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배우자와 노령연금 나눠야 한다"

입력 2014-05-01 08:36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인 만큼 A씨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해 전 남편이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 남편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할 때 A씨의 전 남편이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속한것은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노령연금을 받던 A씨는 2012년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자신의 노령연금 액수를 줄이겠다고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양용비 기자dragonfly@etoday.co.kr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뉴스

  • [Trend&Bravo] 상위 1% 시니어가 선택한 '비수도권' 거주지 Top 4
    [Trend&Bravo] 상위 1% 시니어가 선택한 '비수도권' 거주지 Top 4
    연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65세 이상 시니어가 어디에 모여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시선을 수도권 밖으로 돌려 비수도권 부촌 지도를 들여다본다. 이번 순위는 학술지 한국인구학(제48권 제3호)에 실린 논문 대한민국 부촌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반 및 고령층 상위 소득자의 지역적 분포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 빅데이터 표본을 활용해 비수도권 지역의 상위 소득 시니어 분포를 정리한 결과다. 65세 이상 소득 상위 1% 시니어가
  • [2025 한일시니어포럼] 한·일 ‘정년·치매’ 과제부터 ‘정책 공조’ 제언까지 해법 논의
    [2025 한일시니어포럼] 한·일 ‘정년·치매’ 과제부터 ‘정책 공조’ 제언까지 해법 논의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11일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마에다 상석연구원, 정년·치매 과제에 공감대 주 부위원장, 한국과 일본 ‘에이지-테크’ 공동 성장 모델 제언하기도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의 저항, 일본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청중 질문 이어져 한국과 일본이 급속한 고령화라는 동일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정년 재설계와 치매 대응이라는 공통 과제를 마주했다. 고령화는 더이상 단일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닌 만큼 양국이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11일 개
  • [중장년 필독 정보통]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
    [중장년 필독 정보통]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개관 서울시는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을 생활권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개관했다. 강동센터는 세 번째 권역 거점센터로, 서울시 최초로 삼성에스원과 협력한 ‘SSDA(Samsung Senior Digital Academy) 상설체험존’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은평·영등포 센터보다 한 단계 확장된 생활밀착형 실습 중심 디지털 교육 모델을 선보
  • [AI 브리핑] 청년·중장년·여성.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63곳 인증 外
    [AI 브리핑] 청년·중장년·여성.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63곳 인증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청년·중장년·여성 취업 앞장…고용서비스 우수기관 63곳 인증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구직자 만족도, 취업 연계 성과,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 평가해 11일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63곳을 인증했다. 이들 기관은 실제 사고(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취업 지원, 사후관리, 통합 운영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장년
  • [2025 한일시니어포럼]
    [2025 한일시니어포럼] "치매로 안 가는 노후"…5차 계획과 함께 디지털 인지케어 뜬다
    초고령사회의 시니어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와 '기술' 기반의 해법이 논의됐다. 한국과 일본의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성공 사례와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11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세션II에서는 시니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인재 활용'과 '기억 관리'가 제시됐다. 먼저 무라제키 후미오 고레이샤 대표가 '행복한 노후를 서포트한다. 일본의 시니어 인재 비즈니스 사례'를 주제로 일본의 시니어 재취업 시장 활성화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인기뉴스

브라보 추천뉴스

브라보 스페셜
  • ㈜이투데이피엔씨 (제호 : 브라보 마이 라이프) ㅣ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15층 ㅣ ☎ 02)799-6713~8
  • 등록번호 : 서울아02992 ㅣ 등록일자 : 2014.02.04 ㅣ 발행일자 : 2014.02.07 ㅣ 발행인 : 김상우 ㅣ 편집인 : 신동민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공도윤
  • ISSN : 2951-4681
  • 이투데이피엔씨 임직원은 모두의 의견을 모아 언론 윤리강령, 기자윤리강령, 임직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정을 제정, 준수하고 있습니다.
  •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무단전재, 복사, 재배포, AI학습 이용 등을 금지합니다.
  • Copyright 2014. 이투데이피엔씨. All rights reserved. ㅣ 구독문의 ☎ 02) 799-2680 ㅣ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bravo@etoday.co.kr
패밀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