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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구 줄어 방치되는 빈집 ‘아키야’(空家)

일본에서는 4년 사이에 164개의 마을이 사라졌다. 인구가 단 한 명 남은 마을도 있다. 2014년 ‘마스다 보고서’에서는 2040년까지 일본의 896개 지자체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자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되는 집이 늘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방뿐 아니라 도시에도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가 가장 심한 도시 교토는 결국 빈집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일본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고령 인구가 많고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자체를 ‘과소(過疏)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2021년 과소 지역은 820개에 달했다.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다. 1억 명을 사수하라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이주정착금, 출산축하금 등으로 이주를 유도했지만, 인구는 늘지 않고 재정만 줄었다. 이제는 인구 유치를 포기하는 곳도 생겼다. 오이타현 나카쓰에무라에서는 인구를 늘리기보다 ‘마을을 품위 있게 사라지게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늘릴 수 없다면 소멸을 준비하자는 것. 일본 정부는 ‘지방 창생’(地方創生)을 내걸고 지방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1억 총활약사회’ 캠페인을 하는 등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평가는 좋지 않다. 일본 인구는 2004년 말 1억 278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줄어들고 있다. 1억 명의 인구수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1.8 이상 되어야 하지만, 2020년 출산율은 1.37에 그쳤다. 내각부는 2065년 일본 인구가 880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치된 주택 ‘아키야’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사회 문제는 또 있다. 빈집 문제다. ‘아키야’(空家)는 일본어로 빈집을 뜻한다.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인들이 관리를 거부해 방치된 주택 문제를 일컬어 아키야라고 부른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마을일수록 빈집이 많긴 하지만, 빈집 문제는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조차도 10%는 빈집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빈집은 850만 채다. 전체 주택의 14%에 달한다. 노무라연구소는 2038년 전체 주택의 31%가 빈집이 되리라 전망하기도 했다. 일본의 빈집 문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원인이다. 고령자인 거주자가 죽으면 빈집이 되는데, 주택 노후화와 상속세 등의 문제로 방치되는 곳이 늘었다. 처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빈집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헐값에 내놓아도 집이 팔리지 않자 공짜로 집을 내놓는 경우까지 생겼다. 하지만 양도세, 재산세에 방치된 집의 수리비까지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값이 ‘0원’이어도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을 철거하기도 쉽지 않다. 집을 부수고 나대지로 두면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가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 만약 집을 철거하려면 재건축을 하거나 그 집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빈집 “세금 내세요” 빈집이 많아지면 도시가 폐허가 되고 범죄 위험도 높아지기에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교토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2026년부터 빈집 1만 5000채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교토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빈집 문제가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교토시는 도시 공동화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입장이다.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이 방치되기 전에 주택 개조나 매매를 활성화할 목적이다.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국은 빈집 중과세(Empty Home Premium)를 통해 빈집이 저렴하게 팔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2년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지방세(Council Tax)를 최대 300%까지 중과한다. 캐나다 밴쿠버 역시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빈집세(Empty Home Tax)를 부과하는데, 2020년 1.25%에서 2021년 3%로 올리더니 올해에는 5%로 크게 인상했다. 우리나라도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빈집은 41.4% 증가했으며, 빈집 수는 2020년 기준 전체 주택의 8%로 세계 10위 안에 든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20년 전부터 빈집을 관리하고자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결국 세금 카드를 꺼내 든 일본의 빈집 관련 정책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2022-06-24 08:31
다큐멘터리로 공부하는 영화 예술가② 류이치 사카모토

