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보건복지위, 기초연금법 등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 연금법, 기초생활 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노진환 기자myfixer@etoday.co.kr

#보건복지위 #기초연금 #복지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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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돌봄 비용 5년 새 59% 증가… 가구소득 31% 차지

미국에서 성인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사람이 연평균 1만1508달러(약 1524만 원)를 자신의 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59% 증가한 금액이다. 돌봄 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31%에 달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가족돌봄 본인부담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인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18세 이상 미국인 2538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과 7월 실시됐다.
일본, 돌봄서비스 ‘이용자 묶기’ 막는다… 독립성 강화

일본 정부가 주택형 유료노인홈 입주자에게 특정 돌봄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이른바 ‘이용자 묶기(카코이코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노인홈 운영자와 케어플랜(돌봄계획) 작성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주자가 지역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무료인 케어플랜 작성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전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8일 열린 사회보장심의회 개호급부비분과회에서 ‘등록시설 개호지원’의 운영 기준과 보수(수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의 유료노인홈은 한국의 요양원
일본 노인요양시설 55.8% 적자, 13년 새 두 배 늘어

일본의 노인요양시설 절반 이상이 적자 경영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를 웃돌면서 시설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 전국노인복지시설협의회는 지난 23일 발표한 ‘2025년도 수지 상황 등 조사’ 잠정 결과에서 특별양호노인홈 1582곳 가운데 55.8%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별양호노인홈은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입소형 장기요양시설이다. 보조금을 제외한 적자 시설 비율은 2024년 49.5%에서 2025년 55.8%
노년층 ‘웰다잉 교육’ 3년 성과, 국회서 발표

노년층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돕는 ‘웰다잉(Well-dying)’ 교육의 지난 3년간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6년 노년세대 웰다잉교육 체계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영석 국회의원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노인복지관 관계자와 사회복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지난 3년간 추
“AI가 이끄는 노년 아닌, 노인이 주도하는 삶 돼야”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노인 돌봄의 구원투수로 불리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쓸 만한 기술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초고령사회 돌봄의 해법은 화려한 첨단 기술 자체가 아니라, 노인의 일상에 스며드는 ‘인간 중심의 배려’에 있다는 학계의 자성과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지난 2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혁신’을 주제로 2026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년학회, 한국노화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등 6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