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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정면충돌 집단휴진 현실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동네의원을 주축으로 전공의마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4~29일 6일간의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오전 하루동안 집단휴진 투쟁에 돌입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주로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을 중심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파업에 참여했으며, 11~23일에는 정상근무하되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검은리본을 달 예정이다. 의협은 휴진 참여율이 최소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전수조사를 통해 휴진 참여율을 확인한 후 오후에 집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발,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안이 번복되면서 집단휴진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휴진 배경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집단휴진 후 11∼23일에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의 준법진료와 준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다 24∼29일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의협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집단 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투입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조사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고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야권도 집단 휴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야권 통합신당의 공동 신당추진단장을 맡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 역시 집단 휴진 자제 입장을 전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해법 모색으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명분도 어떤 정당한 요구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자체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이날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안내하고 있다. 김시영·김부미 기자

2014-03-10 14:53
복지부, 집단휴진시 병원 진료시간 연장 요청키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관계부처 및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의협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보건과장회의에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 군 병원, 산재병원 등의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소방방재청의 응급전화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 등 대책마련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집단휴진 당일인 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려는 국민들은 사전에 해당 병원이 진료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료기관 안내는 복지부(129)와 건강보험공단(1555-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와 지역 보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2014-03-04 18:00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시니어세대가 겪고 있는 배려라는 미명-이희영 시니어 기자

'브라보마이라이프' 시니어기자단 1기로 선발된 이희영님이 보내온 글을 싣습니다. 이희영님(만 60세)은 인천 만수전화국장, 서울 관악전화국장 등 36년 동안 KT에 몸 담아왔으며 지난 2009년까지 최근 3년동안 KT계열그룹 ㈜KTIS 임원으로 재직한뒤 은퇴하신 분입니다. 재직기간중 KT-IDC 센터 장 등을 역임하는 등 기술기획 , 마케팅 및 영업전략, 특수사업, 조달 정책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급히 사진을 찍다보니, 화질이 좋지 않은 점 양해해달라는 이희영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 은퇴시기를 접하게 된 시니어세대들은 누구도 앞날의 불투명한 삶의 방향에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가 쉽지 않다. 보편적인 삶을 살아온 산업화시대의 직장인들. 이들은 은퇴시기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래전부터 걱정을 해왔지만 막상 직장의 문을 나서야만 그 사실을 뼈져리게 깨닫는다. 특별한 묘안을 갖지 못한 시니어 세대들에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제2의 삶을 준비 못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란 그 무엇보다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은퇴를 하고 직장 문을 나서면 먼저 잘 갖추어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 등은 물론 고용안정기반의 인프라 시스템구축 덕을 많이 본다. 여기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부처, 산하 유관기관 단체들이 은퇴자의 전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 창업 준비와 전직을 위한 일자리 알선, 창업 컨설팅, 귀농-귀촌 생활지원, 여가활동 지원,사회봉사활동, 건강관리, 힐링 생활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반가워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정책 또한 잘되어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을 본다면 관련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국비무료교육, 실업자 무료교육, 구인구직과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활동 및 유관 단체인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은퇴자 지원프로그램 등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는 배려 모다 미명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가을 일산 킨텍스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취업박람회의 성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산 킨텍스의 경우를 본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취업알선을 하기위한 노력은 극히 칭찬하고 싶지만 그 효과가 어떠했는가. 수십 개의 부스와 인력을 투입하여 거대한 행사를 한다고 했지만, 기업체별로 한 자리 숫자의 공모인원으로 홍보물을 앞세워 이벤트행사에 치우치는 일면이 방문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 마저도 방문하고 면접을 보면 중장년 시니어들에겐 현실과 먼 문턱이었음 체감 할 수 있었다. 성과를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앞서 소개한 유관단체 역시도 정부의 정책에 성과에 치우치기라도 하듯 생색내기에 치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중장년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 보이는 모습은 엿볼 수 있으나 전직자들의 심리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정책 실행이 답답할 따름이다. 실질적인 지원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 진정한 바렘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펴봐야할 것이다. 물론 관계자들의 노력과 정책당국에 누를 끼칠 생각은 없지만 현실적으론 배려의 미명이란 말로 표현되어도 과언이 아닐가 싶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관계기관의 노력을 지적하자면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씩의 성과위주의 정책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되기도 한다. 그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 우리부처와 우리기관, 우리단체가 앞 다투어 홍보와 실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세대들 에겐 현실과 먼 정책이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점검하여 보완해야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것으로 생각된다. 수 십년 동안 직장생활을 벗어난 시니어세대들의 삶의 가치를 추구할수 있는 정책마련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배려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2014-02-26 08:56
당신의 남은 수명은? 기대수명 계산기로 ‘예측 가능’

