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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사전투표를 해보니 …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일은 4월15일이지만 그날 시골에 다녀 올 일이 있어서 토요일인 11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맘먹었다. 주소와 관계없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와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금요일인 10일 사전투표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올해 사전투표율은 코로나바이러스 영향 탓도 있지만 유권자의 26.69%인 11,742,677명이 투표한 것만 봐도 대단한 참여율이다. 내가 투표를 한다고 하니 아내도 따라나서 6시경 함께 집을 나섰다. 이른 시간이라 투표자가 별로 없을지 알았는데 몇 사람이 이미 줄을 서있고 한 두 사람씩 계속 뒤 딸아 들어온다. 투표장은 3층인데 1층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하여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다행히 적발된 사람은 없었다. 건강한 사람만이 손 소독을 하고 양손에 낄 1회용비닐장갑을 받아서 3층 투표장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투표장에서는 주민등록지에 따라 관내, 관외 선거인을 구분한다. 주민등록이 여기가 아닌 사람도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쉽게 투표를 하게 된 것은 완전히 인터넷 덕분이다. 예전에 부재자투표를 할 때와 판이하게 달라 격세지감을 느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전투표가 아니라 부재자 투표라 하여 무슨 일로 타지방에 가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였는데 번거롭고 하기가 어려웠다. 추억을 더듬어 그때를 회상하면 우선 부재자투표를 하겠다고 해당사유를 밝혀 부재자 투표를 할 장소의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신고를 했다. 신고접수를 받은 동사무소에서 주소가 되어있는 동사무소에 연락을 취하면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출마후보자의 선거유인물과 투표용지가 등기우편으로 집으로 배달해준다. 사전투표일에 지정된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개봉하여 투표를 하고 투표지를 선거봉투에 넣어 밀봉을 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했다. 투표봉투는 해당 주소지로 우편 배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개표 일에 부재자투표함을 개봉하여 합산을 했다. 지금은 모두가 전산화되어있어 자신의 주소와 다른 곳일 경우에는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하는 것으로 끝난다. 회송용 봉투는 매일투표가 끝난 후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고 한다. 과거를 아는 사람은 놀라자빠질 정도로 편리하게 변화되었다. 선거인 명부가 없어진 것도 특이한 점이다. 전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선거관리인이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여 확인한 후 투표를 했다는 표시로 선거인명부에 엄지손도장을 찍었다.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가 불가능했다. 투표일전에 확인을 하라고 공고가 붙었던 시절이었다. 오늘 보니 신분증을 기계가 확인하여 투표용지를 출력해준다. 이렇게 전산화되어있으니 시시각각으로 투표율도 집계가 가능하고 매시간 투표율이 언론에 공개된다. 지역구 국회의원투표지와 비례대표 정당투표지 두 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남이 못 보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함께 넣는 것으로 투표는 끝났다. 투표를 마치고 입구와 다른 출구를 이용하여 밖으로 나오니 불과 30분이 걸리지 않았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기권할 것이 아니라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며 선거에 참여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될 것이다.

2020-04-13 09:46
‘제2의 강남’ 가능성··· 여전할까

한강변의 노른자위 땅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중 한 곳인 성동구. 그리고 성동구의 중심지가 된 ‘성수동’. 서울숲공원과 최고급 주상복합단지 호재에 강남 접근성까지 갖춘 성수동 상권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을까.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작은 골목에 공장들과 자동차공업사들이 들어선 준공업지역이다. 하지만 서울숲공원이 인접한 데다 강남 접근성이 좋고 지하철 2호선(뚝섬역·성수역)과 분당선(서울숲역)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이라는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최고급 주상복합건물의 등장과 기존 수제화거리, 카페거리, 갈비골목으로 몰리는 수요를 등에 업고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니다.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정부 규제와 치솟는 임대료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또 새로운 상권이 기존 상권을 몰아내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부작용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지만 실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성수동을 찾아봤다.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성수동’ 1970년대부터 주택단지가 형성된 성수동은 현재 도로 폭과 주차 등이 열악한 편이지만 동서남북으로 골목이 정돈돼 실용적이며 편안한 느낌을 준다. 교육재단 등이 공익문화사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혁신을 거듭하는 창의적인 젊은이들의 사회적기업이 정착했다. 유명 영화사와 스튜디오, 갤러리, 디자인, 공방 등 문화공간이 들어오면서 예술적 가치를 품었다. 길을 따라 상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 전체(Sector)가 예술문화지역(Zone)로 변모하는 형태라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별된다. 특히 서울숲공원은 면적 43만 ㎡에서 60만 ㎡로 40% 정도 확장될 전망이라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중랑천 둔치와 이어지는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승마장터와 뚝섬유수지는 생태숲 등 자연녹지로 꾸밀 예정이다.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이 2022년 6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가능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이 지역은 압구정 청담동 등 강남 업무 중심지를 마주하고 있다. 또 지하철을 이용하면 분당선 서울숲역에서 5정거장 거리에 선릉역이 있고 2호선 뚝섬역이나 성수역에서 5~6정거장 거리에 잠실역이 있어 앞으로 더욱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성수동=부촌’으로 거듭나다 성공한 사업가나 연예인 등 유명인이 꼬마빌딩이나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미스지콜렉션의 패션디자이너 지춘희와 가수 지코, 배우 권상우, 이시영 등이 성수동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했다. 분양가가 40억 원이 넘어 화제가 된 갤러리아포레는 배우 김수현과 유아인, 가수 지드래곤 등이 거주하고, 204㎡가 33억 원 정도 하는 트리마제에는 가수 써니와 김재중, 김희철 등 유명 연예인이 살고 있어 ‘성수동=부촌’ 이미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고급 주상복합단지의 등장은 확실한 호재로 나타났다. 한강이 보이는 지상 45층, 230가구 규모의 갤러리아포레와 지상 47층, 76가구 규모의 트리마제는 현재 서울시의 일반 주거지역이 35층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오히려 혜택을 본 경우다. 갤러리아포레와 트리마제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지상 49층, 280가구 규모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2021년 입주를 시작한다. 또 지상 49층, 34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와 5성급 호텔 1개 동을 짓고 있다. 