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북 지역, 장애인 교육·복지 모두 ‘낙제점’

전국 시·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에 대한 2025년도 비교 조사 결과,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점수는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개한 ‘2025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교육 분야 평균 점수는 75.91점으로, 지난해(65.54점)보다 15.82% 올랐다. 최고점은 대전(83.74점), 최저점은 경기(70.49점)였다.

교육 분야는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사 충원율, 통합교육 비율 등 8개 지표로 산출되며, 서울·대전·울산·세종 등 4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구·인천·광주·경기·충북·경북 등 6개 지역은 평균점에 미달해 ‘분발’로 분류됐다. 특히 인천·경기·경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지역으로 남아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부산·강원·전북·제주도 2년 연속 평균 이하로 머물러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등 3개 영역만 조사됐으며, 전체 평균은 48.50점으로 전년(45.43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보건·자립지원 영역의 최고점은 서울(70.49점), 최저점은 강원(34.78점)이었다. 서울과 대전은 ‘우수’, 대구·광주·울산·세종·제주가 ‘양호’ 등급을 받았으나 경기·강원·전남·경북은 최하위권인 ‘분발’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대비 점수가 하락한 지역도 8곳에 달했으며, 특히 대구는 -22.74%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경기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평가 결과.(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경상북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평가 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연구진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조기기 보급,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자립생활센터 예산 등 핵심 항목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큰 상태”라며 “보건의료 접근성, 주거권 보장 예산, 활동지원 제공 범위 등에 대한 장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 등 행정·예산 영역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만큼 지방정부의 전략적 조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장총은 2005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해왔으며, 이번 조사 역시 지자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