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고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문제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선도사업 시행에 나섰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란?
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을 말한다. 이에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도 한다.
커뮤니티 케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익숙한 거주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어르신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상은 병원·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고,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에게 돌봄은 큰 부담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미 일본·영국·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시행 중이었고, 한국도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2019년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로드맵의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대대적인 제공 기반 확충을 하고, 2026년부터는 통합돌봄을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할 전망이다.
4대 중점 과제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이다. 이 가운데 주거 지원에는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 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 재생 뉴딜 등이 포함된다. 건강 의료 부분에는 집중형 방문 건강 서비스, 방문 의료,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 연계실’ 운영 등이 있다.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으로 변경
커뮤니티 케어 시행 5년, 전문가들은 거주 공간은 확충했지만, 의료 서비스 제공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문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 가정에 방문하는 ‘재택 돌봄’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꼽힌다. 재택 돌봄은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요양 병원 및 시설 부족 문제 해소 등의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의료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둬 계획을 개편했다. 앞서 말한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시범사업 12개 지역을 선정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다.
선정된 12개 지역은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7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하고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운영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방문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에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이 발표됐다. 집에서도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노인들의 신체활동 등의 지원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는 102만 명이었으나 2027년에는 14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000원, 시설급여 245만 2500원이었는데, 단계적으로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한 기관이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 급여 제공 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한다.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은 도시재생 지역이다. 그 일환으로 지역에서는 돌봄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자 도배기능사 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한다. 지역 공동체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도시재생을 정착·지속시켜나갈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보숙(53) 씨는 동네에서 우연히 도배기능사 교육 공고를 접하고 지원했다. 공예 강사이자 협동조합 일원인 그는 “도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저는 증권회사를 오래 다녔는데요. 제2의 인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자는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바느질을 워낙 좋아해서 공예 일이 적성에 맞다고 느꼈어요. 2018년부터는 공예 강사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공예가 너무 좋기 때문에 도배를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2의 활동 영역으로 보는 거죠.”
이보숙 씨는 3개월간 수업을 듣고, 9월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교육을 같이 들은 동기 10여 명이 합격했는데, 3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이보숙 씨는 “교육받을 때 다들 정말 열심히 하더라. 수업이 끝난 후 남아서 연습하는 사람도 많았고, 집에서 연습한 사람도 있었다”면서 “60대 이상인 분들도 꽤 계셨다. 우리 지역에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도배를 배워두면 나중에라도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보숙 씨도 도배기능사는 현장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실기시험 때와 연습할 때의 시트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느꼈다면서, 현장은 또 다를 거라고 예상했다. 많이 부딪히고 경험해보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현장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저는 자격증 취득 후 도시재생에 뜻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갔어요. 노인정 실습이나 물품 후원 전달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도배 연습을 할 것 같아요. 기존에 공예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접목하고 싶어요.”
50대인 이보숙 씨는 “키도 작고, 나이를 먹으면서 체력도 많이 떨어졌다”면서 실기시험이 힘에 부쳤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체력이 좋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도배기능사를 추천해주고 싶단다. 실기시험에서는 혼자 모든 과정을 소화하지만, 현장에서는 몇 명이 조를 이뤄서 함께 작업하기 때문이다.
이보숙 씨는 “도배에서도 각자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체력이 떨어져서 부착은 잘 못해도 도배지 재단은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작업할 때 재단을 맡으면 된다”면서 “여성들도 얼마든지 도배 일을 본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겁내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도전해보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전적인 목표만 채우려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뒷전으로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내려놓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찾았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2022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인일자리 누리집’(www.seniorro.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2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첫날인 26일에는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을 주제로 간소화된 기념식이 열렸다.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해 장관상 10개(지자체 2개소, 수행기관 6개소 등)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1개 기업(상신브레이크㈜)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됐다.
