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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⑥]日 꿈의 라이프 위협하는 6가지 강적 퇴치법

‘인생 90년’의 시대를 맞이한 장수사회 일본, 10월 13일 간행된 경제시사지 [프레지던트(President)](통권 884호)는 특집 ‘부자 노후 빈곤 노후, 당신은 어느 쪽?’을 기획해 정년 후 꿈의 라이프를 위협하는 6가지 강적을 정리하면서 그 퇴치법을 소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후의 불안감을 없애는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해 그 해소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연금 감액 수입 대비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일본의 소득대체율은 일본 정부가 설정한 표준세대의 경우 평균 수입 월 34만8000엔 가운데 62.7%를 차지한다. 연급 지급은 21만8000엔이다. 이것이 전문가가 추정한 재정 검증의 결과, 최악의 경우 2015년에는 50% 수준인 약 17만 엔으로, 나아가 2072년 35% 수준인 약 12만 엔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닛세기초연구소의 주임연구원 나카시마 쿠니오(中嶋邦夫)씨는 “연금 감액에 대응하는 법은 ①절약하기 ②계속 일하기 ③돈 모으기의 세 가지 선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절약은 어렵고 저축이 없으면 일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것에 저항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년 후에는 인구의 약 40%가 65세 이상이 된다. 국민의 40%가 일하지 않으면 나라가 꾸려지지 않기에 고령자라도 일하는 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잡지는 최악의 경우로 연금 삭감률을 후생연급 22%, 기초연급(국민연금) 60%로 내다보면서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자영업자와 후생연금 및 기업연금을 수령하는 회사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겨나 ‘세대간 격차’만이 아닌 ‘세대대 격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연금감액을 전제로 한 충분한 저축액은 얼마일까? 파이낸셜플래너 고야 요이치(小屋洋一)씨는 “3000만 엔 정도는 준비해 뒀으면 한다”고 조언하면서 “연금생활자는 평균 매년 70만 엔 정도 지출 초과로 퇴직 후 25년을 지낸다고 가정한다면 합계 1750만 엔이 필요하며, 연금지급액이 20% 줄어들 것을 가정한다면 1000만 엔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단련(경제인단체연합) 소속의 대기업은 평균 2000만 엔의 퇴직금이 나오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1000만 엔 정도로 그중에는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기에 집이 없고 개호를 받는 경우 더 추가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연금상품과 저축으로 미리 노후에 대한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둘째, 팔리지 않는 집 일본 총무성의 2013년 주택 및 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주택수 6063만호 가운데 13.5%가 빈집이라고 한다. 부동산 컨설턴트 나가시마 오사무(長嶋修)씨는 “고령자가 돌아가시면 빈집으로 방치되고, 젊은 사람들은 신축 맨션에 살려는 구도이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주택소유율은 약 60%이지만, 집 구입 의향이 저하돼 앞으로 더욱 떨어질 거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확실하게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부동산과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는 제외하고 팔린다면 지금 당장 파는 게 좋다. 향후 20년 일본의 주택가격은 매년 2%씩 하락된다는 계산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올해 8월부터 실행된 ‘개정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의 이른바 ‘콤팩트시티정책’에 따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물건을 노려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콤팩트시티란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해 범위를 작게 유지하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의 생활권에 커뮤니티를 재생해 살기 편안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지은 지 20~25년이 넘으면 가치가 제로로 평가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중고주택에 대한 건물평가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 햇수는 같아도 건물의 질과 노화 정도 등에 따라 자산 가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산 가치가 평가받는 시대가 온다고 밝혔다. 셋째, 의료비 부담 증가 올 4월부터 70~74세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로 올랐는데, 현재 국민이 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국민의료비)는 연간 약 40조 엔으로 그 가운데 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20세에서 59세까지는 자기부담과 보험료 합계가 의료비보다 적어 흑자이지만, 60세부터는 의료비가 늘어나 적자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국내총생산(GDP)이 성장률을 앞질러 공적비용 부담은 2025년에 현재보다 10조 엔 이상 늘어나 25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현역 세대의 세금이 고령자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건강보험제도의 상황도 심각해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도 3000억 엔 남짓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회사원이 가입한 건강보험조합도 1419개 중 67%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파이낸셜 플래너 나이토 마유미(內藤眞弓)씨는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이 아무리 무거워져도 입원 등의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보장이 잘돼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의료비만으로 사용될 돈이 150만 엔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보험에 납입할 돈을 저축으로 돌려 노후를 준비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일본에서는 국민개보험제도 가운데 ‘고액요양비제도’가 있어 보험 내라면 아무리 고도의 의료를 이용해도 의료비 10만 엔 정도를 지불하면 되기에 의료비가 수백 만엔에 달하는 경우는 없다. 