초고층은 아니지만 지상 20층, 292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예정인 장미아파트도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지식산업센터와 동반성장 중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상업시설도 덩달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성수동 일대를 지식산업센터 등 정보기술(IT)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서 첨단산업을 비롯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입주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덕분에 인근 뚝섬 상업시설과 성수지구 전략정비사업 등의 개발호재도 갖춰 성수동의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성수동에는 코오롱디지털타워, 한라시그마밸리 등이 있으며 앞으로 프리미엄 첨단 지식산업센터 ‘성수동 선명스퀘어’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는 IT 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아파트형 공장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 한 곳이 들어서면 최고 1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상주하게 돼 인근 상권에 호재로 작용한다. 임대료 상승이 가파른 이유는? 다만 성수동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치를 판단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 지역이 임대료 상승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인은 월세를 더 올려주겠다는 임차인들의 제안에 스스로 차임을 올렸고, 뜬다는 지역을 잘 아는 건물의 매입자는 소위 뜬 지역의 임대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게다가 주변 임대인들도 덩달아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비정상적이고 복잡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비, 영업비 등 권리금도 문제다. 테이크아웃, 커피, 디저트, 공방 등을 차린 임차인들은 나중에 권리금 등이 상승해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어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성수동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을 앓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본래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문화 또는 상권이 생기며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현상인데, 이로 인해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 자영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제화거리 떠나는 ‘구두 장인’ 성수동의 수제화거리는 과거엔 외부인의 왕래가 뜸한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핫플레이스로 변신했다. 교통편도 좋고 먹거리도 두루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기존 점포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 보증금과 월세, 특히 권리금이 오르면서 몇몇 수제화 점포가 부담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직은 수제화 점포가 많이 남아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부담에 치인 점포들이 빠져나가 수제화거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수제화거리는 5년 전, 33㎡ 기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권리금이 많이 올랐다. 5년 전에는 1500만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4000만 원 정도가 보통이고 많게는 5000만~7000만 원 하는 곳도 있다. 폐공장으로 번진 ‘권리금’ 진통 카페거리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의 카페는 폐공장과 창고였기 때문에 5년 전만 해도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곳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아주 가끔 권리금이 없는 곳이 나오긴 하지만 곧바로 임차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다”며 “보증금과 임대료도 수제화거리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 카페거리는 젊은 예술가들이 문을 닫은 공장이나 창고를 활용해 만든 새로운 공간이다. 대표적으로 대림창고가 꼽힌다. 공연과 전시회를 여는 등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는 공간이다. 이외에도 폐공장과 창고를 활용한 색다른 카페가 많아 외부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성수동 카페거리 일평균 유동인구는 9만6492명으로 월평균 약 300만 명이 성수동 카페거리를 찾는다. 같은 시기 카페거리의 평균 매출은 3113만 원. 유사 업종 11월 평균 매출 2155만 원에 비해 958만 원가량 더 많은 셈이다. 수요 몰리자 갈비골목도 ‘시끌’ 갈비골목도 임대료 상승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갈비골목은 1980년대부터 인기를 끈 먹자골목이다. 한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기도 했지만 서울숲공원과 최고급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면서 다시 몰리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넘어온 커피전문점 블루보틀 1호점과 아모레퍼시픽의 체험공간인 ‘아모레성수’가 들어서면서 20~30대 수요까지 끌어안았다. 하지만 이곳 역시 수제화거리나 카페거리와 다르지 않았다.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59㎡ 갈비가게 점포가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5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요즘엔 물건이 별로 없다”며 “게다가 권리금은 내부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많게는 1억 원을 호가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수동은 몇 년 전부터 뜨는 상권으로 소문이 나서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이 많이 올랐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더 큰 부담을 안고 들어가야 할 지역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전히 성수동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성수동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권”이라며 “일시적인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있지만 지식산업센터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계속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유동인구 증가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02-03 08:50
인천자생한방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인천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4년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의료 소비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기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인증평가에서 인천자생한방병원은 안전보장활동, 지속적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의약품관리,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 감염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등 58개 기준 253개 조사 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인천자생한방병원은 2017년 9월 개원 이래 자기공명장치(MRI), X-ray 등 첨단 영상의학장비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추나요법, 신바로약침, 한약 등 과학적 효과가 입증된 한방 치료를 진행하는 한·양방협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인천자생한방병원 우인 병원장은 “이번 의료기관 인증은 인천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질적 개선을 통해 환자 분들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자생한방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자생한방병원은 전국 총 14개 자생한방병원에 의료기관 인증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전국 한방병원 중 가장 많은 의료기관 인증 한방병원 보유 수다.