이날 수상한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남구시니어클럽(대상 수상)은 ‘이천추어탕 사업단’으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 제조 분야에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 비대면 포장 주문 확대, 1인 간편식 포장 메뉴 추가 등 지속적으로 사업 다변화를 추진했다.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최우수상 수상)은 공익형 일자리 ‘드림티쳐 사업단’을 운영해 동화 구연, 종이접기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노인을 보육 기관 강사로 파견해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는 세대간 상호 작용의 기회를 마련해 세대 갈등 해결에 일조했다. 또한 보육기관에서 별도로 교육비용을 부담해 활동비 외의 연간 약 83만 원이 추가 급여 지급, 생계비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대상 수상)는 ‘주거복지상담 사업단’을 운영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대일 상담과 ‘주거 상향 지원사업’ 홍보를 수행하는 실버상담사를 양성했다. 양성된 실버상담사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희망 주택을 물색할 때까지 밀착 일대일 케어하는 등 주거 자립을 지원했다. 국토안전관리원(대상 수상)은 경로당,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상태 점검 등에 시니어를 활용하는 사업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민간영역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신브레이크㈜에는 지정서를 수여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 적합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41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 올해 신규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상신브레이크㈜는 차량용 브레이크 마찰재 및 전자 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관은 청계광장(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활용해 동시에 진행된다. 26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에 이용할 수 있는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에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경험‧성장‧환경‧손맛을 테마로 구성된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에는 전국 20여 개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이 참여한다.
30일까지 열리는 온라인 국민참여관은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영상, 아이디어, 수기) 국민투표 △노인일자리 5자 토크 △어르신 짤 콘테스트(매일) △초성퀴즈(매일) △단어퀴즈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019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노인일자리 주간’은 국민들의 정책 공감을 높일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청계광장 국민참여관을 통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례를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경험을 나눠 일자리로 이어가는 참여 어르신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자도서관을 열고 전자책 5만 8000여 권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게 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전자책을 통해 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언제 어디서나 습득하고, 경영 개선을 돕고자 함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자도서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고 자기 계발, 경영개선 등 스스로 혁신해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와 PC 등을 통해 경제경영, 인문, 과학, 예술, 생활 등 전 분야의 도서 5만 8000여 권을 대여할 수 있다. 인기도서, 추천 도서, 신작 도서 카테고리별로 구분돼 있다.
전자책 대여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포털 ‘소상공인마당’에 가입되어있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전자도서관을 선택 후 읽고 싶은 전자책을 선택·대여하면 된다. 회원 1인당 월 10권 이내로 1권당 2주간 대여가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골목상권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부천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재원으로 해 출연액의 10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연초 14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번에 특별출연금으로 20억 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1억 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익산시는 확보된 예산으로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최대 2%의 이자 지원과 함께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앞다투어 봄꽃 개화 시기를 전하고 있다. 매화, 개나리, 진달래, 철쭉, 산수유, 수선화, 튤립... 그리고 벚꽃엔딩까지 친절한 안내가 줄을 잇는다. 그야말로 꽃철이다. 멀리 남녘 지방까지 가지 않아도 주변에서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의 기운을 맞을 수 있는 곳, 날마다 꽃이 피어나고 있는 수도권 부천의 꽃 이야기다. (시절이 하 수상하니 사정에 따른 변동으로 꽃 축제와 입장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필수다.)
부천 원미산 진달래 꽃동산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런 시 한 소절이 아니어도 봄을 떠올리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진달래꽃이다. 부천 원미산(富川 遠美山)은 진달래 군락지로 유명하다. 봄이 되면 원미산을 뒤덮는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만개한 꽃물결 속에 파묻혀 봄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초입에 세워진 김소월 님의 진달래꽃 시비(詩碑)를 지나 능선을 조금 오르다 보면 발아래로 저 멀리 부천 FC 스타디움이 보인다. 원미산 167m에 올라 정상의 원미정에서 내려다보는 부천 시가지와 종합운동장, 역동적인 축구장을 진달래 동산이 에워싸는 포인트에 서면 봄을 만끽하는 순간이 된다. 3월 중순경부터 약 한 달 남짓 만발한 진달래를 볼 수 있다.
♤가는 길: 지하철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 2번 출구로 나와서 500m 정도 거리에 있다. 참고로 1번 출구로 나와 직진하면 우측 놀이동산을 끼고 부천 순환 둘레길이 나온다. 계단을 따라 오르면 둘레길 걷기의 시작이 된다. 특히 1구간의 향토 유적 숲길은 운치 있다.