넷째, 간병 비용 증가 일본의 간병보험제도는 2015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다. 현재의 정책 방향성인 ‘의료에서 간병으로(자립지원)’와 ‘시설에서 주택으로’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간병 초점은 ‘어떠한 간병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비용이 들까’로 옮겨지고 있느냐다. 공적시설의 특별 양호노인홈에 입주할 경우 매달 9만6000 엔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도 부족하고 희망자도 많아 대기해야 한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도쿄를 예로 월 14만8000 엔에 식사비 등 비용을 포함하면 매달 부담액은 20만 엔 정도. 재택 간병의 경우에도 6만 5000 엔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금전적 비용만이 아니라 간병 때문에 가족이 구속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간병시설 이용자가 보통 입주 후 평균 7년 정도 산다고 보는데, 따라서 재택 간병의 경우도 같은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가는 자신의 힘으로 배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나 변기에 이동하는 정도의 근력은 재활 운동을 하면 되돌아온다며 고령자가 퇴원하면 가족들이 밥상 옆에서 식사를 돌보려고 하는데 과보호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 갈수록 쇠약해진다고 덧붙였다. 각종 간병시설에서도 재활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같은 비용이 든다면 1일 서비스라도 재활운동을 중시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섯째, 무직 자식 일본에서는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는 히키코모리, 전혀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자식을 둔 가족이 늘고 있다. 니트의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14년도 학교 기본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등교’를 이유로 30일 이상 장기 결석한 초등·중학생은 약 12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약7000 명이나 증가했다.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지고,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프리타(아르바이트로 평생 생계를 이어가려는 사람을 일컬음)와 파견노동자, 그리고 가사돕기도 잠재적 무직이라고 하겠다. 전문가는 부모가 자신의 사망 후 구체적인 자식의 생존 계획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 자식 나이 40세가 포인트라고 지적한다. 자식이 젊을수록 계획이 장기에 걸쳐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 금액도 커지고 현실감도 점점 옅어지는데, 향 후 자식이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연금만큼은 체납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입이 줄어들기에 1명분의 생활비가 높아지고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모 사망 후 자식이 혼자 생활하기쉬운 주택 확보를 강조했는데, 넓은 집은 광열비와 유지비, 세금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24시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작은 중고 맨션을 고르되 단독주택이라면 건평수를 줄이고 남은 토지를 팔거나 주차장으로 빌려준다든지 월세용 주택으로 재건축해 수입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여섯째, 정년연장 및 재고용 일본에서는 2013년 4월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실시돼 기업에 대해 희망하는 사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시켰다. 이 법률은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고용 연령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인정한 조치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약14만 개 회사 가운데 6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은 66.5%로 종업원 301명 이상의 대기업은 48.9%에 머물렀다. 나아가 정년 폐지를 선택한 기업은 2.6%,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도 전체의 18.2%에 지나지 않았다. 