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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노인 돌봄 인력난’ 숨통 틀까
- 지난해 말 예정됐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범사업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해 서울에서 배정된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제안했다. 이후 서울시와 고용부가 협의 후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지연됐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한 사안은 다음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3개가 구성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달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돌봄서비스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비용 부담 증가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를 위해 내국인 노동자의 종사를 유도하는 것은 처우 개선 등으로 비용 부담이 되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ICT,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은 적기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력도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와 이들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이다. 입국 후 타 업종으로 이탈한다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보고서는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과 고용허가제 확대와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우회하기 위한 사적 계약 방식은 사용자가 ‘입주’를 제공하지 않으면 숙소와 관리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보고서는 사용자조합이 설립돼 공동숙소를 설립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관리 공백을 완전히 해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적계약 방식은 많은 돌봄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는 접근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도 문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반발이 커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이정식 장관은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며 돌파를 선언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노인 돌봄 인력 수급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다 줄 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범사업에도 직장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 우선 이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는 가사서비스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육아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노인 돌봄에 대한 언급은 없다.
- 2024-03-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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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 이상 고령층 독감 무료접종… 내일부터 연말까지
- 국내 인플루엔자(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 이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층까지 확대된다. 접종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11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고령층(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12일부터 이뤄진다. 이후 17일부터는 만 70~74세(1948년 1월 1일~1952년 12월 31일 출생자)의 접종이, 20일부터는 만 65~69세(1953년 1월 1일~1957년 12월 31일 출생자)의 접종이 가능해진다. 올해 독감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만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2009년~2022년 8월 1일 출생자), 임신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질병청은 “접종 초기 쏠림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을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생후 만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 접종하는 2회 접종 대상자의 접종이 시작됐고, 지난 5일에는 생후 만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의 접종이 가능해졌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어린이, 임신부와 달리 올해 12월 31일 접종 기간이 끝난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은 어린이, 임신부와 달리 출생과 임신 등으로 대상자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말까지 전체 접종 대상자의 99% 이상이 접종함에 따라 적기에 신속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달 16일 3년 만에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질병청이 9월에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내에서 독감은 통상 11월~4월에 유행한다. 코로나19 사태 속 최근 2년 간은 독감 유행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독감 유행이 일찍이 시작됐다. 특히 영유아들이 독감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아 독감 확산세가 더욱 빠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가까운 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찾을 수 있다. 접종 기관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 2022-10-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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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고, 냉방비 지원” 노인 폭염 대책 '가속도'
-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무더위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자체들도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폭염 특별 관리에 나섰다. 복지부는 폭염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인 생활지원사를 통해 노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폭염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및 건강수칙 8만 7000부를 경로당 등을 비롯한 유관 시설에 안내했다. 약 6만 7000개소에 달하는 전국 경로당에는 두 달간 월 1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민간기업과 단체 후원을 통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냉방용품과 식품키트 등을 전달했다. 더불어 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한다. 폭염 대책 기간 동안 폭염으로 인해 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복지부 측은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송학경로당을 선제적으로 방문해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고,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을 점검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폭염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라는 이중고에도 잘 견뎌 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고, 경로당 운영 관계자는 폭염 기간 어르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도 폭염 특별대책을 내놨다. 폭염에 취약한 홀몸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폭염을 피해 쉴 수 있도록 동네에서 가까운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무더위 쉼터를 1548곳으로 확대하고, 자치구에 냉방비 3억 원을 지원했다. 다른 지역보다 도심지역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살수장치 등을 투입해 도로 온도를 낮추고, 횡단보도 근처에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 462곳을 마련했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자율방재단 등 2080여 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전화로 독거노인 등의 안부를 확인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보기간 중 매일 안부를 살피고 있다. 응급실 운영의료기관 24곳과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확인하는 온열질환 감시체계도 운영 중이다. 경남도는 무더위에 맞서는 최우선 과제로 야외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꼽았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은 실외 작업장(31.5%)과 논밭(13.5%)에서 활동 중 주로 발생했다. 이에 도는 6일 ‘폭염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공분야와 민간사업장에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가 재해예방으로 중지되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게 됐다. 경남도는 “민간공사도 같은 이유로 중지될 경우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22-07-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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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의 꽃 자원봉사자 아시나요?