부천 자연생태공원 튤립 정원
사월과 오월 중순쯤까지 가장 화려한 색감으로 온 누리를 빛내주는 튤립을 볼 수 있는 곳, 부천 자연생태공원이다. 이곳은 부천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 농경유물전시관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무엇보다도 테마 정원과 유아 숲 체험관, 힐링쉼터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아이 어른 상관없이 다양한 볼거리가 가능한 문화휴식 공간이다. 코로나로 훌쩍 떠나지 못하는 수도권 시민들이 찾아드는 곳이기도 하다.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의 튤립은 고결하고 우아한 자태로 봄 햇살을 받으며 가장 강렬한 색감으로 최상의 멋을 보여준다. 놓치기 아까운 풍경이다. 튤립 꽃길을 걸으며 선명한 빨강, 노랑과 보라, 하양, 핑크 등의 화사한 꽃들을 들여다보는 행복은 오직 이때뿐이다. 이 무렵 담장 너머 목련은 이미 지는 중이고, 춘덕산에서는 부천을 상징하는 복사꽃 피는 마을답게 춘덕산 복사꽃 축제가 이어졌었다.
튤립 정원을 지나 나타나는 수목원은 편백 군락지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힐링의 숲이다. 천천히 걷거나 곳곳의 벤치에 앉아 봄의 정취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다. 주상절리를 연상케 하는 폭포, 생태연못 쪽으로 가면 수생식물들과 시원하게 내뿜는 분수의 물바람을 맛볼 수 있다. 나비정원, 풍차, 귀여운 토끼나 공작새의 미니 동물원은 튤립을 보러 왔다가 자연 속의 풍경에 푹 빠지는 시간이 된다. 출구로 나가면 주변에 맛집도 즐비하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660(춘의동)
7호선 까치울역 1번 출구에서 3분 정도 직진
내비게이션 명칭 검색 : 부천식물원 또는 자연생태박물관
☏부천 자연생태공원 공원 조성과(032-625-3502)로 연락
백만 송이 장미원의 화려한 봄날
해마다 오월이면 장미가 온 천지에 가득했던 부천 백만 송이 장미원, 올해도 여전히 피어나겠지만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혹시라도 아쉬움에 찾아가 장미원 둘레 담장 너머로 먼발치의 장미꽃들을 바라볼 만도 하다. 돌아보면서 군데군데 나타나는 장미 터널과 예쁜 포토존이 행복감을 주는 장미원이다.
부천 백만 송이 장미원은 부천시에서 1998년 150000여 그루의 장미나무를 심으면서 시작되었다. 장미 한 그루에서 7~10송이의 꽃이 피어나기에 백만 송이의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벚꽃이 눈부시게 피어나는 주변의 도당산이 에워싸고 장미를 비롯한 야생화 단지와 분수대, 체력장 등의 시설들이 갖추어진 장미꽃 테마공원이다. 오월과 칠월 사이에 절정을 이루는 백만 송이 장미를 풍성하게 볼 수 있다.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산 34
지하철 역곡역이나 까치울역에 내려 마을버스 013-3번
☏부천시청 공원관리과 공원관리 2팀(032-625-4854)
부천 상동호수공원의 꽃양귀비
계절별 꽃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상동호수공원. 그중에서 5~6월이면 붉은 꽃양귀비가 피어나 짙은 아름다움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준다. 부천시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공원으로 호수 근처로 나무 데크 길이 길게 연결되어 있어서 바람 쐬며 걷는 맛이 최고다. 또한 체육 시설과 놀이시설, 휴식 공간이 두루 잘 갖추어져 있어서 산책길에 한나절쯤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원이다.
꽃양귀비 정원에 들면 화려하고 강렬한 색상의 붉은 양귀비와 함께 청보리가 자라나고 있다. 두 가지의 어울림을 조화롭게 사진으로 담을 수 있다. 혹시 코로나의 여파로 꽃밭 가까이 갈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촬영하려면 망원렌즈를 지참해야 한다. 멀리 꽃구경 가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부천 상동호수공원은 수도권에서 쉽게 나설만한 곳이다.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 1번, 5번 출구 역
경기 부천시 길주로 16 복사
부천 중앙공원 능소화 터널
한때는 능소화를 찾아서 저 아랫녘까지 가기도 했다. 이제는 길거리나 동네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꽃이 되었다. 그 옛날 구중궁궐 속에서 다시 찾지 않는 임금이 하도 그리워 궁녀 소화는 날마다 임금의 발자국 소리에 오매불망 귀를 기울였다. 죽으면서도 담장 아래에 묻혀 님을 기다리겠다는 애절한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궁녀 소화, 님의 발소리를 들으려 귀를 활짝 열어놓은 듯 피어난다. 기다림의 세월이 능소화로 곱게 다시 피어났다는 전설의 꽃이다.
