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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신청 부담 줄인다…서류 제출 불편 해소

26일 국무회의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 복지’ 취지 반영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편의 제고, 기존 제출 자료 활용 정부가 기초연금 재신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한때 받다가 중단된 어르신들은 앞으로 다시 서류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변

2026-05-26 13:54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국민연금,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사업모델 연구 착수

국민연금, ‘노인복지주택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 공단형 노인복지주택 모델·수익성·경제성 과업으로 제시 김성주 이사장, 취임 때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투자” 언급하기도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를 위한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모델 검토에 나섰다. 주거 공급을 넘어 의료·건강관리·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결합한 ‘국민연금공단(NPS)형

2026-05-10 06:00
[현장에서] “병원까지 두 시간” 무너지는 섬 의료

“섬에서는 골든타임이 20분이 아니라 2시간, 4시간, 때로는 10시간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서·산간 및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의료’ 세미나에서 강제윤 한국 섬 연구소 소장은 섬 지역 의료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육지였다면 살 수 있었던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2026-05-08 16:59
[현장에서] "일할 준비된 중장년 오세요" 중장년내일센터 함께 뛴다

서울 중장년 고용 지원 정책이 확대 필요성 속에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방향을 공개했다. 현재 재단 산하 중장년내일센터는 전국 12개소, 협력기관 28곳과 함께 중장년 고용 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다. 생애경력설계, 직업기초역량 강화,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

2026-04-29 16:12
[쓸 수 있나요 ⑤] ‘쓸 수 있는 금융’은 어떻게 만드나

고령층 금융 문제는 ‘배우면 해결되는 문제’일까. 시니어 금융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앱 사용법을 익혀도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같은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벽은 앱을 여는 순간보다 더 앞에서 시작된다. 김현지 UX 디자이너는 “고령층의 경우 앱 사용 이전 단계인 설치 자체에

2026-04-29 06:00
돌봄의 사각지대, 농촌의 나 홀로 가구

당산(堂山) 아랫마을에 블루베리 묘목을 심고 어설픈 농사꾼이 된 건 내 나이 쉰두 살 되던 해였다. 그 시절 60~70대 마을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복숭아 농장이나 인삼밭에 일을 다니곤 했다. 워낙 일솜씨가 탁월한 ‘농사의 달인’들이었던지라, 오라는 데가 많아 골라서 다닐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후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활기와 생기

2026-04-27 06:00
“1000만 노인 시대”인데 노인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한국이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빠르게 확대된 노인복지 정책과 달리 이를 총괄하는 제도적 기반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개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35년에는 전체

2026-04-16 15:43
“돌봄은 있는데, 삶은 없다” 농촌 노인 절반 ‘방치’

농촌 지역 노인 돌봄이 ‘제도는 있지만 삶은 비어 있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절반 가량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존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촌 지역사회 주도 노인 돌봄 체계 형성 방안’에 따르면, 농촌 노인의 18.4%

2026-04-13 15:53
[숫자로 본 고령화] ①고령인구비율, 전남 25년째 ‘1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 관련 지표는 각 지역의 초고령사회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통계를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 콘텐츠에는 인구, 경제, 보건·복지 등 16개 분야, 총 264개 지표가 담겼다.

2026-04-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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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롯데건설, ‘러브하우스’ 100호 개소⋯이주노동자 복지센터 환경 개선

롯데건설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아동을 위한 시설 개선 사회공헌활동 ‘꿈과 희망의 러브하우스(러브하우스)’ 100호를 개소했다. 건설업 특성을 살린 시설 개보수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롯데건설은 27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 이주노동자 복지센터’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러브하우스 100호 봉사활동과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2026-05-28 09:02
부산대 청년 원룸 찾은 전재수⋯“청년 주거 부담 덜겠다”

“취업하고 나면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는 친구들이랑은 출발선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월세를 계속 내야 하니까요.” 27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인근 주택가. 부슬비가 내리던 골목길을 지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오래된 다세대주택 계단을 올랐다.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다. 전 후보가 찾은 곳은 부산대에 재학 중인

2026-05-27 19:15
노란봉투법 시행에 원·하청 안전관리 기준도 변화…대한산업안전협회 포럼 개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도급인과 협력업체 간 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하청의 지속가능한 상생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도급인·협력업체 안전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제2회 ‘K-Safety Future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안전저널과 이코노미스트가

2026-05-27 17:49

넥스블록

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DeFi 규제 틀 바꾼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금지…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Sec. 103·105로 토큰 발행 길 열어…증권성 판단 안전망도 제시DeFi는 분산성 충족 시 면제…제도권 편입 속 규제 비용도 확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탈중앙화금융(DeFi) 사업

2026-05-19 14:22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질까, CARF 정보망이 변수

한국·EU·일본 2027년 정보교환 추진…미국은 2029년 예정업계 “CARF는 거래소 중심 체계…미국 일정 영향 제한적”세이셸·싱가포르·홍콩·UAE 참여 여부가 과세 실효성 좌우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OECD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둘러싼 국제 일정 차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19 06:00
"국세청, DeFi·믹싱 자금까지 들여다본다"

가상자산 거래추적 교육 발주…DeFi·믹싱서비스 자금 흐름까지 분석국세청 “니모닉 코드 유출 사고와 직접 관련 없어…거래 추적 역량 강화 차원”과세 시행 앞두고 조사 인프라 정비…납세자 신고 기준 마련은 과제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탈세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전문교육에 나선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온체인 거래와 탈중앙금융

2026-04-29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