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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인구감소 지역 돌봄 격차 심화 우려

초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 노인 돌봄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현장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2025-11-29 00:13
인권위 “적절한 보상 조치 없는 임금피크제, 불합리한 나이 차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 주식회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는 최소

2025-09-30 14:39
연령차별 해소 출발점은 ‘말의 힘’… 언어 재구성 논의해야

연령주의(ageism)의 해소를 위해 서울에 모인 석학들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차별 해소를 위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내제화’와 이로 인한 ‘차별적 언어’를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꼽았다. 이들은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언어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형성이 일상 언어와 프레이밍에 크게 좌우된다는

2025-08-21 09:24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제5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국제포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이혜경)는 국가인권위원회,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머셋팰리스에서 ‘제5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국제포럼을 연다. 주제는 ‘연령주의를 조명하다: 문화적 현실, 구조적 장벽, 그리고 변화의 길’이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이 포럼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의

2025-08-14 13:45
‘노시니어존’ 논란 확산

“70세 이상은 회원권 구매가 불가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골프클럽(이하 피진정클럽)이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의 입회를 제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골프장에 회칙 개정 등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해당 클럽 측의 회원권 구매 거절을 경험한 고령

2025-07-03 10:59
‘NO시니어존’ 선언한 스포츠시설에 인권위 “차별 행위” 판단

최근 헬스장, 카페 등에서 'NO시니어존' 시설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65세 이상의 고령자 회원가입을 거절한 한 스포츠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사 인권위)가 나이로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인권위는 서울의 한 스포츠클럽에서 해당 시설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2024-10-29 14:49
뜨거워진 지구, 노년층 생명 위협하는 기후위기

2020년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보면, 폭염・기온 증가로 인한 사망 및 질병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지난 10년 새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던 2018년에는 65세 이상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연평균 두 배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위기가 왜 노

2024-08-19 08:02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제4차 아셈 노인인권 포럼 개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 공동으로 오는 7월 16일 로얄호텔 서울에서 '동남아시아 노인인권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제4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아셈 회원국의 노인 문제 해결과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연례 행사다.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2024-07-11 15:32
길 잃은 치매노인 ‘편의점’이 돌본다면?… 싱가포르 ‘고 투 포인트’ 제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치매노인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로부터 떨어진 노인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무작정 보호하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의를 갖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신고의무는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치매노인의 보호를 경찰에게 의지하는 정책에

2023-07-12 09:42
행안부,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위해 시설 개선 나선다

지난 한 해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59%(601명)에 이른다. 이에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올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선 및 정비는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2023-0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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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한수원, '기업 인권실사 평가' 공기업 1위 쾌거⋯인권경영 선도 입증

한국수력원자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업 인권실사 평가'에서 공기업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관해 21일 열린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해당 컨퍼런스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인권실사 수준을 진단하고 인권

2026-04-22 14:12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