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재정 부담 커지는 한국, 2070년 ‘1명이 노인 1명 부양’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2070년대에는 근로연령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50년 40%를 넘어서 일본(37%)을 추월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부양 구조 악화가 맞물리면서 고령화는 더 이상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가 아니라 재정·복지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챗GPT 생성이미지)

특히 고령층 내부의 구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요양 지출이 집중되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는 2024년 전체 인구의 8.3%에서 2072년 32%로 약 네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65~74세 전기고령자는 2030년대 중반 이후 15~17%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75세 이상 인구 비중 확대가 향후 복지·재정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심각한 과제로 지목된다. 15~64세 인구는 2019년 약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72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약 1,658만 명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 성장과 세입의 핵심 기반이 약화함을 의미한다.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1명에서 2024년 27.4명, 2072년에는 104명까지 치솟아 결국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고령 인구 증가는 사회지출 증가와도 이어진다. 연구원이 OEC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회지출 비중과 고령화율 상관계수는 0.73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지출 증가가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의 사회지출은 2022년 GDP 대비 16.2%로 낮은 편이지만 일본의 증가 추세를 적용하면 2050년 30%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2065년에는 이 세 분야의 적자만 GDP의 약 1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연금·의료·돌봄의 개인 부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장년·시니어의 생활 전략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정적자 구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총지출은 고령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세입 기반은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70년 전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현 수준(47~49%)에서 170%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세대 간 불균형, 개인의 노후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셈이다.

보고서는 초고령사회에서 재정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합리화 △세입 확충 △성장 동력 확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지출 측면에서는 연금제도의 성숙과 고령층 자산 구조 변화를 반영해 연금 체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재정을 손질하는 등 기존 지출 구조를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확충과 관련해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국민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세의 세원을 넓히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조세 환경을 고려한 법인세·자산세 개편과 소비세 비중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성장 전략에서는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과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고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과 인재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