부천 중앙공원에 가면 능소화가 터널을 이루어 피어난다. 6월 말부터 7월 중하순까지 흐드러지게 만개했다가 툭툭 떨어지며 진다. 꽃이 지는 모습도 볼만해서 능소화 터널 아래 낙화가 뿌려져 있을 때 다시 가기도 한다. 더위와 비바람에도 흐트러진 남루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꽃잎 하나씩 날리며 지는 게 아니고 미련 없이 꽃 한 송이 통째로 떨어뜨리는 게 능소화의 마지막 모습이다.
♤경기 부천시 중동 1177(부천 시청 뒤편)
은퇴 후 제2직업이나 창업에 대해 고려해본 사람이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윤 극대화가 아닌 특정한 사회 경제적 목표 달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 내리지만, 일부에선 손쉬운 창업 루트쯤으로 여기기도 한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의 윤기영(51) 센터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3.4%인 고용 비율을 공공기관들도 지키기 어려워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이죠. 사회적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면 안전망이 갖춰지고, 지역사회 내에 많은 혜택이 직간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 산적한 다양한 문제 가운데 정부도 기업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최근에 뜨거운 감자가 됐던 RE100과 같은 환경 문제나 재생에너지 등의 거대 담론에서부터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정 내 돌봄 문제나 유치원 부족, 플라스틱 배출 등 소소한 문제까지 사회적기업이 해결할 수 있어요.”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이 열쇠
사회적경제를 이루는 구성원은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다.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톱니바퀴들이다.
윤 센터장은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돼 사회적경제라는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려면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던 시절에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키우는 데 집중했지만, 회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지역사회의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혜택을 보는 당사자도 늘지 않는다는 것이 윤 센터장의 설명이다.
“결국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아이템에서 탈피해 플랫폼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해요. 소셜 프랜차이즈 형태로 규모화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눠 공동으로 하나의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식이죠. 사회적경제 테두리 내의 여러 사회적기업이 각자의 장기를 살려 유통이나 마케팅, 영업, 기업 운영 등을 맡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경제 핵심 키워드는 ‘연대’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센터는 무엇을 하는 기관일까. 윤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 육성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설립 초창기에는 포괄적 기능을 담당했어요. 기업을 어떻게 만들고 생태계 안에 진입시킬 것인가부터 시작해, 진입한 기업을 어떻게 영업하고 서비스할 것인가 지원하는 역할까지 맡았어요. 지금은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힘쓰는 비중이 커요.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다른지, 사회적기업은 무엇을 하는지, 이러한 구조가 어떤 효과나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인식이 개선되면 사회적기업의 판로가 열리니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예전에는 기업을 키우는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파이를 키우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연관된 지역사회 내의 자원들을 끌어모아 연대하고 잘사는 구조를 만드는 형태인 셈이다.
“사회적경제라고 이야기하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쉽게 설명하기 힘들죠.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 대치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장경제에 상식과 공정이 반영되어 좀 더 개선된 시장경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윤 센터장은 사회적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연대’를 꼽았다.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득이 사주나 특정 계층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점에서 다른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연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경제 내에서는 기업의 노하우를 함부로 전수할 수 없지만 사회적경제 내에서는 달라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기업과 노하우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어요. 경쟁을 하더라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죠. 각자의 강점을 갖고 있는 여러 기업, 단체가 모여 장점을 살리며 서로를 돕는 것 자체가 경영이 되는 구조예요.”
부천시 사회적경제 고도화되며 발전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는 2010년 12월 수립됐다. 윤 센터장이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그 이후 부천시의 모습, 부천시 내의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윤 센터장은 “기업들이 전문화, 고도화됐다”고 평가했다.
“초창기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거의 없는 지역인 데 반해, 청소년 범죄나 고밀집화 등 사회적 문제는 잔뜩 안고 있었어요. 인구밀집도가 전국 1위였어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이나 청소년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커서 초기에는 이 분야에 집중했죠. 대부분의 기업도 그와 관련된 일을 했고요. 현재는 업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대신 고도화되고 전문화됐죠. 예를 들어 단순한 돌봄으로 끝나던 것이 지금은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부천시민의원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성장했어요. 덕분에 이곳으로 인력을 파견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들과의 연대도 가능해졌고요. 이런 상호 거래를 통한 연계 기업이 늘면 사회적경제는 더욱 탄탄해집니다. 현재는 관내에서 350여 개 기업이 센터와 연계하고 있어요.”