2020-01-06 10:35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임홍재)와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회장 김현숙)는 19일 서울시 종로구 종로 소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을 가졌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노인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노인인식 개선 등을 위한 공동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노인인식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노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공동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2016년 아셈정상회의에서 설립 승인된 노인인권 국제전문기구로 2018년 6월 문을 열었다.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한국노년학회, 한국노화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한국노인간호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등 6개 학회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 학술단체이다.

2019-12-20 10:49
‘몸 바쳐서’ 이룬 의리와 우정을 노래하다

1983년,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려오던 노래가 있었다.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제목을 몰라도 “몸~ 바쳐서~ 몸 바쳐서~”라는 후렴구만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노래, 바로 ‘논개’다. ‘논개’ 돌풍을 일으켰던 주인공 이동기(65)는 현재 2700여 명이 가입한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 위원장이다. 가수들을 위한 노동운동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올해로 14년째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무려 32년 만에 10집 앨범 타이틀곡 ‘약국집 딸’을 내놓았다. 지나간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기 위해, 일단 그가 처음 이름을 날린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1983년에 발표한 노래 ‘논개’는 4집 앨범에 실렸어요. 1집은 1978년에 나왔죠. 그런데 내 1집, 2집, 3집 앨범들에 관심이 많았던 임정수 지구레코드 사 대표가 서라벌레코드 사에 있던 나를 데려와서는 3년 전속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일단 계약을 했으니 노래를 만들어야 했던 이동기는 친하게 지내던 작사가 이건우에게 가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가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곡을 붙여 만든 곡이 바로 ‘논개’였다. 이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논개’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었다. 4집 앨범에 실린 11곡들 중 맨 뒤에 ‘논개’를 밀어 넣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10분도 안 걸려 만든 노래 ‘논개’ 4집 앨범을 발표했을 때 그의 나이는 스물여덟 살이었고 처자식도 있었다. 3집 앨범까지 낸 6년 차 가수였지만 그는 그리 잘나가는 가수가 아니었다. 그런 그가 4집을 들고 라디오 공개방송의 일인자였던 KBS 신광철 PD를 만난 사건으로 삶을 뒤바꾼다. “신광철 PD가 나한테 ‘그만해, 노래. 가서 농사나 지어’라고 말하더군요. 그분이 마음속으로 저를 아껴서 밀어줬는데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리 말한 거였어요. ‘네가 백이 있냐, 돈이 있냐, 얼굴이 있냐. 그만해’라고 말하는데, 몇십 장 가져간 음반을 그 자리에서 떨구고 무지하게 울었어요. 그리고 ‘그래, 난 안될 거야’ 하고 포기했죠. 그러고선 곧바로 고향 음성으로 내려갔어요.” 4집을 가장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30대를 코앞에 두고 처자식까지 있었는데, 노골적인 비아냥을 들어야 했던 자신의 처지가 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리라. 그러나 얘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지금의 이동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침 신 PD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아, 판 만들어 왔는데 울게 만들면 어떡해’ 하며 그를 나무랐고, 신 PD는 이동기가 놓고 간 4집 앨범에서 ‘논개’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 그리고 그는 그 곡을 집중적으로 틀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TV에서 귀에 익은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내 노래인 줄도 몰랐죠.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지구레코드 사에 6개월 만에 전화를 했더니 ‘너 빨리 올라와라, 노래 뜨고 있다’ 하더군요. 가봤더니 짐차에 내 앨범들이 막 실려 나가고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슈퍼스타가 되다 이동기의 ‘논개’는 불같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한사코 TV 출연을 피했다. 외모에 자신이 없었고, 전에 발표한 노래들도 어느 정도 뜨다가 그가 TV에만 나가면 인기가 떨어졌던 걸 기억해서였다. 그러나 당시 MBC의 신종인 PD는 집요했다. “자기가 PD로 입봉하는 첫 프로그램인 ‘영 일레븐’에 내가 출연하면 좋겠다 하더군요. 피했지만 세 번째 찾아왔을 때 ‘대신 얼굴을 잡지 말고 멀리서 잡아라, 그 약속만 하면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 일레븐’에 출연했는데, 이 양반이 바스트만 잡은 거예요. ‘왜 약속을 어겼느냐’고 항의하러 갔죠. 그런데 방송국 가는 길에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 있나 싶었죠.(웃음)” 1985년, 망하다 ‘논개’가 대박 난 이후에도 그의 성공은 한동안 이어졌다. 다음 해인 1984년에 낸 5집에서는 ‘바보 바보’가 괜찮은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그의 발목을 잡게 된 일이 터졌다. 그 일은 조영남과 관계가 있었다. “제가 당시 5대 도시 콘서트를 했는데 기획자에게 조영남 씨를 게스트로 추천했어요. 그때 인연이 되어 친해졌죠. 그런데 조영남 씨가 가사를 쓴 곡 중에 ‘숨겨진 노래’가 있었어요. 내가 그걸 듣고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래서 1985년에 발표한 6집 앨범에 넣었죠.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나는 젊은 취향이었는데 그 노래는 성인가요였던 거예요. 나와는 안 맞았어요. 실패했죠. 그때부터 고전하기 시작했어요.” 6집 앨범이 잘 안된 것도 문제였지만 그는 ‘논개’의 인기에도 돈을 벌지는 못했다. 속사정을 들어보니 그 시절다운 일이었다. “대한민국 군부대가 정말 많았던 시대잖아요. 게다가 군사 정권이었고요. 아주 적은 돈을 주고 봉사 차원이라며 전방이고 후방이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바쁘긴 했는데 돈은 못 벌었죠. 그렇다고 안 돌면 방송 출연이 금지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갔거든요. 기름 값도 없고 운전기사에게 돈 줄 형편도 못 됐어요.” 우연히 이루어진 일본 진출 9집 앨범을 낸 1987년, 돈은 못 벌면서 계속 실패한 그에게 앞날은 어둡기만 했다. 그때 홀리데이 인 서울 무대에서 공연을 하던 그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와세다대학교를 나온 엘리트 재일교포 2세 출신의 야쿠자 두목이 그를 발견하고 일본에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나는 돈을 벌고 싶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 일본에 갔어요. 