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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복지 아닌 권리” 김은경 신복위원장,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밑그림 공개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2026-06-12 09:51
"고령화 탓?" 금리 떨어지고 재정 흔들린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연구 브리핑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을 통해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 변화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금리·성장·재정·무역 등 거시경제 전반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인구 정점을 지나 감소 국면

2026-04-09 14:40
“돌봄 인력 부족, 경험 많은 중장년으로 일자리 채워야”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와 케어링이 손잡고 중장년층과 시니어를 위한 돌봄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돌봄 현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두 단체는 지난 31일 이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조한종 서울시5

2026-04-01 10:06
‘편안한 노후’의 조건, “시니어 친화 주거 공간 재설계가 관건”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06 07:00
한일 정상, 고령화·저출생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지속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저출생과 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2026-01-13 20:43
고령화로 재정 부담 커지는 한국, 2070년 ‘1명이 노인 1명 부양’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2070년대에는 근로연령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50년 40%를 넘어서 일본(37%)

2026-01-10 08:00
요양원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온도차, “검진·방문관리 먼저”

요양시설 ‘구강관리 부재’ 인식 공감 ‘물리치료사 모델 배치’ 예산이 문제 의료기사법 등 넘어야 할 현안 많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치과위

2025-12-15 11:31
국민연금 고갈 대안 ‘정부 예산 0.5%·자산세·재정 투입’ 논의…새로운 해법될까

13일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4차 회의 열려 국민연금 고갈 대안 논의…예산 사전 투입·GDP 대비 세금 비중 확대·재정 기여 제언 기재부 “국민연금 추가 지원, 다른 재정 아끼지 않으면 빚 또 내야…고민 필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규모를

2025-11-13 14:16
국민연금 사각지대 1000만명 육박…정부 지원책 ‘이목’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10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에 놓인 국민은 광의의 범위로 998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의 사각지대는 실직·

2025-10-24 10:31
“복지분야 법정지출 연평균 6.8% 증가…4년 후에 237조 전망”

보건·복지·고용 분야(이하 복지 분야) 법정지출 4년 후에 2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올해 181조8000억 원(본예산 기준)에서 연평균 6.8%씩 늘어 2029년에는 237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24∼2028 국가재정운용

2025-09-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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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기고] 국립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이제 합리적 기준 세워야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은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 전체 고등교육 재학생의 약 10%를 차지하게 됐다. 외국인 유학생은 이제 대학의 부족한 정원을 보완하는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고등교육과 대학 재정,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구성원이다. 외국인 유학생

2026-09-04 06:00
비대해진 공공기관 109개 '메스'⋯융합·효율로 국가경쟁력 높인다

부채 769조·인력 43만 '눈덩이' 팽창 제동입법 속도전·노사 갈등 최소화가 '성패' 좌우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는 대대적인 기능개혁에 나선 것은 단순한 조직 군살빼기를 넘어 AI 대전환과 에너지 안보,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공공부문의 역할과 운영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의미다. 기관별로 기능을 세분화하고 늘려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

2026-09-03 14:20
내년 국세감면 105조…반도체 호황에 대기업 감면 24.6조[2027 예산]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정부의 국세감면 규모가 내년 100조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감면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영향이다. 재정경제부가 1일 공개한 2027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104조9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7조원)보다 18조원 가까이 늘어나

2026-09-01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