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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李 대통령도 “‘하후상박’ 어떤가”

복지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편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에서 제도 단계적 축소 이미 밝힌 바 있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2026-03-16 11:31
[브라보 모먼트] “살면서 이렇게 가슴 뛰어본 적 있어?”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 중에도 마음이 머물 수 있는 한 장면은 분명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책, 음악 등에서 찾은 영감의 한순간을 AI와 편집국 기자가 전합니다. 영화 는 노년의 빈곤을 다루지만 핵심은 생계가 아니라 고립이다. 폐지 수집과 노점으로 하루를 버티는 형준(박근형 분), 우식(장용 분), 화진(예수정 분)에게 고기는 사치에 가까운

2026-02-21 07:00
서울시 돌봄SOS에 예산 361억 투입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 공백에 놓인 시민을 위해 올해 ‘돌봄SOS’ 사업에 361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보다 10억 원(3%) 늘어난 규모로, 물가 상승을 반영해 서비스 단가도 함께 인상했다. 퇴원 직후나 치매 악화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돌봄SOS는 긴급·일시적

2026-02-20 09:44
정년 이후 다시 교실로 간 사람들

“정년퇴직 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일본은 이 질문에 가장 먼저 직면한 나라다. 그 해답의 한가운데에 ‘고령자대학교’라는 독특한 평생학습 모델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오사카부 고령자대학교는 일본 시니어 평생교육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곳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기관을 넘어, 고령자의 삶을 다시 사회와 잇는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6-02-16 07:00
서울시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6000개로 확대

서울시가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00개로 확대한다. 시는 이 중 1936명을 선발하는 1차 공동 모집을 시작한다.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은 중장년 세대가 돌봄·안전·환경 등 공공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커리어 탐색과

2026-02-10 09:57
정년연장특위, 올해 첫 회의부터 이견…노동계 “상반기 마무리” 경영계 “충분한 논의”

2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려 勞 측 “지방선거 이후 지연에 동의할 수 없어, 상반기 내 활동 종료해야” 社 측 “특위, 각계각층 분야 참여해 사회적 대화 계속해야”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 권창준 고용부 차관 새로 합류 올해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2026-01-23 11:30
정은경 장관 “올해 통합돌봄 본격 확산…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강국 만들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합돌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지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2026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각종 복지 지

2026-01-21 11:00
2026 시니어 산업 키워드 ‘INFRA’ 선정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은 2026년 국내 시니어 산업의 흐름을 관통할 핵심 트렌드 키워드로 ‘인프라(I.N.F.R.A)’를 제시했다. 케어닥은 공공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노인 돌봄의 현황을 분석한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발표한 보고서로, 3년 사이 노인 돌봄 공백의

2026-01-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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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이란 NPT 탈퇴 압박…미국, '하르그섬 점령' 거론에 중동 긴장 고조

이란 전쟁이 개전 31일째를 맞은 가운데 양측이 물밑 협상 중에도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카드로 서방을 위협했고 미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 가능성을 거론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30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은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남부 도시 에일라트를 향해

2026-03-30 20:42
유은혜 "AI는 수단, 방향은 사람"…체육계 300인·체험농장·AI 전문가 총집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공약 '미래의 길'을 발표하며 경기교육 전면 체제개혁을 선언했다. "AI는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한 문장이 이번 공약의 핵심 철학을 압축한다. 유 예비후보는 포용교육 생애주기 책임체계 구축,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AI짝꿍' 단계적 도입, 새 사업 도입 시 기

2026-03-30 17:51
씨티은행, 지난해 순이익 3074억원⋯전년보다 1.5%↓

소비자금융 축소·금리 하락 영향⋯총수익 11.4% 감소배당 1537억원 결정⋯주당 483원, 연간 3800억 수준 한국씨티은행이 비이자수익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실적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총수익 1조419억원, 당기순이익 3074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대비 총수익은 11.4%, 순이

2026-03-30 17:01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