문제다 등 노후준비 없이 사회에서 퇴출당한 실버세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실버세대는 산업화 시대에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고, 반면 100세 시대라는 마냥 즐겁지만 않은 장수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TV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전문 패널이라는 분들도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진정으로 그들이 보고 싶어서 본 것을 솔직하게 의견 표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이나 양심과는 관계 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청자들을 위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방송을 하루, 한 달 혹은 1년을 보더라도 시청자들은 결국 자기가 몰랐던 것에 대한 정보 취득 및 이해력 향상에는 방송 시청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정관념만 강화되는 결과만 가져 올 수도 있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서 정부와 언론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이는 창조 경제가 무엇이고 노후설계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것이 대부분의 민초들이니, 부스에 나와 있는 상담사 몇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만은 분명하다. 적어도 시니어들이 많이 시청하는 낮 시간이라도 노후 설계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 많은 실버세대들이 무의식 중 에라도 ‘노후설계를 해야 하겠다’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시니어들 중 일부 선각자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 걱정하고, 걱정한 만큼 준비도 하고 그야말로 액티브한 노후 생활은 즐기고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와 상담한 많은 분들은 보고 싶은 ‘일자리’만 보고 있는 것 같다. "어디 경비 자리라도..."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노년층이 경비를 하는 것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내가 왜 경비를 선호하는지, 경비를 해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노후 생활을 할 것 인지까지 같이 고민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이다. 가락시장역에서 청소를 하시는 김선생 이라는 분이 있다. 상담을 시작한지 며칠도 되지 않아 내담자로 찾아와 노후진단을 하시고 간 특이한 분이다. 김선생은 아침 일찍 출근해 역사 내 곳곳을 청소하고 일과를 마치면 오후에는 매일 친구들과 남한산성을 등산하면서 “그날 하루 있었던 많은 일들을 얘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으로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생활을 한다”고 했다. 매일 등산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건강관리는 그 분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 같지도 않다. 김선생은 많은 수입이 아니었지만 젏은 시절부터 각종 연금을 부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까지 수령하기 때문에 적어도 부부 둘이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랑하셨다. 진단결과도 양호했지만 이후에도 부스 앞을 지나갈 때면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밝은 미소를 보여 주시는 김선생이 어쩌면 필자가 생각하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는 진정한 액티브 시니어라고 감히 평가하고 싶다. 이런 김선생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고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살펴 모든 사람들이 노후 설계를 하고, 설계된 대로의 안락한 생활을 하며 노후 생활을 즐기는 사회가 진정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 사회가 아닐까.

2014-02-28 13:32
[멋진 인생]“국민 ‘건강 도우미’로 거듭난 인생2막, 신바람 납니다”