법률 내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의 실상을 보더라도 주3일 근무, 두 사람이 한 명분의 업무를 담당 등의 근무형태를 합리적인 재량 범위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정년 후 일의 내용이 크게 변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도 정년 후 22.3%는 계속고용을 희망하지 않았고, 1.2%는 희망했지만 조건이 안 맞아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 경영인사 컨설턴트 에노모토 마사카즈(榎本雅一) 씨는 재고용은 보너스도 없고 연수입도 40%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라며,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고용으로 연수입이 큰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일수록 삭감액이 커서 60% 정도 줄어드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 급료의 변화뿐만 아니라 많은 부하를 거느렸던 관리직이 위탁 형태로 재고용돼 계약직으로 신입사원과 같은 마찬가지로 대우받으며 상사가 된 아랫사람의 꼼꼼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꾹 참고 버틸 것인지 때려치우고 그만 둘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또 인간관계와 든든한 파벌로 출세해 온 ‘회사 인간’보다는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익혀온 ‘일하는 인간’이 회사 내외에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기에 기술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환영받는다며 명확하게 정년 후 플랜이 있는 사람을 빼고 가능하면 회사에 꽉 달라붙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정년 연장, 재고용 이외에도 독립해 현역시대의 전문성을 확대시킨 인사, 회계, 영업, 판로 개척, 경영 조언 등을 대행하거나 하청받는 ‘확대고용’의 형태도 제안했다. 끝으로 “경험이 없는 곳에 도전해도 성공은 어렵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 정년을 경험 리셋이 아닌 일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확대고용’을 생각해 봐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4-12-04 15:08
2020년 실버 경제 15조달러…노년층 소비시장을 잡아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유한 노년층을 겨냥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년층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데다 이들의 구매력(소비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60세 이상 노인층의 탄탄한 소비력이 기업들의 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세계 60세 이상 노인층의 소비력은 2020년께 15조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또 지난 20년간 이들의 소비력은 30세 미만 젊은 층 보다 50%나 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하는 60세 이상 노인층은 전 부모 세대 보다 축적한 재산이 많고, 오래 살며,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노인층 인구 수도 급증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50년 무렵에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20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가 5세 이하 아동 인구 수를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층을 위한 특화된 기술 개발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다. FT 설문조사 결과 노인층 응답자의 60%가 노인층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기술들이 많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발 빠른 기업들은 점차 소비자 타깃을 노년층에 맞추고 이들을 위한 R&D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약·생명공학 업계는 노인층 공략에 가장 적극적이다. 올해 이들을 위한 R&D에 지난해 보다 3.1% 많은 2010억달러가 들어갔다. 자동차업계도 운전자의 고령화를 염두에 둔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는 운전자의 심장 발작 징후를 포착하고 차를 사전에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운전석 시스템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5년 내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포드 리서치센터는 "미래에는 운전석에 100세 노인이 앉아 있는 게 평범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노령화에 대한)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소비자들이 미래에 무엇에 돈을 쓸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도요타는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와 센서 등을 통해 차량의 상태를 파악해 노인층 운전자가 높은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면 소리와 표시로 사전에 알려 주는 안전운전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냈다. 현재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4-10-20 11:04
[이윤수의 千一야談 ②] 전립선암과 발기부전

비뇨기과의 중요성은 노령인구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부분 나이를 먹으면서 곤란을 느끼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소변문제와 발기력 감퇴다. 누구나 남자라면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소변을 보는 것이 옛날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옛날 사람들도 지금과 같이 나이 먹은 분은 소변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 오죽했으면 소변에 힘이 없으면 돈도 꾸어주지 말라고 했다. 소변에 힘이 없다는 것은 나이 들고 정력도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대표적 질환이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이다. 물론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부쩍 많아지는 질환 중에 하나가 전립선 암이다. 몇 년전까지만해도 전립선암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80년대초 필자가 비뇨기과에 입문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전립선암이 흔치 않았다. 