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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1인가구·치매머니 시대 ‘재산 자기결정권’ 해법, 신탁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재산관리와 상속 설계를 동시에 준비하려는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신탁을 ‘삶의 설계 도구’로 풀어낸 입문서가 나왔다. 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은 ‘신탁아카데미: 밀레니얼·반려동물·ESG를 아우르는 100세 시대 신탁 교과서’라는 콘셉트로 ‘현명한 사람은 왜 신탁을 선택할까?’(최학희·김수연 지음)를 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2026-02-06 08:29
“치매인구 100만 시대, 수요 분석 기반 금융 서비스 구축 시급”

치매 인구가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치매를 우려하는 고령층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치매인구 100만 시대,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금융 니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증진·예방과 ‘경도인지장애~중증’에 이르기까지 치매 단계별 니즈를 고려한

2025-12-15 23:59
[2025 한일시니어포럼] 한·일 ‘정년·치매’ 과제부터 ‘정책 공조’ 제언까지 해법 논의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11일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마에다 상석연구원, 정년·치매 과제에 공감대 주 부위원장, 한국과 일본 ‘에이지-테크’ 공동 성장 모델 제언하기도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의 저항, 일본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청중 질문 이어져 한국과 일본이 급속한 고령화라는 동일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정

2025-12-12 10:49
[2025 한일시니어포럼] 주형환 부위원장 “3초(超) 위기 맞은 한·일 초고령사회 해법 공동 모색”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한국, 일본 두 나라가 공유하는 인구 구조를 위기에서 기회로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초저출생·초

2025-12-11 10:51
주형환 부위원장 "고령자 재산보호 국가 책임 강화해야"

18일 '제4회 한국후견대회'서 축사 전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전후의 재산·의사결정 공백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후견제도를 '접근성·전문성·연계성' 등을 유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라고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후견제도 접근

2025-11-19 13:17
‘치매머니 154조’ 고령자 재산 보호 방안은…“후견·신탁 재설계 필요”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서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후견·신탁·돌봄이 제각기 움직이며 보호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고령자 자산을 보호하려면 후견과 신탁이 각각이 아닌

2025-11-18 17:48
치매머니 154조원…‘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길 관리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7일 제12차 인구전략공동포럼 개최 치매머니, 2023년 기준 154조 규모…2050년에 488조까지 증가 예상 주형환 부위원장 “민간신탁 재산 범위 확대 및 유동화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야” “치매공공후견 대상 일반 노인까지 확대…전문가 중심 후견인 인력풀 마련해야”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의 자산관리

2025-11-08 02:12
[벼랑끝 노인경제] 국민연금, 노인자산 수탁자 역할해야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취지로 공공신탁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거나 소액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의 고령자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말에 후견신탁연구센터는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고령자 공공신탁 사

2025-07-07 12:00
“신탁제도 잘 활용하면, 무덤서도 재산 관리 가능케 해”

고령화 시대에 노후 자산관리의 한 방법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고령사회가 되어가면서 사전·사후의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와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해외 사례들을 보면서 신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공적신탁 현재 은행,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신탁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신탁제도를

2025-02-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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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하나금융그룹, 자폐성 장애인 일자리·신탁서비스 지원 앞장

하나금융그룹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자폐성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자폐성 장애(오티즘·Autism)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의 한 유형으로, 자폐성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금융

2025-09-21 08:30
하나은행, 발달장애인 대상 포용금융 확대…유언대용신탁·연금계좌 지원

하나은행은 전일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과 돌봄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은행이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마련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협약을 통해 △미성년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생활자금 관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연금

2025-09-09 10:45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도약" 교보생명, 재산신탁업 진출 성공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2007년 금전신탁에 뛰어든 데 이어 재신신탁까지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

2024-07-08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