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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입법 ‘상반기 무산’, 연내 입법 가능성에 쏠린 눈

당초 상반기 목표 넘겼지만 특위 후속 일정 없어 노동계 “더 미루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전문가, 매년 1년 연장 등 소득공백 줄이는 새 방안 제안 정년연장 입법안이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를 넘기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정년연장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2026-07-03 11:05
정년연장, 6.3 지방선거 이후 속도 올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지난달 노동계·경영계 의견 청취 올해 첫 특위 때 7월 입법안 언급하기도 “2월부터 6개월 더 논의” 지선 선거운동기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내 공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2026-05-12 11:10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돌봄 분야 첫 노·정 협의체 출범…처우개선 논의 시작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

2026-03-25 10:00
[현장에서] “돌봄 느는데 돈이 없다” 지역별 돌봄 격차 우려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재정 기반의 취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고령층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분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전달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에서는 제도 시행을

2026-03-18 16:47
정년연장 입법안, 지방선거 이후로 ‘가닥’…특위 “6개월 더 논의하자”

김주영 의원 “2월부터 6개월 정도 논의 기간을 연장하자”고 논의 김 의원 “노사 실무 TF 통해 업종별 노사 간담회 계획” 한국노총, 지방선거 이전 정년연장 입법 마무리 촉구하며 중도 퇴장 민주노총, 지선 이후라도 상반기내 법안 마련 시 수용 입장 내비쳐 정년연장 입법안이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더

2026-01-23 13:09
정년연장특위, 올해 첫 회의부터 이견…노동계 “상반기 마무리” 경영계 “충분한 논의”

2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려 勞 측 “지방선거 이후 지연에 동의할 수 없어, 상반기 내 활동 종료해야” 社 측 “특위, 각계각층 분야 참여해 사회적 대화 계속해야”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 권창준 고용부 차관 새로 합류 올해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2026-01-23 11:30
“노인, 독립한 인권 주체”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종교·노동·복지 단체가 참여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제정안을 입법청원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은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UN은 1991년 ‘노인을

2025-09-30 15:30
60세 이상 취업자, 700만 육박… 역대 최고치 기록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이 7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690만 6000명으로 전년(656만 6000명)보다 34만 명(5.1%) 증가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이

2025-05-27 11:11
“임원 가문의 영광은 옛말” 승진을 거부하는 중년들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배우 황정민이 자주 하는 말이다. 이 말에는 ‘오래 일하고 싶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늘고 길게 일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승진 거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생애 주기가 길어지면서 오래 일하고 싶은데, 승진을 하면 퇴직만 빨라진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승진 거부

2024-08-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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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스타벅스코리아에 첫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지회 설립

현장 파트너·지원센터 직원 대상 조합원 모집인력 운영·임금 등 개선 요구…사측 "법령 따라 소통" 스타벅스코리아에 첫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공식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처음으로 향후 인력 운영과 임금, 노동환경 등을 둘러싼 노사 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16일 스타벅스지

2026-07-16 17:17
국힘 "해군 장병 순직 때 李 대통령 골프 쳤다면 탄핵 사유"

"참정권 회복 특검 즉각 수용해야""보완수사권 존치법 당론 발의""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키운 악법"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의혹'과 민주당의 특검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차가운 주검으로 식어가고 있을

2026-07-16 09:23
민주노총, 서울 도심 총파업대회 열어⋯"원청 책임 회피, 교섭 응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실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 민주노총 추산 1만 명이 모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

2026-07-15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