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보건복지위, 기초연금법 등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 연금법, 기초생활 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노진환 기자myfixer@etoday.co.kr

#보건복지위 #기초연금 #복지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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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2011만명 지원해야” 박주민 의원, 중장년기본법 발의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을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쳤던 기존 중장년 정책을 건강, 가족돌봄, 사회적 고립, 디지털 역량 등 생애 전반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40세 이상 65세 미만을 ‘중장년’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와 정책 추진체계를 담은 ‘중장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중장년을 경제적 주체이자 사회의 핵심 구
돌봄인력 부족에 비상 걸린 日, 숨은 인력까지 찾아 나서

일본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사실상 모두 끌어모으고 있다. 돌봄 경력자를 서로 빼앗는 경쟁에서 벗어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보조 업무를 맡기고 가사·육아를 병행하는 구직자와 한부모 가정까지 돌봄 일자리로 끌어들이는 실험이 잇따르고 있다. 젊은 층을 붙잡기 위해 월급날 전에 급여를 미리 받게 한 회사가 나왔고, 돌봄 일자리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정부 지원 홍보사업도 등장했다. 일본의 돌봄 인력난은 이미 구조적인 수준이다. 경제산업성은 2040년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이 약 1000만
‘채용 전 근무부터!’ 일본 돌봄인력 부족에 등장한 ‘나라시워크’

일본에 익숙해진 ‘스폿워크’, 채용으로 진화 KANTAN의 서비스가 등장한 배경에는 일본에서 빠르게 커진 ‘스폿워크(スポットワーク)’ 시장이 있다. 스폿워크는 앱을 통해 하루 또는 몇 시간 단위로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스폿워크를 ‘단시간·단발 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정의한다. 근로자가 앱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선택해 지원하면 별도의 면접 없이 연결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졌다. 일본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가 추산한 2025년 스폿워크 시장 규모는 1503억 엔으로, 2022년의
의료·복지서비스가 낮춘 노후 빈곤, 은퇴연령층 빈곤율 개선

66세 이상 빈곤율 37.7%→25.7%…연령층 중 개선폭 최대 지니계수 0.377→0.300…소득 5분위배율도 6.90배→4.30배 65세 이상 가구 사회적현물이전 연 869만원…93.4%가 의료 정부가 의료·교육 등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현물이전’이 은퇴연령층의 소득 격차와 빈곤을 완화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은퇴연령층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37.7%, 사회적현
시니어 77.8% “80세 넘어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

전국 60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약 8명은 80세까지 또는 건강과 능력이 허락하는 동안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진 연령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시키기보다 건강과 직무 능력에 따라 계속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도 90%를 넘었다. 대한은퇴자협회 산하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전국 60세 이상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설문조사에 따르면, 희망 근로 연령을 묻는 질문에 59.1%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18.7%가 ‘80세까지’라고 답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77.8%다. ‘75세까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