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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고령화 재원 마련 논의 부족…日, 소비세 3→10% 인구정책 재원 준비”

한반도미래인구硏, 제2차 미래인구포럼 개최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日 고령자 포퓰리즘 사례 들어 “양국 관광객, 유학생 등 ‘관계 인구’ 확대 시 2억 명 수준 팽창 가능”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고령화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24일 제2차 미래인구포럼

2026-06-27 07:00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

2026-05-02 06:00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주택 다운사이징을 하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

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라고 질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이다. 이 둘만 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은퇴자는 많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8만 원 정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수급자만

2026-03-05 09:26
눈앞으로 다가온 ‘초장수사회’, 점검 시급한 우리 돌봄 제도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음 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

2026-02-27 07:00
과거와 요즘의 육아 세태 비교

육아의 방식과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가물가물해진 자녀 육아 경험을 되짚어보지만, 육아 정보로 철저히 중무장한 자녀 세대에게 타박을 듣기 일쑤. 그러나 세태는 달라졌어도 아이를 향한 조부모의 애정 어린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복작복작 대가족 vs 사촌 없는 요즘 아이 동네에 가까운 친인척이 모여 살며 다양한 가족 형태와 관계 속에서 자라던 과거

2026-02-06 07:00
국가 우선 과제 ‘장기요양’은 아시아의 숙명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요양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2025년 12월 발표한 정책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기요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정책 분석(Strengthening Health Systems for Long-Term Care i

2026-02-03 10:23
고령화가 나라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고령자 소비의 현실

고령화는 흔히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식돼 왔다. 노인이 늘어나면 일하는 사람은 줄고, 부양 부담이 커지며, 결국 성장도 둔화된다는 통념이다. 그러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2025년 10월 발표한 연구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세대 간 영향) Population Ageing in

2026-01-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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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출산율 반등세 속 임신출산·유아교육박람회 '북적' [포토]

올해 출산율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7년 만에 0.9명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6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마곡 국제임신출산·유아교육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9일까지 열리는 이번행사에는 250개사 1000부스가 참여하며 태교 용품, 임산부 서비스, 출산 용품, 영유아 용품, 조기교육, 도서 등을 만날 수 있

2026-08-06 16:06
[논현논단] ‘물실호기(勿失好機)’ 한국 경제

반도체가 주도한 수출 폭발적 성장전통 주력산업 구조조정 재촉하고AI 전환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불과 1~2년 전만 해도 ‘피크 코리아’ 담론이 팽배했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23~2025년 중 각각 1.5%, 2.2%, 1.1%에 머물러 평상시 기준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급속한 고령화와 세계 최저 출산율, 생산성 향상의 추세적 둔

2026-08-05 06:00
국민의힘 "역대 최악 세제개편…3.4조 더 걷는 '닥치고 세금'"

보유·거래세 인상에 "세 부담 세입자 전가"혼인·출산 공제 폐지 "최저 출산국 정책인가"장동혁 "공정과세 아닌 조세강탈" 저지 예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

2026-08-04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