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보건복지위, 기초연금법 등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 연금법, 기초생활 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노진환 기자myfixer@etoday.co.kr

#보건복지위 #기초연금 #복지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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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싱크탱크 “치매정책, 가족의 건강한 삶 지지할 수 있어야”

최근 일본의 의료정책 싱크탱크 치매 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돌보는 가족을 독립적인 지원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언을 내놨다. 일본의료정책기구(HGPI, Health and Global Policy Institute)I는 지난 27일 정책제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등을 둘러싼 치매정책의 미래’를 발표하고, 치매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 돌봄자의 심신 건강, 정보 접근, 직장과 지역의 지원체계, 전문직 보상체계가 함께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HGPI는 국내에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일
“UBRC, 실버타운 넘어 대학 기반 은퇴공동체로 돼야”

초고령사회에서 시니어 주거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학습, 관계, 돌봄, 기술이 결합된 커뮤니티로 전환돼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대학 기반 은퇴자 주거단지인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를 한국형 시니어 커뮤니티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인프라, 지역사회, 스마트홈 기술, 제도 개선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은 28일 ‘시니어 커뮤니티와 UBRC, 그 필요성과 실행방향’을 주제로 ‘2026 에이징 제론테크 포럼’ 행사를 온라인에서 열었다.
뉴욕타임스, 초고령사회 한국의 AI 돌봄 기술 조명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노인 돌봄 기술을 조명했다. 뉴욕타임스는 28일 ‘AI가 나를 살렸다고 했다: 한국은 노년층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의료 현장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안부 확인과 치매 예방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기사에는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이 주요 사례로 다뤄졌다. 뉴욕타임스는 이 서비스를 ‘말벗’으로 소개하며, AI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확인하고 위급 상황이 의심될 경우 사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3월 27일 본사업이 시행됐고, 오늘이 시행 한 달이 되는 날”이라며 “최근 2주간 사업 진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약 800명이 통합돌봄 사업을 신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은 노동, 장애인, 사회복지, 보건의료, 사회적경제, 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 단체가 참여한 전국 네트워크 형태의 한시적 연대기구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올해 정부 예산 편성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