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층의 의료·복지 수요 증가, 중년층의 은퇴 후 재취업과 가정 해체 문제 등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에서 “단순히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100세 시대를 다시 해석해야한다”며 “정부가 지금부터 100세 시대를 지원하고 알려야 정책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연금·복지·국가 재정은 물론 교육과 취업 등도 ‘60세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고령 인력을 조기 퇴직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을 평생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는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바꿔야한다”며 “100세 시대에 대한 연구는 먼저 사회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서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고령층 복지 부담을 취업자만 지는 구조에서 취업자와 은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가 노령 인구에 시혜를 베푸는 복지 형태가 아닌 개인과 정부, 지역사회가 결합해 공적연금·개인연금 등 다양한 보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30대 이전에만 집중된 교육 체제를 전 세대에 걸쳐 진행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일자리도 정년제를 약화해 은퇴 후에도 경력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100세 시대의 정부 정책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완전히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정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의 100세 시대 대비 관련사업을 보면 중·노년층 지원대책에 국한돼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차원으로는 세대간 갈등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계층에 대해 자립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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