나의 남은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지만 좀 더 과학적으로 기대수명을 예측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기대수명 자동 계산기로 자신의 남은 수명을 예측해보자. D.K.Hannis가 노년의 사회학이라는 책에서 공개했다는 이 계산기는 통계를 토대로 남은 수명이 얼마나 될지를 예상, 계산해준다. 물론 통계적인 내용이라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기대수명 계산기 사이트 주소: http://user.chol.com/~lovenan/life.htm

2014-02-25 09:42
[특별자문단 칼럼]노년의 자산 관리-이성민 팀장

경제적 발전을 통하여 사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소득수준은 향상되었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의지할 곳이 부족하여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노인 외 가구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소득 구성을 보면, 노인가구는 자식이나 친척 등에게 받는 이전소득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지하며 궁핍하게 살고 있으며,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문화의 변화로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노인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 파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통합적인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의 고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타 문제에 가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령화 진입시기 무렵에는 사회적 선진국에 도달하여 풍요로운 노후가 가능할 것이라는 경험적 추론은 이미 깨어진 상황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의 자산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예상되었던 노령화가 현실화되는 과정이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보다 너무 짧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빠른 사회 발전에 따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향후 60대가 되면 자산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물어본다면 대부분 지금 60대가 가지고 있는 부채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얘기한다. 현재가 미래의 거울임을 생각한다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60대까지 불과 10년밖에 남지 않은 50대의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30대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정확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말하기를 노년기의 최선의 재테크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시점이기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재산’이 그것이다. 흔히 재산에 대한 개념에는 내 집, 내 차 등등 부동산 위주로 생각하기 쉬운 함정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란 엄밀히 말해서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또한 이 말은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기존 소비 수준을 지키는 것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소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가 궁극적인 개인 자산 관리의 핵심이다. 즉, 소비 수준을 줄이지 않고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상황, 혹은 이에 최대한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자산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연금이나 보험 등으로 노후의 소득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실 소득만 충분하다면 젊은 사람들처럼 고수익 고위험 투자도 무방하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시로 개인의 자산과 부채를 비롯한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노년기 자산 관리의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험한 투자를 지양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걸림돌이 기존의 고정관념인 ‘내 집’에 대한 집착이다. 관점과 시기에 따라 같은 자산이라도 성격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은 위험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채가 없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산대비 높은 부채 상황은 빚을 내어 주식을 하는 것과 같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비 절벽을 막고 소비 평탄화를 위해서는 형편에 맞는 자산 부채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 많은 노년 가구들의 경우 일단 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적당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여윳돈을 확보하여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산 부채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다음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큰 방향은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기존 보유 자산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 시기에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젊었을 때 비하여 만회할 시간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익만 생각하고 퇴직금 등을 특정 상품에 집중한다거나, 재산을 모두 투자하여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은퇴 후 보다 길어진 기간을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여 소비 평탄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것이 최근 현실이다. 또한 저금리로 인하여 안전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도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에 비하여 같은 나이에 보다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적절한 위험을 수반하면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원을 통하여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동시에 약간의 위험을 동반하는 투자를 통하여 적정한 시중 금리 이상의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현금성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보통예금보다는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높은 MMF나 CMA 같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또한 안정적 이자 소득을 위한 투자에서도 기존의 은행을 이용함과 동시에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지급식 금융투자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월지급식 펀드는 도입기인 2010년 한 해 동안 500억 남짓 유입된 반면, 2011년부터 투자가 급증하면서 작년까지 2조에 육박하는 자금이 몰리면서 급성장한 상품이다. 단, 월지급식 금융상품은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유사한 이름으로 출시되고 있어 원금보장 여부, 과세 등 위험과 수익원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듭 강조되는 논리이지만 소비 평탄화라는 큰 개념하에서 개인의 포트폴리오는 모두 각각의 개인에게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자산 부채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위험의 안정적인 자산에 효율적이고 생활 방어적인 수준까지 분배가 되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험 자산에 일부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방식인 펀드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펀드에 가입할 경우 단기적으로 올해만 본다면 현재 전문가들의 공감대는 채권형보다는 주식형에, 그리고 주식형 안에서는 선진국, 대형주 투자 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의미 있는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 한 해 증시를 눌러왔던 테이퍼링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도 엔저의 여파로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채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점차 면역이 생기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내수 위주의 성장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노년에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올바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득과 소비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경제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세대간 부채에 대한 전망과 현실에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재무목표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확실하게 수립되지 않았거나,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이해한 후, 경제적 목표를 수립하고 나서, 각자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자산 관리의 정석이다. 특히, 노년에 접어든 이후라면 보다 엄격하게 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4-02-18 07:59
[금융 ‘실버컨슈머’를 잡아라] 실버세대 지갑을 열어라