당시는 15일짜리 관광비자밖에 안 나오던 때였는데, 13일 만에 2000만 원을 벌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에 겨우 300만 원을 받고 그것을 소속사와 나누던 때였는데….” 그래서 그는 4년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한국에서는 꿈에도 생각 못한 액수의 돈을 벌었다. “일본에서도 ‘논개’가 유명했죠. 논개가 사연이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했죠. 일본 사람들은 비록 논개가 임진왜란 때 일본 장군을 죽인 기생이지만 역사적 사연이 아름답다는 점을 높이 샀어요.” 가수들의 권리를 위한 활동 오랜 일본 활동을 마치고 철수한 그는 한국에서 컴백을 위한 음반을 준비했다. 그런데 기획사를 하는 친구가 시장 환경이 안 좋으니 음반을 내지 말라고 조언했다. 작업을 멈춘 그는 그 후로도 앨범을 내려고 했지만 마음에 드는 곡이 나오지 않아 계속 미뤄야만 했다. 그러던 중 2005년에 가수들을 위한 노동운동가로 변신한다. “우리나라 가수들은 참 사회적 약자예요. 당시 가수들의 권리와 권익을 대변하는 곳은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가수분과밖에 없었거든요. 방송국이 매년 그곳과 협상을 하긴 하지만 갑을관계가 강했죠. 부위원장 입장으로 협상에 참여할 때마다 일방적 양보를 요구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05년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위원장 이경호 씨를 만나게 됐어요. 알고 보니 연기자들은 이미 28년 전에 노동조합을 만들어 방송사와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노동조합이 있으면 방송사가 가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갑을관계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만들라고 강력하게 권하더군요.” 그는 그 말을 듣고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수들을 만났다. 남진, 나훈아, 정훈희, 김도향, 김수희 등등 선배 가수들은 그의 설명을 듣더니 일리 있는 얘기라고 동의해줬다. 그래서 2005년 7월 1일 교원공제회관에서 300여 명이 모여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그를 초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로부터 그는 14년간 위원장 활동을 해왔다. 가수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그가 볼 때 연기자들은 자기권리를 위해 수많은 투쟁을 했다. 노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연대했다. 그러나 가수들은 그렇지 못했다. “딱 한 번 2009년에 MBC에서 연기자들과 함께 연대 파업을 했어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고 관철됐죠. 그러나 그 후에도 투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호소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는 가수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바로 TV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안타까워한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정기적으로 가수들이 공연하는 쇼 프로그램이 없어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다 폐지했어요. 프로그램이 사라져도 그 시대의 대중가요는 꼭 히트하게 되어 있죠. 매체가 있든 없든 노래는 유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방송사 프로그램이 있어야 히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방송사의 쇼 프로그램이 사라져야 가요계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 가수들은 음원 저작권과 공연이 수입원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TV와 지역 행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니 음원과 티켓이 안 팔린다는 진단이다. TV에서 볼 수 없는 가수가 된 이유 사실 이동기가 새 앨범을 못 낸 이유에는 가수들의 권익과 관련한 문제들도 있다. “음반을 내놓으면 방송사 PD들 찾아다니며 PR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노조위원장이면서 그러고 다니면 조합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섭외가 들어오면 “얼마 줄 겁니까?” 하고 물어본 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갔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레 TV에서 볼 수 없는 가수가 되었다. “히트곡은 달랑 ‘논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되냐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권리를 찾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가수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PD들에게도 그런 속내를 설명하니 존중해주더군요. 사실 일선에 있는 PD들은 저희들 출연료 처우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협상할 때는 PD들과 하는 게 아니라 방송국 노무 담당자들과 하니까 거기서 갭이 생기는 거죠.” 요즘은 자꾸 고향 생각이 난다 그렇게 불도저, ‘무데뽀 투쟁’의 화신이었던 이동기가 새 앨범을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활동해온 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 그는 새 노래 ‘약국집 딸’을 내놓은 가수로서 활동해야 한다. “열정과 사명감이 있는 후배에게 넘겨줘야죠.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 위원장직은 내년 5월 30일에 임기가 끝나요. 이번 앨범은 예전처럼 저돌적으로 PR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 이동기가 가요계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진솔한 이야기를 내놓는 거죠. 히트와는 상관없이.” 그는 요즘 자꾸 고향이 그리워진다고 했다. 산속에 들어가 자연과 더불어 나머지 인생을 보내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담대함을 가진 동시에 굉장히 인간적이고 소탈한 뚝심으로 살아온 그는 이제 칩거의 꿈을 꾸고 있다. 그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처음 노동운동을 할 때는 온몸에서 피비린내가 났어요. 사나운 매파였죠. 그런데 나이를 먹고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 전략적 평화주의가 됐어요. 이제는 노사관계를 대화로 풀죠. 노동운동 초창기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요.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구나 싶어서 감격스럽죠.” 가수는 자기 노래를 닮는다고 했던가. 이동기는 사랑보다는 의리와 우정을 위해 ‘몸 바쳐서’ 살았다. 그가 몸을 바침으로써 조금 더 나아진 세상에서 가수들이 누릴 평화가 있길 기원해본다.

2019-11-28 16:01
디지털사회와 노인 인권 국제세미나 개최

