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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첫 논의 갖자더니 “서면 회의 하자”… 장애계 분통
-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의 최고 정책조정기구로, 국가 장애인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기구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드러내는 상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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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계, 2026년 과제 “통합돌봄 실효성·지방선거 연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025년 장애계 정책 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2026년 장애계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3호’를 통해 지난해 주요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올해 장애계 공동 대응의 방향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이 반환점을 도는 시기로,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장애인 정책이 실제 삶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해였다. 한국장총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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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뒤 돌봄 공백 안돼” 장애계, ‘통합돌봄’ 전면 확대 제안
-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가 의료와 일상생활 지원을 포괄하는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공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단체는 통합돌봄 제도에서 장애인 영역이 배제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안서는 그간 장애인 돌봄이 사회활동 지원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결과, 의료·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이 분절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사고나 질환 이후 치료와 재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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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노인 묶지 말아야” 요양시설 ‘구속’ 지적 연구 나와
- 국내 요양시설에서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신체구속과 억제의 원인이 단순한 현장 판단이 아니라 책임 구조와 조직 문화, 제도 환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체구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입주자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사람중심케어’로 돌봄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선 한국외국어대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한국장기요약학회 학회지를 통해 발표한 ‘사람중심케어 관점에서 살펴보는 국내 요양시설의 신체구속 및 억제: 원인과 대안돌봄 모색’에 따르면, 요양시설에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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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골 가져가” 소유권 이전이 빚은 자임추모공원 사태 반년째 공전
-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있다. 문제는 지난해 6월 봉안당 일부가 경매를 통해 기존 운영 주체였던 재단법인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소유권은 영취산으로 이전됐지만, 봉안시설을 실제로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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