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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저고위 개편 두 갈래…與 ‘인구미래위’ vs. 정부 ‘인구전략위’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저고위→인구미래위원회 변경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의견제출권 부여…위원회 권한 강화 복지부, ‘인구전략위원회’ 변경 관련 개정안 준비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구상이 엇갈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

2026-02-20 14:01
“돌봄통합 예산, 간식 값 불과” 의료·복지 곳곳서 반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되자, 돌봄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첫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보건의료·복지 관련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충

2025-12-15 07:00
복지부 내년 노인부문 예산 29조922억원…전년대비 6.0% 증가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분야 중 노인부문 예산이 약 3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억 원(9.6%) 증가했다고 3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안 137조6480억 원보다는 1531억 원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1

2025-12-03 11:02
정부 간병 부담 경감 방안, ‘간병 지옥’ 해결책 될까

정부가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간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다. 그럼 이제 머지않아 ‘간병 지옥’은 옛말이 될까? 전문가들은 고개를 내젓는다. 스케치한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포장지가 그럴싸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빈

2024-02-05 08:42
노인ㆍ아동 시설 이용자, 취약계층 등 600만 명에 자가검사키트 제공

‘2022년 제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주당 1~2회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경 예산은 총 16조 9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복지부 사업의 증액 규모는 5636억 원이다. 복지부 소관 추경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

2022-02-22 11:25
빠르면 10월부터 복비 인하, 9억 전세 절반으로

빠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율(요율) 상한이 낮아진다.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은 240만 원으로 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

2021-08-20 11:29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급물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정부 시정연설을 들은 뒤, 통합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해 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추경안 심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후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2020-04-20 09:18
서울 임대주택 등록, 문턱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9월 13일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의 세금 강화, 대출 규제 및 청약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1주택을 포함한 유주택자들을 정면 겨냥했다. “실수요자(무주택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2주택자 이상

2018-09-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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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검찰개혁 2단계 형소법·개헌특위…개혁 입법도 시동 [후반기 국회 입법시계③]

김용민 등 범여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표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맞춘 후속 입법 트랙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결정은 국회개헌특위 구성도 후반기 어젠다…개헌선은 야당이 변수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의 빈틈을 검사가 직접 메우는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의 첫 개혁 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0월

2026-06-28 18:16
“전쟁 말라” 李 제동에도…與 계파 갈등 고조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김민석·정청래 신경전내달 1일 李·文 청와대 오찬 계기 봉합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당권을 둔 여당 내 신경전 가열에 제동을 걸었지만, 당내 갈등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보완 수사권을 두고 선명성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 수

2026-06-27 09:00
金총리 "檢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입장…국회에서 결정을"

"검찰개혁 정부안 제출 안해…국회 논의 존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

2026-06-25 14:34

넥스블록

은행에 쏠린 스테이블코인 판…업계 “과부하 우려”

“지분 프레임이 핵심 레일 막아”…민간 인프라 참여 확대 요구“CBDC 연동·AML·보안 vs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상환 운영”…은행 ‘동시 추진’ 부담론금융당국 “확정 원칙 아냐”…2단계 입법서 발행 주체·소유 분산 병행 검토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에서 ‘은행 지분 51%(50%+1주)’ 등 은행 중심 소유구조를 전제로 한 규제 방향이 거론되자

2026-03-05 06:00
빗썸 60조원 BTC 오지급, 금융위 ‘지분 제한 규제’ 힘 싣나

‘유령 비트코인’ 사태에 정치권·금융당국 거래소 구조 비판내부통제 논란 속 빗썸 IPO 일정·지분 제한 규제 변수 부상업계, “오지급 사고와 대주주 지분은 별개 문제” 반발 빗썸의 오지급 사태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허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빗썸의 기업 공개(IPO) 추진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 지분 제한 규제에 영향

2026-02-09 15:04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업계간 공방 여전 “규제부터 쌓는다”

한국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 정비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발간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에코시스템의 현황 및 이해’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2026-01-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