금융권에서 60세 이상 노령층의 거래 비중은 얼마나 될까. 전체 실버마켓시장 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33조2000억원 수준이다. 오는 2020년에는 125조원에 달해 금융회사들에게 새로운 마케팅 시장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 평균 4.2% 이상 높은 성장세다. 아직 국내 실버마켓은 초기 단계다. 그러나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베이미부머 세대가 2020년 부터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진입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하려는 경영전략 수립에 분주하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실버세대는 주요 고객으로 분류됐다. 지난 2012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예금은 257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금의 35%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예금증가율도 평균보다 실버고객이 2배 가까이 높다. 사실 몇 년 전만해도 은행권에서 실버세대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객군이 아니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평균 수명과 함께 예전보다 정년이 늘면서 장·노년층의 경제력을 무시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보험업계도 장·노년층이 주요 고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많아지면서 간병보험의 인기가 뜨겁다. 실버 고객을 위한 카드도 인기다. NH농협카드가 지난해 8월 초 출시한 국민연금증 카드는 두 달여 만에 1만장 넘게 발급됐다. 이 처럼 업권별로 실버마켓에 핑크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베이비부머의 자산과 소득 수준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자산·금융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층의 순자산은 2006년 2억7056만원에서 2011년 2억4058만원으로 11.1% 감소했다. 반면 1·2차 베이비부머는 증가세다. 같은 기간 1차 베이비부머의 순자산은 2억6381만원에서 3억1116만원으로 18.0% 늘었다. 2차 베이비부머는 1억4436만원에서 2억1111만원으로 46.2% 증가했다. 연소득 역시 현재의 노인층과 베이비부머는 증감 추이가 반대다. 노인층의 2006년 연소득은 1897만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720만원으로 9.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1차 베이비부머는 3954만원에서 5067만원으로 28.2%, 2차 베이비부머는 3691만원에서 4902만원으로 32.8%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의 고령화 추세가 금융업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줄어들어 가계의 저축 여력이 떨어지고, 기대수명 늘어나 연금상품의 지급기한은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보험과 연금 등 장기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성장·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경영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는 직장인의 노후자금 준비와 고령층 전용상품이라는 신규 시장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단기 성과에 집중하고 있어 시장의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회사는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예금과 펀드상품 뿐만 아니라 상품 포트폴리오 기반의 자산관리까지 실버마켓 전반에서 역할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노후준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는 사전적 조치도 수반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퇴가 임박한 50대 이후에 노후준비를 시작한 세대는 노후필요자금의 50%도 충당하기 힘들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전문가의 종합적인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서 본인의 노후준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0세 시대 실버마켓, 금융회사와 소비자입장에서도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로 떠올랐다.