- 국내 의료제도에서 호스피스 분야는 완화의료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말기암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삶을 고통 없이 존엄을 지키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인적 구성도 의료인인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합류해 큰 틀을 이룬다. 병원에 따라 성직자나 완화의료도우미가 함께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현장의 의료진들은 완화의료에 있어 진짜 핵심은 자원봉사자라고 입을 모은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국내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척박한 상황이라고 평가받아왔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부터 호스피스 병동 입원과 완화의료도우미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2016년에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일반병동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도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 해도 호스피스의 주축은 환자를 직접 관리하는 입원형 전문기관, 즉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81곳에 병상은 1315개. 의료 현장에선 턱없이 부족한 편이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소위 빅5로 불리는 병원 중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성모병원이 유일하다. 임종 앞둔 환자의 든든한 지지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자원봉사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 “호스피스의 꽃이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김 데레사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표현한다. “호스피스는 일반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영양사, 약사, 완화의료도우미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가 ‘다학제 팀’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이 사이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은 정신적 지주입니다. 의료진은 통증관리나 증상관리에 집중하는 반면, 자원봉사자들은 말벗이나 친구가 돼주면서 마음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해요.” 보통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떠올리면 일반적으로 육체적 지원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최근 완화의료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병원이 늘면서 환자의 머리감기기, 목욕 등의 업무는 완화의료도우미가 맡게 됐다. 아직 제도를 의무화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부 호스피스 병동에선 자원봉사자가 이 업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완화의료도우미제도를 시행 중인 인천성모병원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산책이나 담소, 책 읽어주는 일을 한다. 날을 정해 함께 소풍을 가기도 하고, 은행에서 볼일을 보는 등의 외출이 필요할 때도 돕는다. 그야말로 일상을 함께하는 친구 같은 존재다. 환자의 임종 후에는 유족을 위로하거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기도 한다. 근무는 보통 일주일에 하루 근무가 기본이다. 근무시간도 길지 않다. 3~5시간 정도이며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 자원봉사자는 의료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며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실 백난희 사회복지사는 이야기한다. “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활동하지만, 가정 호스피스를 진행 중인 곳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는 해당 가정으로 방문을 하기도 하고, 자문형 호스피스를 요청하는 일반병동으로 나가 환자를 돕기도 합니다.” 사전 교육 받아야 지원 가능 그렇다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 의료기관에 따라 운영 방식이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초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국립암센터 부속병원과 같이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등 외부 호스피스 교육기관의 과정을 이수하면 자원봉사자 자격을 인정하는 의료기관도 있다. 자원봉사 참여를 원한다면 활동 가능한 의료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먼저다. 관계자들은 자원봉사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족 중 병이 위중한 환자가 있거나, 호스피스 분야에 관심이 있어 개인적 소양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자원봉사자 이론교육 참여자가 실제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10% 정도다. 가족과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족은 당장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 국립암센터 백난희 사회복지사는 “가족과 사별하는 과정에서 겪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효도를 못다 한 아쉬움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원봉사는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남아 있는 슬픔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지나치게 감정이입할 수도 있고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나이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나이 제한은 65세. 자원봉사를 하려면 기본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고령의 자원봉사자는 환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말이나 의견을 강요하거나 완화의료 과정에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 나이 제한을 둔다. 선발 과정에서 면접을 중요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교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도 있어 특정 종교색이 지나치게 짙은 경우도 배제 대상이다. 현장에선 자원봉사자들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성모병원 김 데레사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병동 대부분은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셨으면 해요”라고 말했다.
- 2018-07-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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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실 자원봉사자 박노숙 씨
-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박노숙(朴魯淑·58) 씨는 이제 병원 내에서는 모르는 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인물이 됐다. 호스피스 병동이 없었던 개원 초기인 2003년부터 자원봉사로 참여해왔기 때문이다. 그녀 스스로 “국립암센터와 함께해왔다”고 말할 정도. “젊을 때부터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 운전봉사나 아동 입양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죠. 그러다 교통사고로 직장을 그만두고 쉬던 차에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에 대해 알게 돼 시작하게 됐어요.” 그녀는 자원봉사자들의 존재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했다. “긴 병에 효자 없다잖아요.” 환자 스스로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가족들도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원봉사자가 활동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를 위해 미용도 배우고 발마사지도 따로 배웠어요. 여러 가지를 해드리면 환자도 좋아하지만 가족에게는 쉴 틈이 생겨요. 가족도 사람이라 지치면 창밖만 쳐다보고 무기력해져요. 환자도 가족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요. 가족 눈치를 보게 되죠. 이때 가족 간의 대화를 유도하거나 휴식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에요.” 호스피스 자원봉사가 평범한 사람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다 보니 초창기엔 고충도 많았다. 환자 가족으로부터 돈 때문에 하냐는 오해부터 “호스테스(접대부)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았다. “한번은 호스피스 교육을 위해 작성한 유서를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중학교 2학년이던 딸아이가 보고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어요. 덕분에 엄마의 자원봉사에 대해 잘 설명하는 계기가 됐죠. 지금은 남편이나 아이들 모두 제 역할을 자랑스러워해요.” 박 씨는 최근 환자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일을 겪었다. 유방암 판정을 받아 수술과 항암치료를 했기 때문이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힘든 기분을 이해하게 됐죠. 치료 후 식사할 땐 유리가루 섞은 모래밥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치료가 마무리될 때쯤 봉사활동을 해도 된다고 해서 다시 시작했죠. 봉사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위안받고 치료되는 기분이었어요. 실제로 치료 결과도 좋아 의료진이 놀랄 정도였죠.” 호스피스 봉사활동에서 만난 첫 번째 환자를 박 씨는 아직도 기억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에게 여자이고 싶어 했고, 사랑받고 싶어 했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아무래도 환자를 보내고 나면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려요. 잊으려 하면 더 힘들거든요. 봉사라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충격이 커서 힘들 땐 자원봉사자끼리 토닥이기도 하고 주저앉아 울어도 된다고 위로도 해요. 서로 큰 힘이 되죠. 병원에서 나이가 많아 밀어내기 전까지,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싶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으니까요.”
- 2018-07-09 11:40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