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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현장 무시한 공급주의 '장롱로봇' 불러" 에이지테크 미래 점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이 돌봄 인력 부족과 이동·재활·정서지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로봇과 인공지능의 현실적 역할을 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로봇미래전략컨퍼런스’는 ‘노인과 로봇: 에이지테크·돌봄·모빌리티’를 주제로, 로봇 기술이 노년의 삶의 질과 돌봄 체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집중 논의했다. 이

2026-03-18 11:32
고령자 위협하는 급발진, 페달 실수일까?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 운전자의 페달 조작 상황을 기록하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에 나선다. 사고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불필요한 논란과 분쟁을 줄이고, 운전 습관 개선까지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2026-03-09 11:05
[칼럼] 신탁, 블루오션을 넘어 넥스트에이징 인프라로

100만 치매 시대, '치매머니'가 경제의 뇌관이 된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어선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2023년 기준 약 170조 원이다. GDP의 7%다. 2050년에는 488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날 전

2026-03-09 10:29
[카드뉴스]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 무상 지원 혜택 정리

최근 페달 오조작 사고가 연평균 20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무상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나섰다. 기계적 제어 장치를 통해 급가속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2026-03-03 07:00
"내 퇴직연금도 자동 투자 되나요?" 연금 맡겨 굴리는 시대 기대

퇴직연금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OCIO(외부위탁운용)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연금 자산 운용 방식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퇴직연금 OCIO 시장 확대와 수탁운용사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 일임투자 허용과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확대 논의가 이어지면서 개

2026-02-27 14:12
시니어를 위한 쉬운 정비사업 투자 가이드

살던 곳이 변한다는 두려움,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지만 정보가 없는 답답함.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마주한 부동산 자산운용의 현주소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황금 거위’로 만들기 위해선 복잡해 보이는 정비사업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웬만한 지역과 아파트는 부동산 정책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정비사업

2026-02-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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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버티기도 벅차다"는 미국, "시작도 못 한다"는 한국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탄식이 국경을 넘어 청년 세대의 공통된 화두가 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여론조사기관 SSRS 조사 결과 미국인 76%가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꼽으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한국의 상황은 한층 더 치명적이다. 단순한 생활물가 상승을 넘어 가

2026-05-13 17:28
이상일, 용인시장 재선 출마 선언…"반도체 국가산단 착공 지연, 모골이 송연"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가 민선 9기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수호를 최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착공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직접 거론하며, 부지조성 입찰 공고조차 나가지 않는 상황에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후보는 민선 9기 출마선언에서 "용인

2026-05-13 17:07
무디스, 네이버 신용등급 A3·안정적 유지…“AI 투자 확대에도 재무안정”

“검색·커머스 지배력 견고”…2027년 EBITDA 4.3조 전망네이버파이낸셜·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간 합병은 미반영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네이버의 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검색과 커머스 중심의 견조한 현금창출력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했다. 13일 무디스는 네이버의 발행자 및 선순위 무담보

2026-05-13 16:52

넥스블록

美 클래리티법 14일 심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단순 보유 보상은 금지, 결제·송금 리워드는 허용 가닥은행권 “우회 이자” 우려…코인업계는 활동 기반 보상 사수상원 은행위 통과해도 본회의·하원 조율·대통령 서명 남아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에 나서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신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

2026-05-13 16:43
헥토파이낸셜, 서클 CPN 기반 글로벌 송금 서비스 사전 신청 접수

헥토파이낸셜이 서클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CPN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송금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헥토파이낸셜은 13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CPN 글로벌 송금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7월 중 출시될 예정이며, 대상은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USDC 보유 법인 등 해외 송금에 CPN

2026-05-13 10:04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