이러한 연대와 노력 덕분에 부천시 사회적기업들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인근 도시에서도 “부천시 기업들은 연대가 잘된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부천시를 대표할 만한 스타 기업도 등장했다.
현재 부천시를 대표하는 스타 기업은 인력파견 업체 위드플러스시스템과 조명을 제조하는 EOS, 식품 등을 유통하는 행복을나누는사람들 등이 있다. 위드플러스시스템의 경우 직원 3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300명가량 소속되어 있다.
윤 센터장은 “사회적기업들이 지원을 받기만 하다 2017년부터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며 “현재는 사회공헌 실적이 매년 10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많이 망해보게 하는 것이 우리 일"
이번에는 다소 까다로운 부분을 물었다.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 창업이나 창직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여러 교육기관에서 교육생들에게 ‘사회적기업’ 설립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결성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설립의 용이함이나 다양한 지원 혜택도 이유겠지만, 그 이면에는 각 기관의 성과주의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이런 사회적기업의 양산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윤 센터장은 그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추구하는 것 중 하나는 창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걸러내는 일입니다. 사회적경제 내의 창업이 갖는 장점 중 하나는 누구나 한 번쯤 쓰러져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있다는 점이에요. 창업 희망자가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시험 삼아 창업을 해보고, 직·간접 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지원 체계예요. 대신 막대한 이득을 얻을 만한 지원은 아니죠.”
창업을 준비 중인 중장년들은 대부분 창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오랜 기간 회사라는 울타리에 머물러 있다가 밖으로 내몰린 이들이 많다. 당연히 성공의 경험도, 교훈 삼을 실패의 기억도 없는 사람들이다. 확신이 부족한 사업 아이템에 인생을 걸 수 없는 것이다.
윤 센터장은 혼자 할 용기나 자본이 없다면 여럿이 함께 도전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자본을 조금씩 모아서 시도해보면 경험해볼 수 있는 것만으로 가치 있으니까요.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을 정도의 자본이라도 여럿이 뭉치면 해볼 만한 규모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시도해보면 결론이 나죠. 혼자 하는 것이 낫겠다, 혹은 나 혼자선 못 하겠다라는 식으로요. 다양한 창업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어요.”
그는 1년 동안 3~4번 창업해보고, 망해보고, 다시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산정해보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다음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네트워크, 가용 자원 등은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이런 창업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적경제 창업이라고 윤 센터장은 설명했다.
노년에 독립에 도전하는 이들이 있다. 20~30년 짊어졌던 책무, 스스로 옭아맨 관성, 혹은 삭막하고 답답한 도시 등 벗어나고자 하는 대상도 다양하다. ‘노년 독립자’들이 독립을 꿈꾸게 된 이유, 그 밖의 것들로부터 독립을 시도하게 된 계기와 이유를 들여다봤다.
노년과 독립, 두 단어의 조합이 낯설다면 MBN ‘나는 자연인이다’(이하 ‘자연인’) 프로그램을 떠올려보자. ‘야생 체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를 모토로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시청자의 ‘최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2020년에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순위에서 다큐멘터리로는 지상파와 비지상파 통틀어 최초로 1위에 오를 만큼 연령에 관계없이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
노년 독립, 시초에 자연인이 있다
자연인들이 살던 세상을 떠나온 이유는 다양하다. ‘자연인’ 프로그램의 공동 MC인 윤택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연인의 유형을 몸이 아파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배신당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눴다.
사연은 제각기 다르지만 자연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일구며 살아간다. 친숙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삶의 이야기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시청자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게 한다.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신동민 PD는 2019년 이달의 PD상 수상 소감으로 “시청자들의 로망을 간접적으로 실현해주는 부분이 있어 큰 호응을 보내주시는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프로그램 방영이 햇수로 10년이 되어가면서 ‘자연인’ 프로그램을 보고 자연인이 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화면 속 자연인들이 선배로서 자연인 꿈나무들을 양성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710만 명에 육박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 다수의 중년이 은퇴 후 귀농·귀촌을 꿈꾸는 걸 고려한다면, 자연인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시니어 1인 가구 “간섭 싫어, 연락 안 해”
실제로 시니어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통계청의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1인 가구는 166만 가구로 전체 고령 가구의 35.1%에 달한다. 노인 세 명이 모이면 그중 한 명은 홀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명확하다.
