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일시니어포럼] 주형환 부위원장 “3초(超) 위기 맞은 한·일 초고령사회 해법 공동 모색”

주형환<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한국, 일본 두 나라가 공유하는 인구 구조를 위기에서 기회로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초저출생·초고령화 사회·인구절벽이라는 ‘3초(超)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매년 36만 명 감소…2100년 2440만 명 전망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는 이미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출생아 수는 1970년 101만 명에서 2024년 23만 8000명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2052년에는 10만 명대 진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매년 약 36만 명씩 줄어 2100년에는 2440만 명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9.6%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구조가 현실화 된다. 노년부양비도 급증해 2066년에는 100을 넘어서며 생산 연령 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사회에 접어든다.

'액티브 그레이'가 바꾸는 시니어 지형

다만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위기로만 해석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년~74년생)를 '액티브 그레이(Active Gray)'로 규정하며 "교육, 자산, 기술 수용 능력이 높은 이 세대는 한국과 일본 실버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65세 이상 취업자는 586만 명에 달하며 고령층의 경제 활동 지속 가능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치매머니 488조 시대, 고령자 금융 안전망 시급

주 부위원장은 고령화의 또 다른 그늘인 치매머니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치매 인구는 2023년 124만 명에서 2050년 397만 명으로 늘어나고, 고령자의 금융자산인 치매머니는 154조 원에서 2050년 488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 부위원장은 금융사기와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후견 신탁을 결합한 자산 보호 체계, 공공신탁 확대, 금융리터러시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령자 금융안전망을 양국 공동과제로 제시한 이유다.

AIP 전환, 돌봄 주거 구조의 재설계

돌봄과 주거에서의 구조 전환도 거론됐다. 그는 고령층이 거주지에서 노후를 유지하는 AIP(Aging in Place)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통합돌봄, 고령친화 주거 인프라, AI 스마트홈 기반 돌봄 기술, 방문요양 인력 확충 등이 모두 긴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지역 기반 돌봄 공백과 고독사 증가라는 공통 위험을 겪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고령층의 '일할 권리'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평균 기대수명이 85세에 이르는 시대에 법적 정년 연령인 60세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고령층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기회"라고 강조했다. 계속고용 확대, 직무 재설계, 고령 친화 직업훈련, 국민·퇴직·개인연금의 3층 보장체계 강화 등 노동과 연금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짚었다.

Age-Tech가 여는 한국과 일본 공동 성장 모델

주 부위원장은 Age-Tech(고령친화 기술)를 양국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제시했다. AI 돌봄 로봇, 디지털 헬스,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재생의학, 스마트홈·IoT 등 5대 분야가 고령사회 혁신의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맞이한 국가로, 실버경제·돌봄·금융·기술 혁신의 공동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저출생과 고령화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APEC 전역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응 체계가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정책 공조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대응은 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국가시스템을 개혁한다면 지금이야말로 해법을 설계할 골든타임이다"라며 양국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한편, '2025 한일시니어포럼은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후원해 올해 첫 막을 올렸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해 실버경제 발전 방안과 초고령사회 대응 방법을 모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