액션, 공포, 애니메이션 등 몇 장르 영화는 극도의 피로감으로 보는 게 두려울 지경이다. 반면에 시대극, 서부극, 뮤지컬, 전기 영화는 시사회 초대를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관심 갖고 본 다큐멘터리 알렉산드라 딘의 ‘밤쉘(Bombshell: The Hedy Lamarr Story, 2017)’과 스티븐 노무라 쉬블의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RYUICHI SAKAMOTO: CODA, 2017)’는 추억을 떠올리며 공부하는 자세로 보았다. 국내 영화 팬들이 류이치 사카모토를 알게 된 작품은 ‘마지막 황제’(1987)일 것이다. 편협한 일본 장교로 출연해 무척 의아하게 여겼는데 이름난 작곡가, 영화음악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콧수염마저 얄밉게 보였던 그는 “왜 일본이 그토록 삭막한 만주 땅을 얻으려 했는지 모르겠다”라며 소신 인터뷰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류이치 사카모토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1983)에서도 장도를 휘두르는 일본 장교로 출연한 바 있는데, 군더더기 없는 몸매에 강파른 얼굴 덕분이 아닌가 싶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와 오시마 나기사가 영화 음악 작곡과 연기를 다 요구했다니, 영화적 얼굴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류이치 사카모토의 영화 음악 덕분에 심취했던 작품을 열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영화 팬이라면 기본적으로 본 영화들일 테니. 그중에서도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는 영화음악 작곡가로서의 사카모토를 잘 정리해주고 있다. 특히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2015)에서 주인공이 광막한 설원 저 너머로부터 한 발 한 발 힘겹게 걸어와 관객 앞에 설 때까지 흐르던 음악은 압권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아라비아의 로렌스’(1962)에서 사막 아지랑이 속에 한 점이 나타나고 점점 커진 그 점이 알리 족장임을 알게 되는, 너무도 유명한 롱 테이크 장면에의 헌정이다. 이는 ‘평원의 무법자’(1973)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등장하는 장면만큼이나 근사하고 감동적이다.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에서 류이치 사카모토는 당시 암으로 투병 중이었지만, 너무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감독 알레한드로 곤잘레츠 이냐리투의 제안이라서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작곡을 마다할 수 없었다고 밝힌다.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는 2012년, 인후암 판정을 받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던 류이치 사카모토가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음악 작업으로 활동을 재개한 전후 5년여를 기록한다. 후쿠시마 지진과 쓰나미에 살아남은 망가진 피아노를 연주하고, 핵발전소 재가동 반대 시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암 판정 당시 심경을 고백하고, 숲과 남극 등을 다니며 소리를 채집하여 젊은 시절부터 함께 했던 컴퓨터와 피아노로 작곡하는 모습이 젊은 시절 활동 영상과 영화 출연 장면 등을 곁들여 소개된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 영화에 나오는 음악과 바흐의 코랄전주곡 같은 느낌의 음악, 약해지지 않고 울림이 오래가는 음을 찾고 있다는 등, 그가 현재 추구하는 음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전한다. 9·11 테러 당시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그가 찍은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의 사진을 보면 사진작가로서의 재능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검버섯 가득한 얼굴과 백발에 표범 가죽 문양 안경을 쓴 그가 곱게 깎은 연필을 들고 오선지에 음표를 그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또 오로지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지구 이 끝에서 저 끝을 방문하는 집념을 보노라면, 세상에서 가장 고매한 직업은 예술 창작뿐이구나, 눈물이 날 지경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물 다큐멘터리도 그 인물에 얼마나 매료되었는가, 존경하는가에 따라 감상 진폭이 달라진다.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는 감독 후샤오시엔, 오시마 나기사, 알프리드 히치콕, 데이비드 린치 등의 다큐멘터리와 더불어 영화 세상에 사는 행복을 만끽하게 해준다.

2018-06-27 11:08
다큐멘터리로 공부하는 영화 예술가① 헤디 라머

액션, 공포, 애니메이션 등 몇 장르 영화는 극도의 피로감으로 보는 게 두려울 지경이다. 반면에 시대극, 서부극, 뮤지컬, 전기 영화는 시사회 초대를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관심 갖고 본 다큐멘터리 알렉산드라 딘의 ‘밤쉘(Bombshell: The Hedy Lamarr Story, 2017)’과 스티븐 노무라 쉬블의 ‘류이치 사카모토: 코다(RYUICHI SAKAMOTO: CODA, 2017)’는 추억을 떠올리며 공부하는 자세로 보았다. ‘밤쉘’은 ‘영화 속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오스트리아 출신 할리우드 여배우 헤디 라머(1914~2000)를 추모한다. 대표작 ‘삼손과 데릴라’(1949) 국내 개봉 시엔 헤디 라마르로 소개되었다. 연말연시 TV 재방송 단골 영화였던 ‘삼손과 데릴라’를 되풀이해 보며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데릴라라면 삼손이 넘어가는 것도 당연하지!”라고 감탄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국내에서 헤디 라머의 사망 뉴스는 결혼을 여러 번 한 섹시한 여배우 정도로 간략했는데, ‘밤쉘’은 이런 평가가 얼마나 지엽적이며 왜곡된 것인지를 일깨워준다.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여배우가 젊은 시절 ‘주파수 도약’을 발명하여 와이파이, 블루투스 원리를 제공했단다. 구글이 2015년 헤디 라머 탄생 101주년을 맞아 발표한 헌정 영상 ‘NO HEDY LAMARR, NO GOOGLE!’이 얼마나 늦은 인정인가 싶다. “어떤 젊은 여성도 매혹적으로 보일 수 있다. 가만히 서서 바보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헤디 라머의 명언은 지나치게 아름다운 외모에 가려 지성을 무시당한 그녀의 심정을 읽기에 충분하다. 헤디 라머의 전성기를 접해보지 못한 젊은 기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요즘엔 왜 저런 여배우가 없을까?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네!”라고 감탄하는 걸 들었다. 그렇다. 60년대까지만 해도 후광에 눈이 부신 선남선녀 배우가 수두룩했다.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 용모로도 주연 배우가 되는 요즘 영화밖에 모르는 젊은 영화 팬이 불쌍할 지경이다. 그 점에서 현재의 시니어 세대는 추억마저 격이 있는 세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밤쉘’을 보고 해디 라머의 사진을 검색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화를 사랑하는 이라 자신할 수 없다. ‘밤쉘’을 평가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로 수잔 서랜든 제작을 꼽아야 할 것이다. 정치 사회 발언에 앞장서느라 자신의 이력을 침해당할 정도인 똑똑한 여배우의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거트루드 벨, 베르트 모리조, 카미유 클로델 등이 영화로 조명되면서, 우리는 재능과 용기가 남달랐던 선대 여성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이 발굴되어, 영화로나마 그들의 영혼과 행적을 위로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06-20 20:50
국내 유일 생활 밀착형 가상화폐 플랫폼 개발