책 ‘2022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에 시니어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실려 있다. 자녀와 살고 싶다고 대답한 노인 비율은 2008년 32.5%에서 2011년 27.6%, 2014년 19.1%, 2017년 15.2%, 2022년 12.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 역시 2017년 23.7%에서 2020년 20.1%로 내려앉았다. 흔히들 중장년층이 자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지도 않다.
무엇보다 시니어들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원한다. 혼자 살든 공동체를 이뤄 생활하든 젊은 세대를 포용하며 살든, 가족에게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노인 단독 가구로 사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2.0%가 ‘건강과 경제적 안정 등 자립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연락 빈도는 줄어들었으나 친구나 이웃과의 연락 빈도가 더 높아지는 양상도 보였다. 노인들 삶의 모습이 자녀와 같이 살지도 않고 자주 연락하거나 왕래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결혼 대신 따로 또 함께
최후의 순간까지 도움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사는 것. 이 시대 중장년층의 바람을 실제로 실천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KBS1에서는 한 집에 살며 서로를 돌보고 생활하는 68세 노인 3명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결혼 유무부터 생활 방식이 전혀 다른 이들이 함께하는 공간의 이름은 ‘노루목 향기’다.
노루목 향기는 요양원, 복지시설이 아닌 마을형 노인 생활공동체를 꿈꾼다.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도 선정됐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힌 사업 목표는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공 모델을 제시하는 것’. 심재식 노루목 향기 대표는 ‘20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최종 선정 소감으로 “노인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노루목 향기의 노인 공동생활이 남긴 경험과 사례는 분명 사회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크라우드 펀딩(후원, 기부, 투자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인터넷으로 자금을 모으는 일)에서는 후원자들에게 무공해 국내산 행주, 스카프, 차받침, 농촌 민박 1박 등 다양한 후원 보상품을 제공했다.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고 노루목 향기를 응원하는 이들이 늘어 목표액보다 더 많은 후원금이 모였다. 이는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노년이 되기 전에 이미 결혼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선 이들도 있다.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이하 ‘비비’)의 조합원들이 그렇다. 올해로 20년 된 비비 역시 삶을 함께하는 비혼 여성 1인 가구 생활공동체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전주시 반영구 임대아파트에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이 2006년의 일이다.
이제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혼 여성들만 20~30명 정도다. 같이 살지 않지만 회비를 내는 회원까지 합하면 비비는 50여 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에서도 50세가 넘었거나 50세를 앞둔 창립 멤버들의 최근 관심사는 여성 노인 공동체 주택이다. 이들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비혼이라는 정체성보다 노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들은 노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살 수 있는 공동체 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 런던의 ‘뉴 그라운드’, 프랑스 파리 ‘바바야가의 집’ 등 여성 노인들이 꾸린 사회적 주택을 방문해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는 식이다.
독립이 항상 선택지로 남는 것은 아니다.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떠밀리듯 독립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런 연고 없이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 혹은 실직자의 경우가 그렇다.
경기도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는 권오예 어르신은 기초수급자다. 반찬을 제공해주는 복지관 직원들이 너무 바빠 보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다. “받은 만큼의 백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복지관 팀장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뭐든 도울 테니 봉사 좀 시켜달라고.”
원치 않는 독립, 그럼에도 일어서다
권 어르신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못 이겨 집을 도망쳐 나왔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 지인과 함께 살았지만, 그 역시 2017년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혼자 살 수밖에 없었다. 얼마 안 가 복지관 담당자에게 봉사를 자청하며 나선 그는 그 뒤로 쉬지 않고 봉사에 임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봉사를 하면서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한마디 겨우 건넬 뿐이지만, 더 좋지 못한 처지의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하기만 하다.
중장년 남성의 원치 않은 독립으로는 실직이 흔하다. 50대에 실직으로 원치 않은 독립을 하게 된 가장들은 특히나 ‘사추기’(思秋期)를 겪기 쉽다. 사추기란 50대 전후 중년들이 겪는 변화를 사춘기에 빗댄 표현이다. 일자리를 잃어버린 중년들은 ‘나는 뭘 위해 살아왔나’ 하는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된다. 또 일자리를 잃으면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경제적 위기, 사회적 지위의 박탈 등으로 은퇴남편증후군을 겪는 이들도 종종 있다.