당시에는 의학의 발달이 지금 같지 않아서 그런 탓도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의 의료통계에 따르면 남성이 걸리는 암중에 10위 밖에서 5위로 급상승을 할 정도이다. 80년대나 지금이나 미국에는 남성의 흔한 암 중에 하나가 바로 전립선암이다. 당시에는 환자의 사망률도 비교적 높아 15년동안에 약 반이 사망하였으나 최근엔 다른 암에 비해 얌전한 암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숙달된 비뇨기과전문의라면 간편한 PSA 라는 혈액검사 및 직장수지검사만으로도 조기진단이 가능하다. 물론 조기발견으로 인해 사망률 또한 대폭 감소하였다 "원장님이 전립선암을 일찍 발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행히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본 병원에서 PSA 검사 수치가 높아 전립선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암으로 판명되면 큰 병원으로 보내진다. 전립선암이란 전립선에 생기는 악성 혹을 말한다. 간혹 전립선비대증에서 암이 생기는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전립선비대증은 양성혹이라 할 수 있고 전립선암은 악성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립선비대증과 암은 주로 생기는 부위에도 차이가 있다. 비대증은 전립선 내부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부위에 생기고, 반면에 암은 전립선의 바깥 부위에 주로 생긴다. 생기는 부위에 차이가 있다보니 비대증은 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반면에 암은 진행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환자 분은 자신이 암에 걸렸는지도 몰랐는데 원장님 덕분에 발견하였다고 고마워한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현대에 들어서 검사 장비와 진단 기법의 발달로 본인과 의료진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다. 우리 몸의 조직은 정상적으로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있다. 정상적인 세포는 일정기간 살면서 필요한 기능을 하고 시간이 되면 저절로 죽어간다. 그러나 일부 세포가 시간 내에 죽지 않고 계속 자라면서 종양을 만들어낸다. 전립선 종양에는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인 전립선암으로 나눈다. 간혹 전립선암 수술한 환자 중에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밤에 잠자리가 옛날같지 않고 통 잠자리를 가질 수가 없네요." "암수술을 하기 전에는 한 달에 한두번 관계를 가져왔으며 발기약을 먹기는 하였으나 별 무리는 없었어요. 그러나 수술 후에는 약을 복용하여도 성관계 갖기가 힘드네요."하며 고민을 호소한다. 대부분 암과 마찬가지로 전립선에도 암이 발견되면 근치적 제거수술을 하게 된다. 이때 성기주변에 관련된 임파절 근처의 신경에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발기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병원의 경우 성기능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전 발기력을 되찾는 경우가 많다. 앞의 환자는 일차적으로 성기능을 되찿기 위한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불행히도 반응이 없어 음경보형물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수술 이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다는 말에 수술을 결심 하였다. 수술은 음경내에 발기조직사이에 보형물을 넣어주어 발기기능을 도와주는 것이다. 환자는 자가팽창형의 일종인 세조각 팽창형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커졌다작아졌다 하는 성기의 모습을 보며 우울해 하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떠올랐다.

2014-08-13 17:42
2036년 노인 1명 부양할 생산인구 2명도 안돼

한국의 노령화에 대한 부담이 심각하다.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36년에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가 2명이 안될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는 5.26명에서 2036년에는 1.96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통계는 그만큼 생산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생산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에서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는 1950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왔다. 1950년 15.70명에서 1997년에는 10명 아래인 9.83명까지 떨어졌다. 2016년에는 4.94명으로 5명 선 밑으로 하락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의 수치는 OECD 34개 회원국 평균(3.74명)보다 높다. 그러나 2036년의 한국의 1.96명은 OECD 평균(2.38명)보다는 적어진다. 올해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가 한국보다 많은 곳은 멕시코(8.49명)와 칠레(5.79명) 뿐이다. 일본은 2.1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고 독일 2.85명, 스웨덴 2.93명, 핀란드 2.94명 등이다. 그러나 2036년에는 한국이 1.96명까지 떨어지며 일본(1.56명), 독일(1.64명), 이탈리아(1.74명), 네덜란드(1.93명) 등 4개국만이 한국보다 낮다. 한국은 노인 1명당 부양인구가 올해 3위에서 2036년 30위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순위가 이처럼 크게 떨어지는 것은 한국의 고령화가 그만큼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 1명당 부양 생산인구는 올해 5.26명에서 2036년 1.96명으로 22년간 3.30명이 줄어 멕시코(4.22명), 터키(3.73명) 다음으로 감소폭이 가장 크다. 같은 기간에 OECD 평균은 3.74명에서 2.38명으로 1.36명 줄었다. 스웨덴이 2.93명에서 2.33명으로 0.61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작았고 일본도 2.19명에서 1.56명으로 0.63명 줄어 그다음으로 작았다.

