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국민연금, 복합지원 연계 나서

16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제5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

정부가 내년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노후분야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은 제5차 회의를 통해 내년 복합지원 업무계획을 세웠다. 금융·고용·복지 추진단은 서민·취약 계층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든 범정부 협의체다.

추진단은 내년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노후·소상공인 등 복합지원 연계를 확대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만성질환자가 증가한 가운데 고령화 현상으로 공공의료, 노후관리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의료, 고령층에 대해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만성질환 진료 인원 비중은 47.1%로 2015년(34.0%)보다 13.1%포인트(p) 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공공의료), 국민연금공단(노후)이 복합지원 연계 기관으로 신규 참여한다.

이들 기관의 참여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자 중에서 질병 등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 공공의료기관 이용 중인 취약계층이 의료비 지원 및 채무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센터로 안내 및 연계한다.

금융 이용자 중 노후 관련 전문 재무상담을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노후준비지원센터)으로 연계한다. 노후준비지원센터 이용자 중 대출 및 채무조정 등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센터로 안내 및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취약 채무조정 이용자 등 위기 가구 발굴 대상 확대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확대 △민간금융사 앱(App) 연동을 통한 원스톱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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