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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함께 받는 부부 20만쌍…가장 많은 수령액 246만원

국민연금(노령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나란히 연금을 받는 부부가 늘고 있다. 부부수급자가 증가해 현재는 20만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이 부부의 날(5월21일)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19만9498쌍으로 집계됐다. 총 수령액은 월1189억원으로 1쌍당 평균 59만6000원을 받았다. 부부 합산 노령연금 월 최고금액은 246만원이다. 부부 수급자는 1988년 1월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2010년 4월 11만5000쌍, 2011년 4월 13만4000쌍, 2012년 4월 15만5000쌍, 2013년 4월 18만8000쌍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체가입자는 2092만명이며 이 중 부부가입자는 240만쌍(480만명)으로 조사됐다. 연금을 가장 오래 받고 있는 부부수급자는 국민연금제도가 시작한 1988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1931년생 동갑내기 부부로 21년간 함께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다. 1993년 월 20만4450원이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돼 현재는 45만1690원을 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노후에 함께 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전국 지사별로 부부 수급자 중에서 80세 이상인 129쌍(258명)을 초청해 부부연금수령을 축하하는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2014-05-22 08:42
[교육&세미나]국민연금 활용한 은퇴준비 방법 제시

백세 시대다. 수명연장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는 ‘길어지는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100세 시대’는 축복인가? 재앙인가? ‘100세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하다. 이에 대비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1988), 개인연금(1994), 퇴직연금(2005)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중심인 국민연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고급여-저부담에 따른 재정불안과 사각지대 존재 등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이상 가입자 기준 40%, 20년 이상 가입기준 20% 정도로 예상돼 기초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할 뿐 안정적이고 여유있는 생활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왜 강제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중 어떤게 더 낫나요?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한 자리에서 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뉴스토마토는 5월 2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토마토빌딩 아르떼홀에서 '100세 시대와 국민연금'을 주제로 토크 파티를 연다. 이번 토크파티에서는 국민연금 전문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태재 국민연금공단 차장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연금에 관해 A부터 Z까지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다. 먼저 자타공인 연금 전문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대표 노후설계 전문강사인 이태재 국민연금공단 차장이 나서 '국민연금 100% 활용하기'에 대해 강의한다.

2014-05-19 08:50
[기초연금 무엇이 궁금하세요] '일하는 노인' 기초연금 더 받는다

오는 7월 25일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일 때 매달 최고 2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전체 노인(639만명) 가운데 70%인 447만명이 수급 대상이다. 이들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나머지 41만명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매달 받는다. 특히 일하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수급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우선 일하는 노인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보도록 근로소득 공제수준을 올렸다. Q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A:새롭게 도입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로 이뤄진다.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도 20만원을 받는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을 넘게 되면, 국민연급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98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7년 6개월 이내까지 가입한 경우만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10~20만원 선에서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Q재산ㆍ소득이 없지만 자녀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A: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자녀집에 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 타워팰리스 등의 고급 주택에 거주해도 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6억원이 넘는 자녀의 주택에서 산다면 이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한다.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월 45만5000의 소득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다른 소득으로 87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골프나 콘도 등 고가 회원권을 갖고 있거나 4000만원 이상(또는 배기량 3000㏄ 이상) 승용차를 보유한 노인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현재 일을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데, 수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 A:이번부터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 중 정액 48만원(2014년 기준)과 정률 30%를 추가 공제한다. 예를들어 홀로 사는 노인이 아파트 월 150만원을 벌고 있다면 그동안은 기본공제 48만원을 제외한 102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추가공제 30%까지 적용돼 소득인정액(102만원×30%)이 71만4000원으로 낮아져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Q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인데 받을 수 있나. A:모든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해·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A: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8월 만 65세가 되는 노인이라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14-05-08 08:24
기초연금 도입시 얼마나 받을수 있나