디지털기술 발달이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임홍재)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대표 크리시티안 탁스)는 26일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디지털 전환이 고령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디지털 전환이 노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권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한국과 유럽의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디지털 리터러시와 노인인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형수 한국 시니어비즈니스학회 회장은 '디지털 복지과학기술과 노인 인권증진'을 주제로 발제했다. 쟈니나 슈틸 독일 노인단체전국연합회 연구원은 '디지털 사회에서의 고령층을 위한 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김인숙 초빙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노인 친화적 기술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독일에서 온 클라우스 니더랜더 국장은 '고령층 삶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장윤형 KT 차장은 국내 치매 극복을 위한 KT의 'ICT 뇌활력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임홍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노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노인인권 관점에서 조망해본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노인의 삶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6 18:06
내 재산, 언제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

A(72) 씨는 크지는 않지만 젊은 시절 맨손으로 일으켜 탄탄하게 키운 사업체를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다. 아들은 A 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다. 남부러울 것도 걱정할 일도 그다지 없는 A 씨이지만 아내가 여기저기 아프다면서 병원 신세를 자주 져 신경이 쓰인다. A 씨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지만, 요즘 들어와 부쩍 기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업체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해야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다. 우리나라의 현 법령과 제도는 부(富)의 대물림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어 그 문턱이 상당히 높다. 대가 없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분석하면 결국에는 ‘증여’ 아니면 ‘상속’이 된다. 세법(稅法) 측면에서 보는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을 의미한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해도 취득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사유로는 앞서 설명한 ‘상속’이 대표적이지만, 유언으로 유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유증’도 있고,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한 뒤 사망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死因贈與)’도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다. 증여 또는 상속되는 재산 가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이를 ‘누진세율’이라 하는데 증여, 상속되는 재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50%에 이른다), 합리적이고 치밀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증여세를 줄이려면 먼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즉 공제(控除)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의 합계액이, 배우자는 6억 원, 부모 또는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를 할 경우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한 돈 또는 그 돈으로 얻은 재산 가치가 불어났을 때 늘어난 재산까지 증여 금액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액 공제가 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0원으로 해 신고를 하거나, 소액의 증여세만 낼 정도의 금액을 증여해, 언제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아 얼마를 증여세로 냈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게 좋다. 고령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해 현금을 수령하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으면, 국세청에서는 일정 기간 당사자와 가족의 재산 변동 상황을 지켜보다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자금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분대금 사용처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이밖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 않는 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할 때,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그 상환자금이나 구입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둬야 한다. 또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처럼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할증된 세액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좋다. 상속세를 절약하려면 먼저 공제 항목을 잘 알아둬야 한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공제를 받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가 클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상속공제 항목도 잘 살펴야 한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가액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 포함된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 기준). 10년이 지난 증여는 합산되지 않는다. 10년 이내 증여라 해도 그 가액은 과세 시점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증여 시점을 잘 선택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 사망일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점,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상황이 유리하다는 점,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할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해둬야 한다는 점,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 세금의 3%를 공제해준다는 점(증여세의 경우는 3개월 이내) 등을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2019-09-27 17:45
은퇴 연령,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법일까

