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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사 도입은 ‘최후의 수단’ 돌봄 안전망이 우선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로는 임종기에 이르지 않은 중증질환자의 지속적인 고통과 삶의 마무리에 관한 요구를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조력사 도입을 논의하려면 돌봄과 완화의료 등 사회적 안전망부터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의사조력사 제도 유형과 국내 입법의 방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조력사를 다른

2026-09-07 16:09
국민연금 받는다면, 급할 때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당황스럽다. 예기치 않게 배우자나 본인의 병원비 등 큰돈이 들어가게 될 때는 금융회사 대출 문턱이 높게 느껴지기도 한다. 고금리 대출이나 사적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른바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2026-06-18 13:25
은퇴 후 의료비 보험과 제도로 준비하는 법

은퇴 이후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단연 의료비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전체 연령대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 이용은 늘어나는 노후에 병원비 부담은 가계 재정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의료비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의 대상이다. 의료비 위험에 현명하게 대응

2026-02-26 07:00
한국장총,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과제 확정

한국 장애계가 2026년을 앞두고 향후 정책 대응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후반부에 접어드는 해이자, 돌봄통합지원법 등 주요 장애인 관련 법·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01-12 16:52
복지부, 산하기관 36개 업무보고 '공개 점검'

12일 건보공단 등 11개 기관·14일 국민연금 등 25개 기관 각각 개최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 형식 첫 시행…생중계 및 사후브리핑 병행 보건복지부가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2026-01-12 16:00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국민연금, 복합지원 연계 나서

정부가 내년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노후분야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은 제5차 회의를 통해 내년 복합지원 업무계획을 세웠다. 금융·고용·복지 추진단은 서민·취약 계층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든 범정부 협의체다. 추진단은

2025-12-17 03:21
[공공의료 심장 시립병원⑥] 동부병원, 호스피스·공공의료로 지역 돌봄 책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공공의료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말기 환자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부터 의료취약계층을 아우르는 공공의료 통합 서비스까지, 공공병원의 역할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앳홈(At Home)’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운영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앳홈

2025-12-16 07:00
“난치병 잠재 인력 깨우자” 日, ‘희귀병 노동자’ 도입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 사회가 난치병 환자의 노동력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제도와 사회적 편견 탓에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을 포용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의 비영리법인 양육 월드 산하 ‘난치병 환자의 사회참가를 생각하는 연구회’

2025-12-09 10:54
경기도, 가족 돌보는 ‘영 케어러’ 대상 지원체계 준비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일을 포기하는 이른바 ‘영 케어러’와 집 밖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국가가 처음으로 별도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전담법이 제정됐다. 경기도는 관련 인구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추정되면서, 법 시행에 맞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달 복지이슈 포커스 14호 발행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조명

2025-12-05 14:16
경기·경북 지역, 장애인 교육·복지 모두 ‘낙제점’

전국 시·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에 대한 2025년도 비교 조사 결과,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점수는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개한 ‘2025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교육 분야 평균 점수는 75.91점으로, 지난해(65.54점)보다 15.8

2025-11-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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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신상진, 도비 보조율 축소에 긴급대응 지시…출산·돌봄 예산 연이틀 문제제기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출산·돌봄 분야 도비 보조사업 조정을 두고 이틀 연속 문제를 제기했다. 18일에는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축소 방침에 대응해 성남시 담당부서에 지원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7일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종료와 중앙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을 함께 거론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2026-09-18 12:44
‘자선 아닌 기회를’, 밀알복지재단 장애인 자립 기반 확대[CSR 필름 리와인드]

“일자리 열고 재능 키우고”⋯국내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기관 운영미술·음악 재능 직업으로 연결…발달장애 예술인 취업 기회 확대 굿윌스토어 51곳서 장애인 500여 명 근무…2030년 1500명 고용 목표 기업의 사회공헌(CSR)이 단순 시혜성 기부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문제 해결로 진화하고 있다. 기업이 가진 자원과 기술, 임직원의 전문성을 사회적

2026-09-18 05:01
"고령 산모 진료비 걱정 덜었다"…서울시, 임산부 의료비 지원 96% 긍정 평가

서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이용자 경제 부담 경감과 건강관리 효과가 확인됐다. 17일 서울시가 올해 사업 이용자 3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96.3%가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또 96.5%는 "진료나 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는 등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2026-09-17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