뜻하지 않던 퇴직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민찬기(58) 씨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실적이 나빠진 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2003년 일자리를 잃었다. 살면서 위기를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심각한 생활고가 시작됐다. 중·고교에 다니던 두 자녀의 학원 수강을 중단시켜야만 했고 후두암을 앓고 있던 아버지에게 치료비조차 드릴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대책은 무슨…. 사치이지.’ 게다가 나이 많은 실직자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다. 그렇게 민 씨는 취업 전선에 다시 뛰어들었다. ◆취미 살려 창업 도전 민 씨는 그동안의 경력을 토대로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 번 퇴짜를 맞았다. 일자리 신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면 연락이 오는 곳은 주로 정수기나 전자제품 같은 제품 판매나 다단계 판매, 보험 영업 혹은 도산 위기 직전의 중소기업이었다. 아스팔트 포장업체에 들어가 몇 년간 영업도 해 봤지만 회사가 다른 기업에 팔리면서 다시 실직자가 됐다.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고 은행원 경력으로는 경쟁력이 없었어요. 여러 곳에서 재취업 연락이 와도 결국 전자제품 판매 영업 및 보험 영업뿐이었어요.” 그는 취업시장에서 고배를 마시며 이렇게 지쳐 가느니, 재취업에 대한 미련을 접고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로 승부를 걸어보자고 마음먹었다. 지난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며 키워 온 취미는 운동이었다. 은행 업무가 주로 앉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담배와 술을 끊는 등 건강한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피트니스 원리, 역학, 물리 등을 생활 속에서 관찰하고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헬스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운동 경력 20년. 그는 트레이너 못지않은 베테랑 운동 전문가가 됐다. 민 씨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살아나가려면 지금 당장의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20~30년 후를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 그는 고령화 시대에 경제활동을 하려면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신만의 특화된 장점을 살려 창업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마침 은행에 다니면서 따뒀던 운동처방사 자격증이 생각났어요. 수중에 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에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죠.” 창업 아이템은 그동안 틈틈이 연구해 온 ‘운동 각’을 활용한 운동처방.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소상공인진흥원의 시니어 창업 지원기관인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알게 된 것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는 이곳에서 창업 관련 교육과 멘토링 서비스, 시설, 경영 및 회계자문 등의 지원을 받아 전문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다. ◆차별화된 ‘운동처방’으로 승부 일반적으로 운동처방이라고 하면 부상 후의 재활치료를 떠올리지만 민 씨의 생각은 달랐다. 병이 발생하기 전의 예방 차원에서 실시돼야 하는 것이 운동처방이며 그의 사업도 여기서 출발했다. 몸의 움직임 즉, 행동의 구조가 올바르지 못하면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움직임 스타일에 따른 알맞은 기울기의 운동, 이를 ‘운동 각’이라고 정의했다. 운동 각에 의한 영향을 잘 활용함으로써 몸 안의 여러 장기를 운동시킬 수 있고 불편하거나 약한 부위에 개선 효과를 충분히 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멘털 피트니스’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정신까지 포함해 예방적 차원에서 개개인의 신체 스타일을 감안한 운동법을 고안했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힐링 숙면, 성공적 재취업과 창업을 위한 운동처방과 건강관리, 시니어를 위한 운동처방과 건강관리, 해피웰 운동처방, 생태적 분석을 통한 운동처방, 운동일지 관리 등 강의 및 컨설팅 콘텐츠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갔습니다.” 운동처방 관리 자료인 생태적 분석 설문지와 운동일지의 저작권 등록, 몸의 균형 각도를 측정하는 운동 각 측정기기의 디자인 등록, 남성용 운동기구인 전립선 마사지용 볼기구 발명과 특허 출원 등은 모두 그의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다. 민 씨는 시니어 비즈플라자 창업과정 수료 후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12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민찬기 운동처방연구소’를 열었다. 그는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운동 종류, 방법, 횟수 등을 설명해 준다. 일상생활의 나쁜 습관으로 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건강 도우미’ 역할을 하는 셈이다. 현재 학교, 사회복지관, 공공기관, 기업 등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강연을 하고 있으며 퇴직자들에겐 창업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강연을 통한 재능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다. 민찬기운동처방연구소의 월평균 매출은 200만원이 좀 넘는다. 고수익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베풀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이 크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이 그저 즐겁고 행복하다는 그의 다음 계획은 뭘까. “토털 원스톱 방식의 체형관리 운동센터를 오픈해 국민 건강에 일조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센터의 프랜차이즈화를 구축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저비용 기술형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2014-02-27 16:07
통상임금·정년연장…인건비 부담 해법 떠오른 ‘임금피크제’

재계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삼성이 2016년부터 삼성에버랜드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LG, 포스코, GS 등 3곳이다. 현대차의 경우 2012년 노조 측에 제안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머지 그룹들은 고용경색의 해법으로 임금피크제를 주목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례로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전자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3세에서 55세까지 호봉을 동결한다. 이어 56세는 연봉의 90%, 57세는 80%, 58세는 70%를 각각 지급한다.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조와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정년연장까지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대응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조의 수용 여부도 관건”이라며 “접점을 찾기 쉽지 않고, 노조를 괜히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쉬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경총의 임금피크제 모델은 두 가지다. 정년(현행 기준)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근무 기간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론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노사 임금지침이 엇박자를 내면서 복잡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고용부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노사 간 다른 해석의 빌미를 줬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던 노동계가 사측에서 모든 상여금, 수당 등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려 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통상임금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곳은 생산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이다. 생산직은 사무직보다 기본급이 낮지만 초과근무 수당이 많아 상여금 수준이 높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1년간 최대 1조4000억원 이상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이들 자동차·조선·중공업 부문의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공업 업계는 이미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대신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중공업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계속 나빠지는데 늘어나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며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2016년 법적으로 60세 정년이 보장되면 (임금피크제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대다수의 기업이 호봉제의 임금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회사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봉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연차별로 10∼20% 이상 줄이면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5년 동안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했을 때는 최대 5년 동안 연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주는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 기준도 현행 퇴직 시 임금의 30% 감액에서 20% 감액으로 완화했다.