책 ‘남자 독립 선언서’를 낸 이치원 씨 역시 50대 초반 실직 후 얼마간 혼란을 겪어야 했다. 교사, 광고회사, 제조회사, 금융회사 등 30년 동안 다양한 직업과 직장을 거쳤지만 50대 초반의 실직은 그간의 실직과 다른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규직으로의 재취업이 어렵고, 실직이 은퇴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 치명적인 차이점이었다.
게다가 ‘실직 후 대처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 사회는 사람 채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회사를 나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실업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는지,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는 얼마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것이다. 한참을 헤맨 끝에 의료보험 지역가입 신청을 끝낸 그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실직은 인생이란 책에서 독립의 페이지로 넘길 수 있는 터닝 포인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는 실직을 독립의 계기로 삼기 위해 일자리를 찾았다. 경제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직장을 갖는 게 중년 남성의 정체성을 찾는 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노후 자금이 충분한 사람에게도 일을 할 것을 권한다. 그 다음이 건강과 취미다. 원치 않은 독립, 실직 후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를 찾는 이에게 ‘평생 운동’과 ‘평생 취미’를 한 개씩은 구비해두라고 조언한다. 아무리 독립이 좋다고 해도 건강 없는 장수, 즐거움 없는 삶은 형벌이나 다름없기에.
하루 평균 34건. 치매로 실종된 부모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접수되는 실종 신고 건수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지난해 1만2272건 접수됐다. 하루에 34명꼴이다. 2015년 9046건, 2016년 9869건, 2017년 1만308건, 2018년 1만2131건, 2019년 1만2479건처럼 해마다 그 수가 늘다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들이 흔히 보이는 증상 중 하나로 '배회'를 꼽는다. 목적을 갖고 나갔다가 인지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외출 목적과 집으로 가는 길을 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런 배회 증상은 경증 치매 노인들 사이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실종된 노인 중 일부는 경증이라 가족들이 치매 상태인지도 몰랐던 경우도 있다. 또 치매 노인이 성인이다 보니 길 잃은 어린이처럼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걸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그만큼 치매 환자는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됐을 때는 빠르게 대처해야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IT 기술이 실종된 노인을 찾는데 도움을 주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전봇대나 지하철역 근처에 ‘사람을 찾습니다’ 전단을 부착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애플리케이션, 문자, 드론 같은 IT기술을 이용해 빠르게 실종 소식을 알리고, 실종자 찾기에 나서고 있다.
실종된 치매 엄마, 당근마켓 덕에 집으로
지난 6월 22일 직거래 중고 마켓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치매 어머니를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노인 복지 시설로 가던 어머니 A(66) 씨가 실종되자 딸 B(40) 씨가 올린 글이다. 어머니 사진과 이름·연락처, 치매 상태 등과 함께 B씨가 직접 만든 ‘사람을 찾습니다’란 포스터를 담았다.
실종 포스터가 앱에 등록되자 해당 내용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다른 이용자들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글을 퍼다 날라서다. 결국 실종 3일째인 6월 24일 번동에서 30㎞쯤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 한 길거리에서 A 씨가 발견됐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서 본 A 씨 얼굴을 기억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처럼 온라인은 파급력이 크고, 한 번 여론이 쏠리면 경찰도 부담을 느껴 많은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 온라인이 ‘실종 신고 창구’ 역할을 한 셈이다.
갈대밭 살펴 쓰러진 실종 노인 찾은 드론
사람이 지나가려면 손을 힘껏 휘저어야 할 정도로 우거진 서울 동작대교 남단 갈대밭. 보통이라면 둘러보기도 힘든 이곳에서 지난 21일 의식을 잃어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다. 발견한 것은 사람이 아닌 드론. 서울 방배경찰서에 지병을 앓고 있던 80대 노인 C 씨가 외출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곧바로 실종 수사에 돌입했으나 거주지인 동작구의 모든 구역을 샅샅이 뒤지기엔 인력이 부족했다.
