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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병력·소득에 막힌 보험…‘포용적 보험’으로 해결 될까?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사고 위험이 커지지만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 과거 병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령 유병자를 위함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가능한 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026-07-20 16:42
“AI 돌봄 시대인데” 장기요양기관 ‘돌봄기술’ 없다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돌봄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장기요양 현장에서 관련 기술을 도입한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은 디지털 돌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 부담과 장기요양보험 제도 미비, 법적 책임 문제 등으로 기술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

2026-07-08 16:22
“치매 재산 관리 걱정 덜었다” 치매공공신탁 첫 계약 4건 체결

복지부 시범사업, 4월 22일부터 시행…문의 1271건·신청 118건 자격 미달 및 가족 반대로 신청 철회 사례도 발생 #. 독거노인 치매환자 김씨는 욕구 표현은 가능하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에 재산관리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의 자

2026-07-07 12:00
“어머니를 떠올리며 치매공공신탁 설계했죠”

[먼슬리이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 인터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설계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전북 전주 본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에서 만난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이하 치매공공신탁)’를 설명하며 80대 어머니를 떠올렸다. 경증

2026-06-09 06:00
“돈을 어디에 뒀더라…” 정부, 치매머니 관리한다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는 실체는 크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하경제’를 연상케 한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보니 2050년에 488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5월 6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치된 치매머니를

2026-06-08 06:00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국민연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인력 공백 속 시범사업 출발

서비스 관련 본부서 사회복지사·변호사 채용 진행 중…모집 23일까지 복지부 “임용 포기 발생…공단 내부 인력 투입해 차질 최소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서울북부지역본부와 경인지역본부에서 각각 사회복지사 2명

2026-04-21 14:34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내일부터 시범사업…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도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남부, 경인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실시 치매, 경도인지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아니면 이용료 신탁재산 0.5% 부담해야 올해 750명 목표, 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 방식도 추진 정부가 치매에 걸렸거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2026-04-21 12:00
“돌봄은 있는데, 삶은 없다” 농촌 노인 절반 ‘방치’

농촌 지역 노인 돌봄이 ‘제도는 있지만 삶은 비어 있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절반 가량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존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촌 지역사회 주도 노인 돌봄 체계 형성 방안’에 따르면, 농촌 노인의 18.4%

2026-04-13 15:53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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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기고] 응급실은 마지막 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문이어야 한다

응급실은 병원에서 생사를 가장 먼저 가르는 공간이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가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린다. 심정지와 중증외상, 뇌졸중과 심근경색, 고열로 경련하는 아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노인까지. 이들에게 응급실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응급실은 점점 '첫 번째 문'이

2026-07-20 17:16
현대차, 전북도·전북대와 손잡고 미래 인재 키운다…첨단산업 계약학과 신설

현대자동차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와 함께 피지컬 AI, 로봇, 수소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과 산학 공동연구에 나선다. 새만금 AI 밸리 조성과 연계해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사업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20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양오봉 전북대 총장, 신승규 현대차

2026-07-20 16:04
축사·공장 섞인 농촌 손본다…농지 규제 풀어 ‘공간 대수술’

2030년까지 139개 시군에 특화지구…마을·산업·축산 등 8개 유형 재편농지전용 규제 완화하고 스마트축산·농업 집중 지원…합천서 첫 실험 주택 옆에는 축사가, 마을 안에는 공장과 창고가 들어선 농촌의 난개발 구조를 바꾸기 위한 ‘공간 대수술’이 시작된다. 마을과 뒤섞인 유해시설은 철거·이전하고 축산·가공시설은 별도 지구에 모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구

2026-07-2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