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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사회보장 지출, 2065년에 GDP 대비 11.8%…정책영역 중 최대

김민석 국무총리, 12일 현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논의 및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 심의 사회보장 재정 GDP 대비 비중 2026년 16.2%→2065년 27.0%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령 분야 사회보장 지출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고령인구 비중 확대와 연금 수급자 증가가 영

2026-05-13 03:39
새정부 첫 논의 갖자더니 “서면 회의 하자”… 장애계 분통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

2026-01-28 16:40
“유골 가져가” 소유권 이전이 빚은 자임추모공원 사태 반년째 공전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2026-01-23 10:34
한일 정상, 고령화·저출생 등 사회문제 공동 대응 지속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저출생과 고령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2026-01-13 20:43
한중 정상외교 ‘산업 협력 시동’, 실버산업은 과제로

지난 7일 마무리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정상외교의 궤도로 되돌리며 양국 간 산업 교류 확대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는 14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민간 차원에서도 32건의 협력 MOU가 성사됐다. 이번 방문은 외교·안보 현안을 넘어 산업과 민생 협력

2026-01-08 10:18
한∙중간 MOU 체결, 고령 인구 3억 명 中 실버경제 현황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많은 후일담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그중 주목받는 것은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여러 양해각서 가운데 하나인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급속한 고령화를 중요한 과제로 안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MOU를 통한 실버경제 협력이 노

2025-11-03 07:00
[챗GPT 브리핑] 65세 이상 노인, 독감·코로나19 동시 무료 접종 시작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65세 이상 노인, 독감·코로나19 동시 무료 접종 시작 질병관리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독감·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이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됐다. 75세

2025-10-15 11:00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치매기본법 제정 촉구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30일 “치매안심국가를 넘어 치매안전국가로 가야 한다”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회장 임지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현행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치매 없

2025-09-30 15:48
“노인, 독립한 인권 주체”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종교·노동·복지 단체가 참여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제정안을 입법청원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은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UN은 1991년 ‘노인을

2025-09-30 15:30
강남대 박영란 교수, 치매극복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강남대학교는 박영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제18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박영란 교수는 약 30년간 노인복지 분야 연구·교육에 매진하며 대한민국 치매극복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교수의 주요 연구 성과로는 △지역사회 기반 치매 예방 통합서비스 지원망

2025-09-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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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李대통령, 15일 노벨경제학상 피터 하윗 접견...韓 성장전략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스승의날인 15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를 만난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5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를 접견한다"고 밝혔다. 하윗 교수는 혁신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세계적 석학이다. 지난해

2026-05-13 20:05
“빈손 회담은 막자”…미·중 경제수장, 서울서 ‘퀵딜’ 시동

정상회담 D-1 긴급 회동인천공항서 최종 의제 조율빠듯한 일정에 도시락 끼니콩·소고기·보잉 ‘3B’ 중국 구매 논의관세·공급망 등도 협상 테이블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무역 수장들이 13일 한국에서 전격적으로 회동했다.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의제를 최종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026-05-13 16:44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외국인 3.7조 순매도에도 개인·기관이 7800선 끌어올려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등…현대차는 로봇 기대에 70만원 돌파 코스피가 하루 만에 7400선까지 밀렸다가 7800선 위로 치솟으며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삼성전자 노사 협상 불발 여파로 급락 출발했지만, 개인과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지수 방향이 완전히 뒤

2026-05-13 15:58

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폴리마켓, 매사추세츠주 상대 소송 “주정부는 규제 권한 없어”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폴리마켓, 매사추세츠주 상대 소송 “주정부는 규제 권한 없어” 폴리마켓은 매사추세츠주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주정부의 예측시장 규

2026-02-10 11:18
구윤철 "스테이블코인 우회거래 방지 대책 연내 마련"

"외국환거래법 조속 통과…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를 통

2026-01-15 10:17
[AI 넥스트 인사이트]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연방 예산안 통과 外

1.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연방 예산안 통과...공식 진전 캐나다는 마크 카니 총리의 예산안 통과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준비금·상환 요건 등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정부 명령 수준으로 공식화했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과 금융감독 당국이 발행자 요건, 지급준비 규칙, 위험관리 기준 등을 설계하는 정책 진척이 본격화된다.

2025-11-20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