두 자녀를 결혼시키고 아내 없이 홀로 사는 김모(72)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공시지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경비일을 해 월급 14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은 받지 못했다. 재산소득을 고려하지 않아도 정부가 인정한 김씨의 근로소득(월급 140만원-근로소득공제 48만원=92만원)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87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면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점은 기존 근로소득공제액 48만원에 추가 30% 공제가 가능하고, 고가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소득환산율은 5%가 아닌 100%가 적용되며, 무료임차소득은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연 0.78%의 소득환산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김씨는 아파트와 경비일로 받는 월급이 재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은 {(주택 1억5000원 -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근로소득 140만원 - 근로소득공제48만원) - ｛(근로소득 140만원-소득공제 48만원)×30%｝]=81만9000원이 된다. 　 이는 2014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87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김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그가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수령액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30만원을 넘었다면 기초연금액은｛기준연금액 20만원-(조정계수 2/3×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10만원｝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달 기초노령연금 7만7천440원씩 받았던 박모(70)씨(국민연금 가입기간 13년, 국민연금 49만9천120만원 수령)와 그의 아내 남모(68)씨(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 국민연금 12만1천330만원 수령)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보자. 　 남씨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기초연금을 매달 20만원씩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감액 20%을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기초연금액은 16만원이 된다. 　 민연금공단이 결정하는 김씨의 A급여가 2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의 기초연금액은｛20만원-(2/3×21만원)+10만원｝=16만원이 되며 부부 감액 20%가 적용돼, 최종기초연금액은 12만8천원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고가재산을 소유한 노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모(69·여)씨가 대표적이다. 　이씨는 아들 이름으로 된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1억원짜리 벤츠를 타고 1억원짜리 골프회원권으로 여가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인정액이 38만원으로 책정돼 매달 9만9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개선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방식에 따르면 이씨의 소득인정액은 2억을 넘겨(｛(골프회원권 1억원+승용차 1억원-대도시 기준 기본재산공제 1억800만원)+(무료임차소득 10억원x연 0.78% ÷ 12개월)=2억65만원｝)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전체 노인 639만명 가운데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1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406만명이 기초연금 상한금액인 20만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5-06 11:42
"이혼하면 배우자와 노령연금 나눠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인 만큼 A씨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해 전 남편이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 남편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할 때 A씨의 전 남편이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속한것은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노령연금을 받던 A씨는 2012년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자신의 노령연금 액수를 줄이겠다고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2014-05-01 08:36
[제자리 찾기2부-일자리가 최고의 복지]③시니어 일자리 사업의 중추,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고언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자립의 기회와 함께 삶의 역동성을 부여해준다는 점에서 작금의 청년 일자리와 함께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분야다. 그러나 그러한 시급함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노인 일자리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 업무를 맡고 있으며 향후 노후 생애 설계 및 사회 참여 활성화까지 책임지는 포괄적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을 만나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점검해본다. “시니어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시니어들의 기술수준 및 노하우 퇴직 이후에도 여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말이다. 사실일까? 일단 사실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1년에 내놓은 고령자 고용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3.9%가 시니어 고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나왔다. 일자리 중심의 노인복지포털 구축 추진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와는 달리 기업들이 시니어들을 제대로 고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대답이 압도적이다. 실제 위 조사에서도 시니어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전체 48.6%다. 긍정적이라는 의견의 절반 가까이로 하락한 수치다. 어째서 이런 급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박 원장은 첫 번째 이유로 고용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생산성 문제를 들었고, 두 번째는 다른 근로자와의 근로 조건 차이 등 형평성 문제를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박 원장이 생각하는 콜럼버스의 달걀이 있었다. “즉, 시니어 고용 시 비용 부분이 지원된다면 시니어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 기업들의 공통된 인식인 겁니다.” 