은퇴한 시니어들의 화두는 뭐라해도 ‘일’이다. 300만 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들도 돈을 떠나 ‘일’하고 싶어 한다. 재취업, 인생 2모작 등 현역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일까,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노후 불안과 함께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얘기들이 뜨겁게 오가고 있다. 일하는 시니어가 많은 상황에서, 현재의 정년이 60세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하는 일은 일견 단순해 보여도 쉬이 풀기 힘든 무수한 문제들이 따른다. 대체 정년연장으로 어떤 변화들이 발생할 것인지 짚어봤다. 정년연장 논의 가속화에 팔 걷어붙인 정부 정년은 누구에게나 오게 된다. 현재 시니어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위 ‘불이 붙은’ 이슈는 바로 ‘정년연장’일 것이다. 기존의 60세를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정년연장 화두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포문이 열렸다.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65세로 늘려야 한다며 판례를 바꾼 것이다. 이어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년연장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23일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년연장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6월 초에는 TV에 출연해 정부에서 현재 해당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음을 알리는 등 거듭해서 정년연장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6월 말에 발표된 60세 이상 고령자의 재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정부 시책은 이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 정년 60세,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의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남성은 72세, 여성은 72.2세로 알려져 있다. 이것도 2016년 기준이기에 2019년인 현재에는 더 높아졌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는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이대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 추산에 따르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연령은 49.1세에 불과하다. 이는 첫 퇴직을 하는 평균 나이가 49.1세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완전히 일에서 물러나는 72세까지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재취업 혹은 계약직, 자영업의 세계에서 일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다 지난 5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2%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이 아직도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60세 정년이라는 현재의 기준은 은퇴 시점을 앞당기는 주요한 원인이면서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정년도 5년 늘려서 65세로 간단하게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이 간단한 해법 뒤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역학 작용들로 인한 갈등들이 시한폭탄처럼 숨겨져 있다. 올해 769만 명으로 집계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813만 명, 2024년 995만 명 등으로 늘어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와의 상충 100세 시대라는 명칭에 맞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막대한 수의 베이비부머가 매년 80만 명이 은퇴하기 시작하는 근간에, 60세 정년이라는 기준은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보다 현실적인 나이인 65세로 올리는 일의 발목을 잡는 문제는 바로 청년실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경제 침체와 함께 높은 청년실업률이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정년연장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청년 일자리를 시니어들이 빼앗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다. 정년연장의 실현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 등 소위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일자리’이며 수년간의 고시 공부를 해서라도 들어가려는 곳이다. 정년연장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이유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OECD는 일찍이 1990년대에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조기퇴직의 활성화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세대 간 비교우위에 따른 고용분리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 전쟁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채택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양 세대 고용을 늘리는 정책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이제 정부 입장을 보자.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예산 정책을 위협하는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현행 60세 정년 기준은 대부분의 복지 우대 대상 나이를 65세로 묶어두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즉 60세 정년을 유지하면 복지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낮추게 돼서 대상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복지 부문의 지출을 늘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복지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시니어가 늘어나는 현재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까지 겹치면 복지 지출의 단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정년연장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정년연장 정책은 연령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얽혀 있는 문제들이 서로의 급소를 죄고 있는 듯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 다음은 기업의 입장을 살펴보자. 