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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으로 다가온 ‘초장수사회’, 점검 시급한 우리 돌봄 제도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음 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

2026-02-27 07:00
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② 최저임금·실업급여·기초생활보장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가 분야별로 담겼다. 이 가운데 중장년과 시니어의 소득, 건강, 일자리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앞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 변화를 짚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2026-01-30 07:00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노동시장 주역은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12월 기준 전달보다 줄었지만 고령층의 구직 움직임은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65만5천 명이던 고용보험 가입자는 12월 1549만3천 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신규구직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만4천 명 증가하며 시니

2026-01-14 13:34
퇴직을 앞두고 궁금한 질문(건강보험과 실업급여 편)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많은 기업은 여전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에도 김 부장이 현실 대화 속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지,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도 중요하지만, 막상 퇴직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

2025-12-18 06:00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 깎인다? 안 깎인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일까?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해 비록 적지만 소중한 월급을 받고 있는 H 씨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 괜히 일을 시작해서 연금이 깎일까 걱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감액되지는 않는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연금이 깎이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2025-11-21 06:00
“건강보험 환급금, 안 찾아간 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의 대표적인 환급금은 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두 가지다.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소득이 변동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2025-11-07 00:37
중장년 퇴직 후 소득공백 15년, 서울시의 해법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16일 ‘중장년 정책 Insight’ 2025년 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지난달 23일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2nd)’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데이터에 근거해 정리했다. 재단은 중장년 구직자 1만 명과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2026

2025-10-16 09:40
[국민연금 백문백답] ③기초생활수급자는 적용제외 신청 가능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25-08-13 07:00
[중장년 필독 정보통] 교육·일자리·귀농·건강 혜택 챙기는 법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정부 지원으로 인생 2막 시작, 어디서부터? 중장년층에게 유용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지만,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막막한 경우가 많다. 여러 기관이 있지만 먼저, 교육 관련 혜택은 ‘고용

2025-07-29 13:40
60세 이상 근로자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몰려

고령층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 현상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559만 명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278만1000명(전체 17.8%)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259만5000명)보다 18만6000명이 늘었는데 이는 전 연령층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같은

2025-07-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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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육아휴직, 나눠 써도 합산해 급여청구 가능"…법원, 노동청 처분 뒤집어

육아휴직 나눠 사용해도 기간 합산 가능"거절될 신청 미리 하라?"…재판부 "국민에 대한 예의 없어" 육아휴직을 나눠 썼더라도 기간을 합산해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청이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근로자에게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지급 거부 처분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 제

2026-05-28 15:37
'서울 청년수당' 하반기 참여자 추가 모집… 알바 청년도 신청 가능

서울시가 '서울 청년수당' 하반기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7일부터 29일까지 ‘청년수당’ 참여자 6000명을 추가 모집한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2026-05-26 11:15
오세훈 “출산·육아 서울시와 함께”⋯임신부터 육아까지 비용 부담 줄인다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 바우처 등 지원 확대심야돌봄·손주돌봄 등 개선으로 사각지대 해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춘 저출생·가족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청년 세대의 만남부터 결혼·육아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른다는 설명이다. 먼저 민관협력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안심

2026-05-2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