박 원장은 현재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시니어 인턴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보다 과학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맟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 일자리서비스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 기업의 시니어 고용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론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중심의 노인 복지 포털 1단계 구축 계획’이다. 이는 구인·구직을 중심에 두되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노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 사회 참여 확대, 효율적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일자리 관리 통합 시스템 및 콜센터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시니어들에게 컴퓨터는 예전처럼 그리 멀기만 한 영역이 아니다. 바로 스마트폰 덕분이다. 손 안의 컴퓨터가 된 스마트폰은 그 특유의 직관성 덕분에 컴퓨터 관련 문화와 거리가 멀었던 시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웹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시니어를 위한 본격적인 포털의 등장도 그리 이상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느낌마저 있다. 그 첫 삽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뜨겠다는 말이었다. 내·외 부 시스템 연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자립형 일자리의 일자리 정보 분산관리로 인한 정보 접근서이 취약하므로 유사 사업들 및 민간 구인구직 일자리 통합 허브 기능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니어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편견이다.” 박 원장은 시니어들을 채용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것들이 있다며 주의해야 할 점들을 두 가지 부분에서 설명했다. “첫째, 시니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Development)는 20~31세와 65~80세의 두 그룹의 인지 속도, 간헐적 기억, 업무 기억 등을 포함해 9가지 정신적 인지능력을 측정한 결과 65~80세 그룹이 20~31세 그룹보다 성과 기복(가변성)이 적고, 일상적 삶을 더 안정적으로 영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또한 시니어들의 체력이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니어들의 체력 및 건강 상태는 연령이 아닌 개인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시니어의 신체적 노화(시력, 청력)가 업무능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는 없을지라도,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업무 지시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또한 설명했다. 요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시니어라면 으레 갖게 되는 편견을 지우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바라보라는 주문이었다. “둘째, 퇴직 전 업무경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임무를 적절히 부여해야 합니다.” 시니어들의 경우 해당 업종의 업무 경험 및 노하우는 풍부하나 개인 상황에 따라 관리직으로 퇴직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업무에 대한 이해는 높으나 전산 등 기능적 부분에서는 현직에서 떠났던 시간이 길 수 있기에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임무 부여 시 고려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니어들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사내 교육 업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한 평가 및 감사 업무, 인적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외부 협력 및 협조 업무, 비활동적인 연구 및 조사 업무, 단순 노무에 강점을 가진다. 잘 살펴 보면 모두 노련함과 경험에 기반하는 요소들로, 시니어 채용에서 강점으로서 파악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박 원장의 설명이었다. “기업들은 시니어의 업무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봐 달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인 성과, 더 높이고 더 넓혀야 노인일자리사업은 꾸준한 지원이 계속됐던 분야다. 그 덕분에 2004년에 25,000개로 시작하여 2013년에 230,000개까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117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게 사실이다. 아울러 2004년의 급여 수준인 월 20만원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20만 원으로 질적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인 직종에 한정되어 있어, 고학력에다가 전문능력을 겸비한 전후세대 노인들(베이비부머 포함)의 욕구 충족은 물론, 인적자원의 사회기여 관점에서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미흡한 현실을 관계자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재정 지원 일자리 수를 매년 5만 개씩 늘리고, 급여 수준도 연차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전담 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내실을 다져갈 예정입니다. 고학력 전문 능력 보유 시니어들을 위해서는 직업세계의 새로운 트렌드인, 경제의 녹색화, 세계화, 소비욕구의 고도화, 경영관리의 전문화, 산업•기술•문화•관광 등의 융복합화, 고령화•다문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급여 등 여러 가지 근로 조건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자 민간기업과의 활발한 연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계획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시니어들이,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견인하고, 도•농간의 상생을 이끌며, 인생 이모작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사회공헌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게 박 원장의 설명. 노후설계서비스는 보다 계획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여 활기찬 노후로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터이다. 20~30대부터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한국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만져지는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또한 올해는 지역 유형 및 인구 구조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모는 4개 정도의 기초 지자체이며 1개 지자체 당 5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이 배당된다. 기초 지자체 내에 담당 공무원 지정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관련 기관, 평생교육기관, 보건소, 연구기관 등 노후설계서비스 전달에 효율적인 지역사회 인프라와 협력이 가능한 기초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박 원장은 설명했다.