2014-07-21 09:00
여성 월평균 노후연금, 남성의 41% 수준 불과 "여성 수급권 확대해야"

우리나라 여성의 월평균 노후연금이 남성의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 제도 내에서 여성 수급권을 확대하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남성은 월평균 36만4000원, 여성은 1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월평균 연금은 25만4000원이다. 특히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은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60만3403원)의 4분의 1 이하로 여성이 노후 빈곤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성별의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75.6%에 달하지만, 대부분(57.3%)이 금액이 작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액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65세 이상 남성의 34.9%와 여성의 53.5%는 다른 연금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있었다. 민간보험인 사적연금을 받는 전체 비율은 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반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월평균 연금은 남성이 199만원, 여성이 121만원으로 여성의 연금이 남성의 61%에 달해 성별 격차가 적었다. 연금액도 우리나라보다 남성은 5.5배, 여성은 8.1배 많다. EU 회원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은 적고, 성별 격차는 가장 컸다. 또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연금소득의 비율도 EU 27개 회원국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준은 EU 회원국 중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유사하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이들 국가의 1.6~3.2배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소득 하락률은 이들 국가보다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인의 연금소득이 적은데, 이마저도 남녀간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여성이 그동안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소득이 낮았고 이 때문에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7-20 17:30
지방선거 후보자들, 어르신 위한 표심 작은 한걸음부터

6.4지방선거가 한달도 채 안 남았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도 단골 이슈는 역시 복지공약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 다닌다. 유권자들은 속고 또 속으면서도 복지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표를 던진다. 현장과의 괴리도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을 부추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도통 귀를 기울이지 않는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어르신들을 위한 실천가능한 복지공약 움직임은 매우 반갑다. 더 이상의 공허한 공약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르신 표심 모으는데 정성 다해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6대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부산의 도시공간을 노인친화형으로 정비하고, 모든 노인들에 대해 소득 의료 주거 여가 등 4대 생활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노령친화도시 부산 ▲노인 일자리 4만개 창출 ▲노인 안전 ‘5 to 10서비스’ ▲노인건강 예방 및 지원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노인 맞춤형 정책 ▲그룹홈 지원센터 설립 등 노인정책을 발표했다. 서 후보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노인들이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 요금(약 2만원)을 전액 시에서 지원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김영춘 후보도 지난 5월 8일 어르신들을 휘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주택 수리비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노후 주택단지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어르신들을 관리인으로 채용하거나 시간제 일시보육 등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실버타운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충하고 마을장례위원회를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효 예비후보 '노인복지' 공약 발표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3개로 이뤄진 ‘어르신 섬김’ 공약을 발표했다.공약은 ▲ 베이비붐 세대에 맞춤형 복지 제공 ▲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따뜻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이다.특히 박 후보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 방안으로 신중년세대위원회 구성을 통한 새로운 소통채널 마련과 ‘인생이모작센터’ 설치 운영, 취미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또 아동 안전지킴이, 교육강사, 해설사, 장애인 돌보미, 희망근로프로젝트, 청소원, 경비원 등 어르신 일자리를 알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직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이 밖에 어르신의 기호를 반영해 경로당을 카페형, 공방형, 동아리형, 사무실형 등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박 후보는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다진 어르신께 효도하고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공약을 마련했다”며 “반드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 말 현재 대전시 인구 153만 5천367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10.0%인 15만 3천655명으로 집계됐다. 홍문표 예비후보 ‘노인 자살률 낮추기' 공약 제시 새누리당 홍문표 충남도지사 경선후보는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등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지역은 노인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2위 등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그대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와의 단절로 격리돼 있는 노인들이 늘면서 근본적인 복지정책과 청소년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공약으로 △노인복지서비스 관리카드제 시행 △노인복지정책과 신설 △도지사 직속 노인문제위원회 설치 △시군 보건소 무료진료 추진 △노인전용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명숙 예비후보 ‘독거 어르신 돕는 생활민원콜센터’ 운영 제시 김명숙 청양군수 예비후보는 “청양은 65세 이상 노인이 30%에 이를 만큼 고령화가 심각해 돈으로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보다는 어른들이 존경받는 토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개발로 도시민이 찾아오고 이곳 노인들도 존중받으면서 행복해지는 농촌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수도나 전기 등이 고장 났을 때 달려가 고쳐 주는 ‘생활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겨울철만 모여 생활하는 마을회관을 사시사철 함께 묵으면서 노래교실 등을 즐기는 군 직영 노인복지회관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김창수 예비후보, 노인요양병원 유치 공약 새정치민주연합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노인복지 공약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장수읍과 장계면에 노인요양병원 유치, 보건의료원 의료 서비스 개선, 만수무강 치아건강 프로젝트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또 “생활이 즐거운 노후를 위해 노인행복 시범마을 지정 및 지원, 농한기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등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범 예비후보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 운영’ 공약발표 이명범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는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노인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명범 예비후보는 덕산온천의 온천수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어르신’과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번 목욕할 수 