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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초연금 도입 ‘3월 원포인트’ 국회 열릴까

기초연금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원포인트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10만 원~20만 원씩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20만 원씩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 같이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3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필요성엔 공감하는 입장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측에서 제시한 데드라인이 오는 10일”이라고 3월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수석부대표는 “3월10일까지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야 (7월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 등을 정비할 수 있다”며 “3월10일까지 여야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했던 기초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오는 7월에 어르신들께 지급하기 어렵게 됐다”며 “여야는 포기하지 말고 3월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회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안대로라면 2040년에 현재 청년 세대가 부담해야할 경제 활동 1인당 조세부담 추가액은 연 75만원”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청년세대에 사과하고 조속히 기초연금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신당 창당 합의로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이견이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당은 방송법을 제외한 주요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방송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14-03-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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