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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6개 서비스, 필요한 인원 추산하고 제공 규모는 파악 못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민주당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다제약물관리·방문재활 등 6개 서비스 공급 규모·충족률 미산출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에서 다제약물관리와 방문재활 등 확대가 필요한 6개 서비스의 수요는 추정했지만, 공급 규모와 충족률은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기초자료인 만큼 어떤 서비스를

2026-10-27 10:23
항생제 안 듣는 CRE 감염증, 신고 10건 중 7건은 ‘70세 이상’

국회 복지위 소속 박용갑 의원,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 분석 한국 항생제 사용량 OECD 비교 32개국 중 2위 “어르신에 치명적인 내성균 발생 및 확산 최소화해야”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신고가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성균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과 감

2026-10-26 13:31
“국민연금 182조 손실? 비교 시점 부적절, 연간 실적 봐야”

오기형 의원, SNS에 국민연금 손실 주장 관련 반박글 올려 “고점과 저점 비교해 회복 불가능한 손실처럼 설명, 적절치 않아”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옹호, 일본 국내주식 비중 확대 사례도 언급 최근 제기된 국민연금의 ‘182조 원 손실’ 주장에 대해 여당에서 잇따라 반박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2026-10-23 06:00
추미애 ‘베이비부머기회과’ 없애나, 다음 타깃은 중장년 정책?

경기도가 민선 9기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로 설치한 중장년 정책 전담조직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사업의 예산 축소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중장년 지원 정책의 연속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제실과

2026-10-22 15:46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⑦] “치매머니 보호도 포용금융, 고령층 별도 평가지표 필요”

대출·채무조정 넘어 고령층 금융접근성 별도 평가 마련해야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은행·치매안심센터 등 네트워크 필요” 고령층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금융사기 예방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이후에도 자신의 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포용금융 종합평가에 고

2026-10-21 13:21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⑥] 치매신탁 판매액 96% 하나은행에 집중, 금융권 확산 ‘더뎌’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실, 금감원 자료 요청 올해 9월 말 판매금액 1조2022억 원 중 하나은행 1조1536억 원 일부 금융사 판매는 한 자릿수, 상품 있어도 이용 실적 제한적 치매에 대비해 자산을 관리하는 치매신탁의 판매 실적이 하나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하나은행을 제외하면 실적이 제한

2026-10-20 11:08
“‘노인 건강’ 유튜브 조회수 상위 영상 100건 중 24건 전문가 사칭”

국회 복지위 소속 박용갑 의원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 분석 올해 4월 유튜브 게시 ‘노인 건강’ 관련 영상 100건 분석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42건 중 24건 의사 등 전문가 사칭 “아침에 계란을 이렇게 드시면 염증이 사라지고 신장 기능이 회복됩니다! 계란 최악·최고 궁합 5가지”, “토마토와 양파만 있으면 충분해요! 2주만 먹어도

2026-10-20 10:13
부모 아프면 직장 쉴 수 있나? 제도 있어도 못 쉬는 가족들

2018년 겨울, 국어교사 임한호 씨의 어머니가 인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임 씨는 “망설임 없이 휴직계를 제출했다.” 전문 간병인을 쓰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직접 곁을 지켰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학교로 돌아갔다. 이 사연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개최한 제2회 ‘나의 브라보! 순간’ 수기 공모전 희망상 수상작 ‘매달림의 시학’에 담겼다. 휴직은 임

2026-10-19 16:01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⑤]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5년간 8850억 ‘노후자산 위협’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금감원에 자료 요청 2022년~올해 상반기까지 60세 이상 피해 5만3139건·금액 8850억 ‘투자사기’ 피해도 갈수록 커져, 최근 2년간 피해액 3070억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규모가 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

2026-10-19 13:36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④] 시니어 금융접근성 지표는 빠졌다

민병덕 의원실, 금융위·금감원 서면 자료 요청 고령층 접근성만 따로 보는 지표 신설은 현재 검토 안 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따로 살피는 지표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은행 창구와 대면 상담 축소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기

2026-10-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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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與,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李 사건 수사·기소 경위부터 文정부 의혹까지

국힘 필리버스터 하루 만에 종결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반대 1명공소취소 권한 삭제…재판기록 열람 허용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직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항목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12개 항목을 수사한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

2026-11-06 17:38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사의를 표명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부산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

2026-11-06 15:55
장동혁 “李 탄핵만이 답, 법치주의 사망”…국힘,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

국힘, 국회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대회…“李 재판 즉각 재개해야”정점식 “국민보다 대통령 먼저인 정권”…7일 경복궁역 장외집회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겐 탄핵만이 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

2026-11-06 15:42

넥스블록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제적 가치 연간 36조 원∙∙∙관련 법∙제도 정비 촉구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안도걸 의원 디지털자산금융학회 공동 주최∙∙∙문철우 학회장 발제 맡아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히 처리해야” 국내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연간 36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입법과

2026-11-05 17:09
코인 엑소더스 추정치 700조 원∙∙∙과세 형평성 기반 마련 촉구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 토론회,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김규진 대표, 기조연설자로 나서∙∙∙안성희 교수, 한서희 변호사 등 발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에도 법적 근거조차 없어” “제공자∙사업자 구분 등 역할 따른 규제 적용 중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와 산업 성장의 기반까지 해외로 이동할 수

2026-11-03 08:20
두나무,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 10일 개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디콘)’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디콘은 두나무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부터 개최한 정책 컨퍼런스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올해 주제는 ‘쌓아온 혁신, 미래로 피어나다(BUID

2026-11-02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