있도록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밝힌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는 목욕 시설과 함께 혈압, 당뇨, 피부질환, 시력, 청력, 체중, 운동기능 등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검진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 장비를 구비하고 간단한 음식과 이발 서비스도 함께 제공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온천수로 목욕하면 노인들의 관절염과 피부 질환, 혈액 순환 등 온천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적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형편 등 이런 저런 사정으로 목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도 아니고 온천으로 유명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며 ‘어르신 돌보미 이동 목욕 버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종익 예비후보, 노인 일자리 제공 약속 전남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종익 예비후보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자의 30%만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회장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일자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한 직종을 발굴해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목포에 없는 시니어클럽을 개설해 노인복지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하고 노인회장들을 노인일자리 사장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버스’도입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무상버스를 운영하고 노선이 불편한 곳에 마을버스를 신설해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신노년층을 겨냥해 은퇴 후 인생설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센터’를 설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안내를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분위기를 거론하며 “독거노인들을 포함한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목포시 차원에서 돌보겠다”며 “독거노인 전문상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에서 노인정신건강사업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 예비 후보 3인들의 노인 일자리 공약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은 “노인 일자리가 곧 복지다. 어떻게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냐가 복지의 핵심”이라며 “어르신들에게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인생 3모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스스로 돕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형 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하겠다”며 “‘스스로 돕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 정책은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건강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는 정책이며 돌봄 받는 노인의 모습이 아닌, 스스로 돌보는 노인의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콜택시 바우처’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가시고 싶은 곳에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외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봉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농촌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수요는 매우 높으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며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종합복지시설은 주로 읍내에 위치하여 면 단위 노인들에게까지 복시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도농이 혼재된 지역특성과 농촌지역의 심각한 복지 인프라의 부족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조금 더 촘촘한 전북형 맞춤형 복지를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그 틀 안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세심한 복지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계속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정 및 시니어클럽 활성화와 시니어 인턴십, 고령화친화기업 등 중앙공모사업 적극 참여토록 할 것”이라며 “종합복지관(도시지역) 및 경로당 통합복지관(농촌지역) 확충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확대 공급, 노인체육시설 확보 등을 추가검토 과제로 선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빈곤층 노인복지를 강화 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빈곤층 독거노인은 물론 전북에 600여개 경로당이 설치돼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건강에 대한 지출이 높은 상황으로 노인건강 관리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경로당별 건강관리 코디네이터를 지정, 이를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노인건강교육 코디네이터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건강 관련 단체들과 건강관리 MOU 체결, 건강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5-12 13:19
美 65세 이상 노년층 2050년엔 8370만명…현재보다 두배 급증

2012년 현재 4300만명 수준인 미국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2050년 그 두 배에 가까운 8370만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미국 인구조사국(현지시간 6일)이 전망했다. 인구조사국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사이 출생)의 노령화에 따라 미국 고령 인구가 갈수록 늘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인구조사국은 현재 미국 인구의 21%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2050년 39%로 증가하고, 85세 이상 인구도 현재 16.3%에서 30%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2056년께 65세 이상 노년층이 18세 이하 젊은 층을 수에서 능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사회의 고령화를 이끈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7천600만명에서 2030년 6천만명으로 감소하고 2060년 24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또 노령화와 더불어 이민자 급증, 소수 민족 출산율 증가가 합쳐져 수년 내로 미국 인구 형태는 더 다양한 색깔을 띨 것이라면서 백인 인구도 2043년께 전체 인구의 절반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9년 약 3960만명이었던 미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0년 7210만명으로 무려 82.1%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출산율은 약 1.88명으로 OECD 평균 1.7%보다 높지만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인구의 약 25%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4년 사이 태어난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10년간 고령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이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미국은 조만간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4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2014-05-07 08:35
