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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

2026-05-02 06:00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주택 다운사이징을 하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

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라고 질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이다. 이 둘만 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은퇴자는 많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8만 원 정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수급자만

2026-03-05 09:26
눈앞으로 다가온 ‘초장수사회’, 점검 시급한 우리 돌봄 제도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음 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

2026-02-27 07:00
과거와 요즘의 육아 세태 비교

육아의 방식과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가물가물해진 자녀 육아 경험을 되짚어보지만, 육아 정보로 철저히 중무장한 자녀 세대에게 타박을 듣기 일쑤. 그러나 세태는 달라졌어도 아이를 향한 조부모의 애정 어린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복작복작 대가족 vs 사촌 없는 요즘 아이 동네에 가까운 친인척이 모여 살며 다양한 가족 형태와 관계 속에서 자라던 과거

2026-02-06 07:00
국가 우선 과제 ‘장기요양’은 아시아의 숙명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요양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2025년 12월 발표한 정책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기요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정책 분석(Strengthening Health Systems for Long-Term Care i

2026-02-03 10:23
고령화가 나라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고령자 소비의 현실

고령화는 흔히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식돼 왔다. 노인이 늘어나면 일하는 사람은 줄고, 부양 부담이 커지며, 결국 성장도 둔화된다는 통념이다. 그러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2025년 10월 발표한 연구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세대 간 영향) Population Ageing in

2026-01-29 13:31
IMF의 경고 “고령화 대응 늦으면 연금·재정 부담 위험”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이며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 포커스(Country Focus)' 보고서에서 "재정·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박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며 "개혁

2026-01-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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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4월 출생아 수 18%↑⋯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18.0% 늘었다. 1월 이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다. 국가데이터처는 24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서 4월 출생아 수가 2만452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734명(18.0%) 증가했다고 밝혔다. 4월 기준으로 2019년(2만6104명)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1~4월 누계로는 9만9534명으로 전년 동

2026-06-24 12:00
말레이시아, 서울 공공주택 배운다⋯'미리내집·새싹원룸'에 높은 관심

말레이시아 공과대 방문단 방문미리내집,새싹원룸 등 서울시 핵심 정책 공유 K-방역, K-컬처에 이어 이제는 주택 정책도 'K-주택'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의 선진 공공주택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 학계와 정부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전날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UTM) 교수와 연구진 등 총 19명의 방문단이 시의 공공주택

2026-06-19 06:00
"극우 남녀 소개팅"⋯헌팅 장소 된 잠실 개표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는 이른바 '올공(올림픽공원) 헌팅'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지는 재선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거

2026-06-16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