‘미르코인’이라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실생활 재화로 정착시킬 계획을 가진 미르코인재단이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미르코인재단은 지난 4월 4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국내외 경영자와 교수, 블록체인기술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르코인의 비전과 로드맵,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한국형 블록체인 비즈니스 통합플랫폼 가상화폐ICO의 미르코인을 개발한 미르코인재단의 최고관리책임자(CAO)를 맡고 있는 임요송 이사는 미르코인에 대하여 “블록체인과 핀테크가 결합된 3중 보안의 우수한 분산암호화폐로 생활 속 모든 포인트와 쿠폰 등을 통합하여 적립하고, 암호화폐로 전환하여 휴대폰 하나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코인”이라며 “국내 유일의 생활 밀착형 암호화폐로서, 블록체인 기반의 익명성과 편의성을 비롯해 결제 플랫폼과 연계되어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연구진 50여 명이 참여해 탄생한 거래전용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미르코인은 미르플랫폼에서 특정 소유자나 독점자 없이 누구나 손쉽고 다양한 콘텐츠와 비즈니스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합플랫폼으로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집단 지성에 근거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시하고 발전해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사용 콘텐츠와 제휴 비즈니스를 무제한으로 아우를 수 있다. 기존 암호화폐에서 실제로 보급되고 사용하면서 야기(惹起)되는 문제점은 낮은 전송속도로 인한 불편함과 높은 수수료 부담감, 시세변동으로 인한 화폐기능 문제와 더불어 실시간 결제 문제로 인한 편의성 저하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미르코인은 전송속도 1~10초 내외 빠른 처리 속도의 분산암호화폐로서 전 세계 어디서든 휴대폰 하나로 결제가 가능하며, 직불카드처럼 결제와 적립도 빠르다. 미르코인으로 결제한 후 미르코인으로 적립받을 수 있으며, 타사의 포인트와 쿠폰을 미르코인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A사에서 받은 적립금을 B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P2P결제와 거래가 가능하다. 할인혜택도 똑같이 적용되고 적립, 할인, 지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미르코인은 각 나라의 통화와 관계없이 전자지갑 하나로 모든 결제를 통합해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실생활 화폐로서 효율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미르코인은 기술적으로 3세대 알고리즘 케착-Keccak(SHA-3)을 채택해 기존 비트코인 등의 SHA-2에 비해 4배 이상 빠른 처리속도를 가집니다. 누구나 쉽게 채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저사양에서도 채굴이 가능한 케착(SHA-3)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보다 생산성이 우월합니다. 케착은 SHA-2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2015년에 발표한 암호화 해시 함수로 비트코인에 적용되었던 SHA256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4배 이상 빠른 처리속도를 가집니다. 케착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설계된 미르코인은 최고속도의 블록생성시간과 기존코인 채굴 대비 30% 수준의 발열로 장시간 작업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르코인은 5일 단위의 최대 블록수와 블록생성에 따른 보상수량을 정해놓고, 이에 따른 5일 단위로 난이도 조정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개 채굴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르코인재단은 ‘더더더’와 미르코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3세대 블록체인 더더더 자사 운영포인트로 대리운전 및 꽃배달·퀵서비스 등과 전기차 충전 서비스·제주도 관광 타이어판매 등 자동차 산업과 연계하여 가상화폐로 결재할 수 있으며, ‘더더더’는 블록체인 미르와 함께 3세대 블록체인기술 프로젝트 팀을 통해 플랫폼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또 미르코인재단은 전문적인 자문위원들을 영입하여 플랫폼 사업에도 큰 힘을 쏟아붓고 있다. 일본 노무라연구소 출신의 기업컨설팅 전문가인 유혁 대표, 기업 CEO 및 임원을 약 1만 5000명 배출한 경영학 박사 박갑주 교수(건국대), 기술 특허 등을 다수 보유한 인포뱅크 홍종철 전무, 스탠퍼드대 출신의 현 애니파이 대표인 브라이언 장 등 기업경영에 속속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들을 발굴해내고 있다. 끝으로 임요송 이사는 “미르코인재단은 전 세계에서 상용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대규모 블록체인과 이력정보를 동시에 관리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정진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8-06-07 12:40
부동산 가격 올해 3% 상승…내년 4% 상승”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해 상승 국면에 돌입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저점을 통과한 후 올해 3%, 내년에는 5% 각각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부동산 가격이 전셋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저점을 통과했으며 향후 회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해 3%, 내년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 수요가 주택구매 수요로 전환돼 부동산 경기회복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세보증금은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증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시장은 바닥을 통과하는 중이며, 올해 전셋값 상승이 다소 둔화되는 반면 매매가는 소폭 반등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주택시장은 올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거래가 올 들어 3개월 연속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량 월별 증가율은 올 1월 117.4%, 2월 66.6%, 3월 34.2%로 높은 수준이다.

2014-04-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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