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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

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본인 부담금 경감 추진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의료·돌봄 안전망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

2026-07-16 16:49
“스웨덴, 공적·퇴직·개인연금 통합 예측…해외 은퇴 설계 디지털 툴 다양”

국민연금연구원, 독일·스웨덴 등 주요국 디지털 툴 운영 사례 분석 “국민연금공단 시스템 기능은 우수하지만 이용자 편의성 개선 과제”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한 디지털 툴(Digital tools)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성혜영 연구위원은 ‘은퇴 설계를 위한 각국의 디지털 툴(Di

2026-07-05 07:00
“韓, 고령화 재원 마련 논의 부족…日, 소비세 3→10% 인구정책 재원 준비”

한반도미래인구硏, 제2차 미래인구포럼 개최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日 고령자 포퓰리즘 사례 들어 “양국 관광객, 유학생 등 ‘관계 인구’ 확대 시 2억 명 수준 팽창 가능”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고령화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24일 제2차 미래인구포럼

2026-06-27 07:00
정부, 국민·기초·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논의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복지

2026-06-24 10:00
“기초연금, 70% 보편적 지원→현세대 저소득 노인에 집중해야”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 “기초연금 ‘연금·부조’ 성격 혼재…국민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과 역할 재정립 필요” 현행 기초연금이 ‘최저소득보장’ 체계로 전환할 경우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준보편적 제도에서 저소득 노인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최옥금 국민연금

2026-06-22 16:04
[현장에서] 늘어나는 도심형 실버타운 니즈, 정책 과제는?

실버타운이 고령자 주거 대안에서 초고령사회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보기 보다는 주거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민간 자본 참여 확대와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2026-06-12 16:45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해도 시장 영향 제한적, 영국형 점진 전환 가능성”

“기금형 퇴직연금, 선택가입·중도인출 허용…영국·호주와 달라” “초기에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주도, 이후 본격 경쟁 구조 예상”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돼도 기존 퇴직연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자동가입이나 강제전환 등 해외 주요국의 기금형 연금제도에서 볼 수 있는 장치가 빠져 있어 시장이 단기간에 재편되기는 어려울 것

2026-06-11 10:29
김성주 이사장 “기금형 퇴직연금, 노후 보장할 '제2의 국민연금' 될 것”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간행물 ‘연금포럼’에 기고 “기금형 퇴직연금, 새로운 퇴직연금 모델 가능성 커” “기초연금 역할 재정립해야…소득기준선 합리적 조정 필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형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아 ‘제2의 국민연금’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국

2026-06-09 10:26
“퇴직연금 장기 투자 확산 시 실적·배당 좋은 기업 선호 커질 것”

퇴직연금 500조 시대, 예금에서 ETF·TDF로 이동 미국 401(k)·호주 슈퍼애뉴에이션, 대형주·배당주 중심 투자문화 정착 퇴직연금 투자문화 확산 시 배당 확대 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국내 퇴직연금이 예금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대형 우량주와 주주환원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

2026-06-05 10:47
“6월부터 주택연금 바뀐다” 저가주택 수령액 는다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은퇴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6월 1일부터 바뀐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입원이나 요양

2026-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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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금융위, 베트남·호주와 금융협력 확대…금융외교 강화

베트남 금융중심지 조성·QR 결제연동 협력 논의호주와 금융안정·금융보안 고위급 대화현지 금융회사·기업 만나 금융·실물 동반진출 점검 금융위원회가 베트남과 호주를 잇달아 방문해 금융중심지 조성, 금융안정, 금융·실물 동반진출 등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한·베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을 계기로 금융외교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금융

2026-07-19 12:00
금융위, 베트남·호주와 금융협력 확대…결제·해외진출 지원

한국형 NPL 정리체계 공유…산은 시드니 사무소 지점 전환 추진 금융위원회가 베트남·호주 금융당국과 결제 연동, 금융안정,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금융협력 확대에 나섰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13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찌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금융협력포럼과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현

2026-07-19 12:00
구윤철 "성장률 3%·수출 4강·소득 5만달러 목표...올해 경제대도약 원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올해 경상성장률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의 호황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경로로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는 이재명 정

2026-07-1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