국내 기업들 다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65세까지 늘어난 시간에 따라 연공급에 맞추는 기업의 인건비 지출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60~65세 인구 내에서 정년연장을 보장받으며 일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의 양극화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들은 무조건적인 정년연장이 임금 지출 상승 및 전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발부터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년연장과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60세 이상 직장인의 업무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65세에 은퇴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절감과 함께 청년층의 고용도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임금피크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시니어 당사자들 전반의 이해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관련된 갈등들이 이곳저곳에서 펄펄 끓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도 함께 검토해봐야 정년연장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현행 60세 정년을 계속 유지하면 소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소득 단절시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기존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시점이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상향조정돼 2033년에는 65세로 늘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60세 정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3년에는 최대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 금전적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인구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65세로 정년연장을 할 경우 국민연금 차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지금까지 본 사례들처럼,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일을 하면서도 연금을 받는 사람들로 인해 소득격차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연금공단 입장에서도 연금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성격의 지출이 발생함으로써 재정 부담과 함께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물론 2033년이 되면 65세로 수급 시점이 올라가니 65세 정년과 맞춰지겠지만, 그때까지 10여 년가량은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도 검토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선진국들의 대처 정년연장 문제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제도가 갖춰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동인구 감소를 겪는 선진국의 사회 변화 추이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맞닥뜨려야 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정년 개념을 없앴다.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나이에 따라 차별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영국은 이보다 늦은 2011년에 대부분의 직업에서 정년제를 없앴다. 단 영국은 고령자가 직무 역량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적인 일자리들에서는 아직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65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곧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대표적 장수 국가인 일본은 70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렇듯 선진국들은 정년연장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순서로 보고 발생할 문제를 해소하는 쪽에 집중해 대처하고 있다. 불가피한 득과 실,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지금까지 열거된 것들만으로도 정년연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개인과 국가, 기관, 조직의 사정들이 얽히고설킨 상황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다. 분명한 것은 정년연장의 적용이 이뤄지면 각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잃고 얻는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로써 정년연장 이슈를 공론화해, 철저히 사회통합적인 가치 기준에서 조정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08-14 08:42
‘모두 엿보고 서로 참견하는’ 사회

모두 엿보고, 서로 참견하는 시대가 됐다.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TV 프로그램과 소셜미디어(SNS)의 영향이 크다. 교양을 제외한 각종 오락 프로그램에 ‘예능’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와 정통 코미디 프로그램을 대신해 유명인들을 등장시켜 시끌벅적하게 연출하는 프로들이 나타난 게 이 새로운 포맷의 출발이다. 이 예능 프로그램은 급기야 ‘나 혼자 산다’나 ‘미운 우리 새끼’ 같은 관찰예능으로 진화하고 있다. 연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특정인의 사생활을 엿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더니 어느새 유명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엿보기 시작했다. “당신의 인생에 참견해 드립니다.”란 슬로건으로 시작한 ‘전지적 참견 시점’은 이름 없던 음지의 연예인 매니저들을 국민적 스타로 만들었다. 한동안 방송사마다 경쟁적으로 일반인을 동원한 맞선 보기 프로그램을 내보내더니 이제는 보통 사람들의 사소한 연애에까지 끼어들어 참견한다. 예능 프로그램의 진화가 시청자들의 잠재적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면, 우리 사회가 남의 삶을 엿보거나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게 분명할 것이다. 실제로 친구들 간의 수다는 대부분 남에 관한 이야기다. 입방아에 오른 그들이 우리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위임한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컨설팅해준다. 우리는 왜 이다지도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어쩌면 수천 년간 쌓여 온 집단주의의 산물인지 모른다. 정착형 농경사회의 특성상 서로의 삶에 대한 간섭이 일상화했을 뿐 아니라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얽힌 인간관계가 은밀한 참견을 부추겼을 것이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와 달리 집단 속에서 존재의 좌표가 선명해지는 우리 사회의 특성이 이런 성향을 강화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러한 ‘참견 문화’는 예능 프로그램과 함께 소셜미디어(SNS) 시대를 만나 활짝 만개했다. 그러지 않아도 입이 근질근질한데 익명의 사이버공간이 열리니 얼마나 신이 났겠는가. 우리는 모두가 모두에게 간섭할 정당성을 부여받은 양 불특정 다수를 향해 참견하고 있다. 어른들은 쓴소리로, 네티즌은 ‘알 권리’로 타인의 지극한 사적인 영역에 대해 제멋대로의 판단을 하고 애정 없는 참견을 마구 날린다. 문제는 이런 참견에 많은 이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모두가 간섭받지 않을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데도, 모두가 타인의 삶에 간섭하는 왜곡된 모순에 사로잡힌 모양새다. 그 재미있던 엿보기와 간섭이 어느새 한국민들을 재미없게,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남에 대한 간섭은 불안한 나의 내면을 감추려는 공격성의 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2019-05-17 15:47
끊기 힘든 담배, 작심삼일 벗어나는 방법은?

