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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독립한 인권 주체”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종교·노동·복지 단체가 참여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제정안을 입법청원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은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UN은 1991년 ‘노인을
- 2025-09-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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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서 못하겠다" 요양보호사 저임금·고강도에 활동률 23% 붕괴
- 요양보호사의 실제 활동률이 23%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낮은 임금과 고강도 업무 탓에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도 현장 근무를 꺼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활동률은 22.9%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 2025-09-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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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다잉을 선택한 사람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300만건 넘어"
-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건수가 3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누적 건수는 303만4831건으로 집계됐다.
- 2025-09-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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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부부 수급액 월평균 24만원 수준…감액제도, 저소득에 불이익”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부부가 실제로 받는 수급액이 월평균 24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20% 감액 규정 때문에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
- 2025-09-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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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관, 노인 1000명 당 1개도 안돼…고령화 속도 못 따라가”
-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고령층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2021년 357개에서 2024년 454개로 늘었지만, 노인 1000명당 개소 수는 0.04~0.05개에 머물렀다.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 2025-09-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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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에 걸린 65세 이상 고령자 3명 중 1명 폐렴"…고용량 백신 도입 필요
- 대한노인회, 국회 복지위 소속 서영석 의원에 ‘노인건강 3대 과제’ 의견서 제출 고령층이 독감에 취약한 만큼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노인회와 함께 ‘2025년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노인건강 주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노인건강 3대 과제를 함께
- 2025-09-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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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자 고령·독거비율 높아…고독사 예방정책 법적 기반 필요”
- 이훈기 의원 등 12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보훈부, 정부위원으로 고독사 예방 협의회 참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 보훈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자인 점을 감안해 이들을 위한 고독사 예방정책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고독사 예방
- 2025-09-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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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내년부터 70세 이상 ‘무상교통’ 시행…교통비 지원
-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내년부터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한다.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야 공동선언을 했다. 수원시 여야가 협력해 추진하는 시민체감 숙원사업은 △출산지원금 확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
- 2025-09-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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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 9월 8일 국회서 출범
-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 출범식이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건강·돌봄·인권포럼(대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대표 임지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한다. 출범식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보건·의료·복지·체육
- 2025-09-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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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치매머니’ 정책 그 의미와 과제는?
-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
- 2025-08-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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