2014-04-14 07:14
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권리 찾아주기…196만명에 375억 지급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340만명의 연금수급권자 중에서 196만명에 달하는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에게 매월 부양가족연금으로 37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각종 안내문을 통해 결혼, 자녀의 출생, 부모와 생계유지, 장애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국민연금은 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수급자를 찾아 최근 3년간 2만4094명에 28억86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 두 달간 장애상태 호전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장애가 나빠진 장애인 569명을 찾아내 부양가족연금 2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등급), 유족연금에 덧붙여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연금 청구 당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등이다. 다만, 소득활동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거나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연금 액수는 수급자의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올 4월 현재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이고 자녀나 부모는 연 16만3090원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수급자가 몰라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찾아주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04 07:31
"노후에 필요한 부부 최소 생활비는 137만원"

50대 이상의 중·노년층들은 노후에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부 기준 월 136만90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펴낸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후와 노인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실태' 보고서에서 전국 50세 이상 524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2012년도)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맞을 경우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부부 기준 136만9천원, 개인 기준 83만4천원을 꼽았다. 표준적인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는 부부 192만9000원, 개인 119만3000원이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그리고 고학력자 일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노후 준비 상황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다. 50대 응답자 가운데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세 명 중 한 명인 33.6%에 그쳤고, 공적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예상 수급액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월 54만원에 불과했다. 공적연금이 향후 노후 생활비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았다. 또 60대 이상 응답자 중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7%였으며 월평균 수급액은 52만2000원이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적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수급액이 노후 생활비에 부족하다고 인식했다"며 "공적연금 수급액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공적연금에 가입해 가입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04-01 08:34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자영업 종사자의 노후설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노후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460만 가구에 달하며, 한국 전체 가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 조사했더니 40세 이상 자영업자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73.1%,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경우는 26.9%로 나타났다. 사실 이 정도의 노후 준비도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보인다.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노후 준비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금방 알 수 있다. 첫 번째,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비율이 45%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먹고살기에도 바쁜 자영업자들에게는 국민연금이 가장 든든한 노후 준비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노후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낸다고 해도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은퇴 이후 탈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6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개인연금을 갖고 있는 비율이 현격하게 낮다. 전체 자영업 가구 중 18%만이 개인연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비율이 이렇게 낮으니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세 번째,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의 생존율은 매우 낮다. 한국은 선진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2~3배 더 높다. 이들은 주로 농림어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국내 경기가 장기간 침체하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다 보니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 등으로 경영난을 심하게 겪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노후 준비가 허술한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자영업자는 50대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돼 있다. 40대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조직 퇴직한 후 개업하다 보니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1%이며, 60대 이상이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50~60대 자영업자들의 부실한 노후 준비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노후 대책으로 만들어낸 정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노후대비책은 직장에 다니는 상용 근로자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들은 노후 준비를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자신이 노후 준비 방법을 알아내야 하며, 금융회사에 찾아가 값비싼 노후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자신을 도와줄 단체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노후 준비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상담도 받아 봐야 한다. 재산이 많지 않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노후 준비를 충실하게 컨설팅해주는 곳은 많지 않다. 정부가 만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수밖에 없다. 자신의 국민연금을 잘 관리해야 하며, 주택연금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녀의 결혼자금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조사 비용도 줄여야 한다. 실질금리가 1%대에 불과한 저축상품보다는 투자상품을 잘 활용하는 일도 중요하다. 자영업의 경영도 중요하지만 노후 준비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를 우대하는 노후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4-03-20 11:13
국민연금, 보육·노인복지시설 대여 이자 인하

국민연금이 민간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기금을 빌려줄 때 적용할 이자율을 2.19%로 인하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간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대여 이자율을 기존 2.78%에서 2.19%로 낮췄다. 국민연금은 금리 안정화 추세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영난을 이유로 보육·노인복지시설 대여 이자율을 2010년 4.5%에서 3.6%로 내렸으며 2010년 2.78%로 한 차례 더 인하한 적 있다. 아울러 연금은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의 연체이자율도 현행 연 12%의 고정금리에서 연 6.4% 분기별 변동금리로 전환했다.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은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됐다 중단됐으며 현재 대상자 총 6626명 중에서 3045명이 상환을 끝내지 못한 상태다.

2014-03-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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