고령화 수혜 헬스케어펀드 수혜 '톡톡'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힘입어 헬스케어 펀드들이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2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이후 헬스케어펀드들의 평균 유형 성과(+5.93%)는 동기간 해외주식형 유형평균(-4.25%)과 국내 주식형 유형평균(-1.05%)대비 우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펀드별로는 동부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1[주식]Class (12.26%), 미래에셋TIGER헬스케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9.27%),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 (4.93%)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이창헌 팀장은 “인구 노령화라는 전세계적인 메가 트렌드의 영향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개별 주식 수급 측면에서도 중소형주 쪽으로 기관 수급이 쏠린 측면이 컸다”며 “또 헬스케어 섹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대부분이기 때문 모멘텀이 뚜렷하게 부각돼 시중 자금이 헬스케어 업종으로 몰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업종에만 집중투자하는 동부자산운용은 국내의 경우 삼성, SK 등 대기업들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데다 인구 고령화가 함께 헬스케어 관련 비용 지출 증가가 확대 중인 점이 호재라고 꼽았다. 실제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펀드 호조에 힘 입어 동부자산운용은 22일 스위스 밸뷰자산운용에 위탁 운용을 맡긴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펀드를 전격 출시한다. 한편 주요 생명공학 기업들이 포함된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가 이미 지난해 65%이상 급등해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버블 논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더불어 신흥국 역시 고령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 한 점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헬스케어 전문 운용사인 섹트럴에셋매니지먼트의 제롬펀드 대표는 “2010년부터 2015년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0%이상 가까이 상승해 8억 5300만명에 달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까지 1억 5200만명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했지만 향후에는 중국 등 신흥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04-22 07:44
빈곤층 내몰린 6070세대… 한국판 ‘미니잡’이 답이다

요즘엔 100세 시대란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노인 인구 7%대로 진입,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다. 하지만 실제 노인들이 겪는 상황은 녹녹지 않다. 당장 10만~20만원이 없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도 복지재원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강조하고 나섰다. 즉,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줘 일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다. 연평균 5만5000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계층은 6.5%씩 증가하고 있다. 또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2011년 기준 45.1%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치보다 3.3배나 높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4%포인트 상승했다. OECD 회원 비교 대상 선진국인 미국(14.6%), 독일(10.5%), 프랑스(5.4%) 등에 비해 단연 1위에 해당한다. 100세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인들도 경제생활을 꾸준히 해야 한다. 또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일할 수 있다고 60~70대 노인들은 입은 모은다. 개인택시 운전자 김모(63)씨는 “일반 회사에서는 50세만 되면 명예퇴직 등 은퇴를 고려해야 하는데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벌이는 넉넉지 않아도 그나마 낫다”며 “우리 또래뿐만 아니라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사람들도 운송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 적합 직종 발굴에 나섰다. 서울시는 민간기업과 연계해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 50세 이상 우선고용권을 줄 방침이다. 여기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 등 장년층도 포함된다. 시는 또 어르신 적합 직종으로 △학교보안관 △주례 △주차관리 △운전 등의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재취업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에 퇴직자의 재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맞춤형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소규모 분산 배치된 고령자 취업지원센터를 통합하고 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해 재취업교육 및 재취업지원에 대한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또 어르신구인업종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자격증취득과정을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어르신 계층은 크게 연금수령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과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로 구분된다”면서 “시는 각 계층의 상황에 맞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령에 제동이 걸린 만큼 생계형 분야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은퇴했지만 자녀의 학비 충당이 시급한 50대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엄 과장은 전했다. 그동안 경비, 주차관리원 등에 대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즉, 어르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굳이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시간제 일자리도 어르신들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나 기업, 지역사회 등은 건강한 노인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독일의 ‘미니잡’을 예로 들었다. 미니잡은 파트타임 근무로 한 달에 400유로까지만 벌 수 있게 해 놓은 일자리 제도다. 이는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시간을 정해 일하는 것으로 한 달 월급이 400유로 미만으로 제한돼 있지만 근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 측도 부담이 적다.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 노인층은 당장 10만~20만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용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노동으로 인해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한국판 ‘미니잡’(시간제 일자리)을 어르신들에게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4-10 17:34
이수영 교수 “100세 시대에 걸맞는 정책 절실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층의 의료·복지 수요 증가, 중년층의 은퇴 후 재취업과 가정 해체 문제 등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에서 “단순히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100세 시대를 다시 해석해야한다”며 “정부가 지금부터 100세 시대를 지원하고 알려야 정책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연금·복지·국가 재정은 물론 교육과 취업 등도 ‘60세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고령 인력을 조기 퇴직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을 평생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바꿔야한다”며 “100세 시대에 대한 연구는 먼저 사회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서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고령층 복지 부담을 취업자만 지는 구조에서 취업자와 은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가 노령 인구에 시혜를 베푸는 복지 형태가 아닌 개인과 정부, 지역사회가 결합해 공적연금·개인연금 등 다양한 보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30대 이전에만 집중된 교육 체제를 전 세대에 걸쳐 진행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일자리도 정년제를 약화해 은퇴 후에도 경력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100세 시대의 정부 정책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완전히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정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의 100세 시대 대비 관련사업을 보면 중·노년층 지원대책에 국한돼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차원으로는 세대간 갈등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계층에 대해 자립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4-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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