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보건복지위, 기초연금법 등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 연금법, 기초생활 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노진환 기자myfixer@etoday.co.kr

#보건복지위 #기초연금 #복지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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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플러스 10년, “중장년 일·관계·참여 잇는 정책으로”

서울시 50플러스사업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자리에서 중장년 정책의 성과를 취업자 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자리와 함께 삶의 재설계, 관계망 회복,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50플러스센터의 운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는 3일 오후 코엑스마곡에서 정책포럼 ‘50+의 현재와 미래, 미래의 50+’를 개최했다. 강서50플러스센터가 주관하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는 센터 종사자와 관계자, 정책·현장 전문가, 중장년 당사자 등이 참여
“살던 집에서 돌봄받도록” 주택개조 지원체계 제안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시공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의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주택개조 지원 규모와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남인순·서영석·이수진·백선희·이용선·김남근·윤종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돌봄과 미래와 따뜻한동행이 공동 주관했다. 좌장은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친절하지만 무능한 노인” AI가 재생산하는 연령주의

안부 확인부터 건강 점검까지 인공지능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노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누가 기술 도입을 결정하는지,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당사자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와 함께 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열었다. ‘인공지능과 노인인권: 연령
“노인 일자리 120만개 약속 지켜야”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명룡 회장이 2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정부에 노인 일자리 120만개 확충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주 회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요청문에서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노인 일자리는 118만2000개로,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20만개에 못 미친다”며 예산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는 올해 115만4000개에서 내년 118만2000개로 2만8000개(2.4%) 늘어난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1
日 노인시설 월 130만 원 이하 62%… 24시간 간호 4.4% 불과

일본의 노인 주거·돌봄시설 가운데 월 15만 엔(약 129만 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만 엔(약 86만 원) 이하 시설은 14.3%에 그쳤지만 15만 엔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62.4%까지 늘었다. 반면 24시간 간호 인력이 상주하는 시설은 전체의 4.4%에 불과했다. 본지가 일본 노인시설 정보업체 쿠리에가 운영하는 ‘모두의 개호연구소’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발표한 관련 조사자료 19건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각 조사는 노인시설 정보 플랫폼 ‘모두의 개호’에 등록된 약 5만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