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건보공단 등 11개 기관·14일 국민연금 등 25개 기관 각각 개최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 형식 첫 시행…생중계 및 사후브리핑 병행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일정별로 보면 12일에는 오후 4시부터 두 시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1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한다. 14일에는 오전, 오후로 나눠 국민연금공단·질병관리청 등 25개 기관이 업무보고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처음으로 공개 형식으로 진행한다. 12일 업무보고회는 KTV를 통해 생중계한다. 14일에 진행하는 업무보고는 다음 날인 15일에 사후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지원한다. 중증·응급 등 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집중 인상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촘촘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및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 올해 시행되는 연금제도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및 치매 노인(시범) 대상 공공신탁 사업의 안착을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