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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정책 예산 31.8조, 9.5% 증액…기초연금·치매공공신탁 지원 확대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2026-09-04 06:00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2026-04-28 07:00
눈앞으로 다가온 ‘초장수사회’, 점검 시급한 우리 돌봄 제도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음 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

2026-02-27 07:00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 잇다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이창규 원장, 송은향 과장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서울시 최초로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안심병동’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중증 치매 환자에게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병행하고, 가정과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통합 공공의료 모델이다. 이창규 병원

2025-12-12 06:00
2020년 복지혜택 최고 수혜자는 ‘노인세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부문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0년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산안은 올해(72조5148억원)보다 14.2% 증가한 82조8203억원이다. 이 중에서 노인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18.7% 증가한 16조5887억원으로 사회복지 예산 중 가장 많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 노인 관

2019-11-13 08:48
올해 복지부 예산 46조8995억 확정…전년 대비 14% 증가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8조8995억원 규모의 올해 복지부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3500억원)보다 5495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본예산(41조643억원)에 비해서는 5조8352억원(14.2%)이 늘어났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2014-01-0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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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주진우 “김승원 배우자 기관에 두 자녀 취업…가족 급여 3억여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복지기관이 김 후보자 부부의 두 자녀를 채용해 가족에게 3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머니가 원장이고 오빠가 인사담당자인데, 둘이 면접해 딸을 뽑는다면 그게 공정한 채용이겠느냐”고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2

2026-09-06 16: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재정경제부 31일(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미국 애슈빌) △재경부 1차관 10:00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재경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26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시작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2026-08-30 08:55
‘뇌전증’ 국내 환자 37만명…“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지원법 없어”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뇌전증 환자 수는 약 37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의 교육·취업·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10일 한국뇌전증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세계뇌전증의날(International Epilepsy Day)’ 기념

2026-02-10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