이에 방배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드론수색팀 파견을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장비계 소속 드론 전담 조종요원 2명은 C 씨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동작대교 인근 지역으로 출동했다. 그리고 수색 이튿날, 갈대밭 사이를 날던 드론이 촬영한 화상카메라 영상 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포착됐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곧바로 드론 지점으로 이동했고, 실종됐던 C 씨가 누워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의식이 없었지만 희미하게 호흡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C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호송했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로 15분 만에 실종자 발견
일분일초가 생명과 직결되는 실종자 수사에서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시행 한 달 만에 ‘골든타임’을 확보하며 국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실종된 치매 노인을 문자 메시지로 빠르게 찾는 제도다. 국민재난안전포털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59건에 달하는 실종경보·해제 문자를 발송했다. 이 가운데 실종경보 문자는 33건(31명) 보냈으며, 해당 문자를 본 시민들의 제보 덕분에 실종자 12명을 찾았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 실종자 정보를 주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재난 문자처럼 이동통신사 무선기지국을 토대로 해당 지역 내 주민에게만 실종자의 기본 정보를 알린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실종자 사진과 상세한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 여수에서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로 실종된 치매 환자를 문자 발송 15분 만에 찾았다. 지난 6월 24일 여수경찰서는 "치매 걸린 아버지가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았다. 그리고 오후 2시 16분에 실종된 치매 환자 D(75) 씨의 인적사항을 담은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 그리고 발송 15분 만에 한 주민이 "치매 어르신에게 12시께 담배를 판 사실이 있다"는 제보를 보내왔다. 경찰은 제보를 토대로 실종자를 추적해 D 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AI CCTV로 노인 실종자 찾기 더 쉬워질까?
경기도 부천시는 ‘안면 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AI) CCTV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 분야 지능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본래 코로나19 확진자 얼굴을 인식해 자동 추적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AI 기반 CCTV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확진자 정보를 AI에 학습 시켜, 방대한 CCTV 영상 속에서 동선을 추적한다. 이뿐 아니라 연령·성별·체형·옷차림, 마스크 착용 여부 같은 정보도 자동 수집하고, 개인 신원과 얼굴을 특정해 지속적으로 인물을 추적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실종자 수색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한 안면 인식 정보 수집 기술이 더 나아가 초동 수사가 중요한 실종자 추적에서도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면 인식이 가능한 이 AI CCTV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시민이 언제, 어느 곳을 방문했으며, 누구와 만났는지 낱낱이 파악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종자를 추적하기에 적합한 기술이라는 의견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8년 장시성에서 열린 홍콩 스타 장쉐유의 콘서트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면 인식 카메라가 관중 5만 명 가운데 경제 범죄로 수배 중이던 한 남성을 정확하게 집어내, 공안이 체포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비판도 잇따른다. 중국은 이미 국가 전역에 설치한 4억 대 이상의 감시카메라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 ‘세계 최대 규모의 감시 사회’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에서도 현재 사람의 얼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민감 정보'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수집할 수 있다. 사생활 침해라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안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어르신들이 즐겁고 지내고,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경로당이 등장한다.
비대면으로 미술·치매예방교실 같은 여가와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운동이나 건강 관련 게임도 즐길 수 있다. 또 무인안내기와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를 통해 생활지원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노인 복지의 주 거점인 경로당에 비대면 화상회의 기반시설(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시범 적용하는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대전 유성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경로당 대부분이 폐쇄됐던 것을 계기로, 경로당에 ICT 기반 비대면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해 여가·복지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대전 유성구는 65개 경로당에 지능형 수요관리를 접목한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보건소 연계를 통한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 전자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생활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마련한다.
경기도 부천시 45개 경로당에는 가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사물인터넷 기기를 활용한 채소재배 기기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스마트경로당을 통해 어르신 대상의 여가와 복지 서비스 질을 한 단계 제고하고, '돌봄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어르신들이 친숙한 공간에서 스마트 기기와 지능정보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에 대비해 노인 복지 서비스도 디지털과 결합해 질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스마트경로당의 선도 사례로 자리 잡고, 국민 누구나 디지털 뉴딜·지역 뉴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NIA는 이 사업을 위해 18일까지 지역별 스마트경로당 서비스를 구축할 전문기업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과 NIA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생산품 경기 ‘착착착’ 활성화를 위해 2월 3일까지 도청 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 명절 맞이 노인 일자리 생산품 사전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착착착’은 도내 장애인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자활생산품, 노인생산품 등 사회적 가치 생산품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아 만든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공식 공동 브랜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남·고양·의정부·여수·남양주·김포시니어클럽,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7곳에서 만든 기름세트, 수제청, 한과, 떡국 떡, 김 등 다양한 상품이 판매된다.
구매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www.gg.go.kr/oldman_job)을 통해 주문할 수 있으며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판매 행사가 사회적 가치 확산과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경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일자리 생산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