2014-02-27 10:48
"함께 사니 좋아"…전남 노인공동생활 사업 호평

전남도의 특수시책 중 하나인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성공적 추진으로 올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개보수해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취사시설 등을 갖춰 홀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최근 고령인구와 독거노인 가구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04년부터 모두 79곳의 시설을 마련해 1천800여 명의 노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올해는 화순 북면 송방분교에 사업비 4억2천600만원을 투입해 주거시설, 주방, 화장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해 공동생활의 집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 밖에 3곳을 추가로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도 지원하는 등 10곳가량을 더 늘릴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식생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증가한 데다 소외감, 고독사,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최근 전남여성플라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35만6천349명 중 혼자 사는 노인은 11만3천683명으로 31.9%에 달했다. 　독거노인들의 66%가 식생활 해결, 심리적 안정, 동거인과 친근성 등을 이유로 공동주거시설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현숙 전남도보건복지여성국장은 25일 “올해부터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사업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며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02-26 09:30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시니어세대가 겪고 있는 배려라는 미명-이희영 시니어 기자

'브라보마이라이프' 시니어기자단 1기로 선발된 이희영님이 보내온 글을 싣습니다. 이희영님(만 60세)은 인천 만수전화국장, 서울 관악전화국장 등 36년 동안 KT에 몸 담아왔으며 지난 2009년까지 최근 3년동안 KT계열그룹 ㈜KTIS 임원으로 재직한뒤 은퇴하신 분입니다. 재직기간중 KT-IDC 센터 장 등을 역임하는 등 기술기획 , 마케팅 및 영업전략, 특수사업, 조달 정책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급히 사진을 찍다보니, 화질이 좋지 않은 점 양해해달라는 이희영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 은퇴시기를 접하게 된 시니어세대들은 누구도 앞날의 불투명한 삶의 방향에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가 쉽지 않다. 보편적인 삶을 살아온 산업화시대의 직장인들. 이들은 은퇴시기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래전부터 걱정을 해왔지만 막상 직장의 문을 나서야만 그 사실을 뼈져리게 깨닫는다. 특별한 묘안을 갖지 못한 시니어 세대들에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제2의 삶을 준비 못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란 그 무엇보다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은퇴를 하고 직장 문을 나서면 먼저 잘 갖추어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 등은 물론 고용안정기반의 인프라 시스템구축 덕을 많이 본다. 여기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부처, 산하 유관기관 단체들이 은퇴자의 전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 창업 준비와 전직을 위한 일자리 알선, 창업 컨설팅, 귀농-귀촌 생활지원, 여가활동 지원,사회봉사활동, 건강관리, 힐링 생활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반가워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정책 또한 잘되어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을 본다면 관련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국비무료교육, 실업자 무료교육, 구인구직과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활동 및 유관 단체인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은퇴자 지원프로그램 등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는 배려 모다 미명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가을 일산 킨텍스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취업박람회의 성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산 킨텍스의 경우를 본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취업알선을 하기위한 노력은 극히 칭찬하고 싶지만 그 효과가 어떠했는가. 수십 개의 부스와 인력을 투입하여 거대한 행사를 한다고 했지만, 기업체별로 한 자리 숫자의 공모인원으로 홍보물을 앞세워 이벤트행사에 치우치는 일면이 방문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 마저도 방문하고 면접을 보면 중장년 시니어들에겐 현실과 먼 문턱이었음 체감 할 수 있었다. 성과를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앞서 소개한 유관단체 역시도 정부의 정책에 성과에 치우치기라도 하듯 생색내기에 치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중장년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 보이는 모습은 엿볼 수 있으나 전직자들의 심리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정책 실행이 답답할 따름이다. 실질적인 지원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 진정한 바렘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펴봐야할 것이다. 물론 관계자들의 노력과 정책당국에 누를 끼칠 생각은 없지만 현실적으론 배려의 미명이란 말로 표현되어도 과언이 아닐가 싶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관계기관의 노력을 지적하자면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씩의 성과위주의 정책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되기도 한다. 그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 우리부처와 우리기관, 우리단체가 앞 다투어 홍보와 실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세대들 에겐 현실과 먼 정책이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점검하여 보완해야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것으로 생각된다. 수 십년 동안 직장생활을 벗어난 시니어세대들의 삶의 가치를 추구할수 있는 정책마련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배려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2014-02-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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