작심삼일(作心三日). 1월을 벗어나 2019년이 익숙해질 즈음 떠오르는 단어다. 동해로 솟아오르는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다짐하고 각오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수년간 벗어나지 못한 일상의 습관을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배. 늘 “이번이 마지막 한 대”라고 각오하지만 어느새 한 개비의 담배가 또 손에 들려 있다. 그리고 자책한다. 경기북부 금연지원센터(국립암센터) 센터장 서홍관 교수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포기 않고 계속 도전하려는 각오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이 제게 주셔요.” 싸늘한 표정의 며느리의 한마디가 A 씨의 가슴에 와 박힌다. 아들 내외가 찾아오는 날은 한 달에 한 번뿐. 이때마저도 손주를 맘껏 안아보지 못하니 서러울 뿐이다. 이런 신경전이 시작된 것은 며느리가 3차(간접)흡연이 영유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기사를 본 다음부터다. 손주에게 해롭다니 고집을 부릴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만지지도 못하게 하니 자신을 마치 병균 덩어리 취급하는 것 같아 자괴감마저 든다. 서 교수는 “실제로 이런 갈등 때문에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꽤 많고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한다. 건강 걱정보다 왕따 싫어 금연 결심 “예전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런데 최근엔 그렇지 않아요. 간접흡연이나 3차흡연 때문에 흡연자가 배척당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흡연자들이 못 견뎌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도 싫은 티를 내는데 남들은 어떻겠어요. 사실 길거리에서는 흡연이 가능하지만 비흡연자의 부정적 태도나 언행 때문에 맘 편히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어렵죠. 이런 사회적 따돌림이 싫어 금연클리닉을 찾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시니어 세대에게 흡연은 한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찬밥신세가 더 서러울지도 모르겠다. 서 교수도 흡연을 성인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한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80%를 넘었고, 의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대학에 가면 음주가 허락되는 것처럼 흡연도 성인이면 누려야 할 권리처럼 여겼으니까요. 저의 가족도 형님 세 분과 아버지 모두 담배를 피우셨죠.” 서 교수도 1977년 대학에 들어가면서 흡연을 시작했다가, 1988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양담배 수입 저지 투쟁을 하다가 담배를 끊었다. 그는 “중독 상태가 심하지 않았는지 크게 괴롭진 않았다”고 회상했다. 서 교수는 이 과정에서 담배의 해악을 알게 되었고, 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읽다가 금연 전문가가 되었다. 현재 그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자 국내에서 손꼽히는 금연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금연캠프 활용하면 성공률 높아져 서 교수는 “끊는 과정이 괴로워도 금연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내 사망 원인 1, 2, 3위가 암과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에요. 중풍이나 심장마비 등이 대표적 질환이죠. 그런데 이 질환을 일으키는 공통 위험인자가 바로 니코틴이에요.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다면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을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죠. 자발적으로 발암 물질을 몸 안에 집어넣고 있는 셈이에요.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30년쯤 담배를 계속 피워온 사람이라면, 서너 차례쯤 금연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험했던 좌절감은 금연 도전을 주저하게 만든다. 서 교수는 “금연은 혼자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국가의 금연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특히 고령 흡연자는 오래도록 니코틴에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고 끊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역별로 금연 진료병원을 찾을 수 있어요. 약값이나 진료비는 나중에 환급되어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껌이나 패치 같은 니코틴 보조제 또는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의 약물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지역금연지원센터의 ‘금연캠프’를 이용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4박 5일 일정이며 금연과 관련한 교육, 건강검진도 받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약제비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 비용도 환급이 되니까 경제적 부담은 없어요. 이 캠프를 체험한 흡연자 중 65% 정도는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했으니까 효과가 높은 편이죠.” 금연 실패해도 구박 말고 응원해줘야 흡연자들이 금연에 도전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흡연을 통해 해소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느냐는 고민이다. 서 교수는 이에 대해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비흡연자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잘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설문을 통해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해보면 오히려 흡연자들에게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요. 되레 해소를 못하고 있다는 의미죠. 금연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다만 주변인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금연에 실패해도 구박하지 말고 또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최근 유행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서 교수는 할 말이 많다. 담배회사에서 마치 전자담배가 훨씬 덜 유해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이 마뜩찮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연초담배하고 다를 바 없다고 봐야 해요. 물론 액상형 전자담배도 해롭고요. 담배회사에선 유리한 결과가 나온 성분 자료만 골라 발표하고 있지만, 모든 유해물질을 고려하면 유해성은 연초담배와 다를 바 없어요.” 올해 7월부터 30갑년(매일 1갑씩 30년 혹은 매일 2갑씩 15년 이상 흡연)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저선량 폐CT를 활용한 폐암 검진 사업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다. 흡연자들이 금연을 선택하기보다는 검진과 흡연을 병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폐암은 5년 생존율이 25% 전후에 불과해 일찍 발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2019-02-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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