2014-01-15 17:18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 가족의 비극을 계기로 사각지대에서 곪아있던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투데이는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시리즈를 통해 치매환자 실태와 가족의 애환 점검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치매환자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이 이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정부는 지난해 치매 환자를 58만 명으로 추정했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노인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치매 환자는 15만 명밖에 안 된다. 4명 중 3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족이 간병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치매 특별등급을 도입해 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혜택에서 제외된 치매 환자가 38만 명 가량 존재한다. 정부가 치매를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질병으로 파악하고 대책에 고심하고 있지만 실상 국가의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소수다. 앞으로의 정부 대책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개인들이 치매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치매에서는 발발 이후 치료와 요양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치매 예방법을 숙지하고 치매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치매 예방습관에는 꾸준한 운동, 금연, 금주, 활발한 사회 활동, 적극적으로 머리를 쓰는 행동,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 등이 있다. 사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방법이고 지나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치매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부모나 배우자가 치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단순히 노화의 현상으로만 생각하다가 조기진단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치매는 특히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초기 치매 혹은 치매 전 단계에서 치료하게 될 경우 치매의 진행을 더디게 하고 병세를 호전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진단이 늦어질 경우 치료 효과가 현저히 줄어든다. 일상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할 경우 바로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야 한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검진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치매환자 가족들은 치매 환자가 실수했을 때 야단치거나 화내지 말고 기분전환을 시켜줘야 한다. 기억이나 지능에 장애가 있지만 감정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생활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 야간 이상행동을 줄일 수 있게 한다. 치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고심해봐야 한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매 보험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치매 관련 보험은 출시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중에 다양한 상품이 있다. 다만 치매 보험은 가입자 본인이 치매에 걸리면 보험금을 수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구 대리인 제도'를 반드시 숙지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4-01-10 08:29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속터지는 가족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 가족의 비극을 계기로 사각지대에서 곪아있던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투데이는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시리즈를 통해 치매환자 실태와 가족의 애환 점검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6년 전 우리 정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정신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외에도 현재 보건복지부는 치매검진 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노인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내용적ㆍ질적인 측면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의료와 요양의 연계부족, 부당·불법행위, 수혜대상자의 제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데 치매의 경우 초기 치매 환자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치매의 경우 등급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치매 환자들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환자들이 등급 심사 중에는 긴장하는 경우가 많아 묻는 문항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초기증세에 있는 치매환자들은 요양원이나 방문 봉사의 도움을 받거나 아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치매 환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보이는 경우가 많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체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의 경우 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치매환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 실제로 신청자에 비해 수혜자의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이 현 제도의 한계점이다. 더불어 노인치매 뿐 아니라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젊은세대의 치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은 40~50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2618명이던 40~50대 치매 환자 수는 2012년 4185명으로 약 60%가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매환자에 대한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맞춰져 있다. 현재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험 등이 고령층 중심이다 보니 젊은 치매 환자를 수용할 사회적 시스템이 없다는게 문제다. 이처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현 정책 및 제도의 허점을 따져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진명 한국치매가족협회 이사는 "치매환자는 늘어가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 상황"이라며 "요양보험 혜택이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자격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요양 제도의 질적 향상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1-10 08:27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 가족의 비극을 계기로 사각지대에서 곪아있던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투데이는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시리즈를 통해 치매환자 실태와 가족의 애환을 점검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한류스타도 치매의 비극은 비켜가지 못했다. 지난 6일 가수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의 아버지 박모(57) 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이특의 아버지는 1998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 떨어져 살며 홀로 노부모를 부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부모는 모두 치매를 앓았는데 특히 치매 중증 환자였던 모친은 지난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며 병세가 악화됐다. 그는 평소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지만 그런 그도 생활고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부모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2월 50대 아들이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우리 사회에 치매로 인한 살인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치매 문제는 치매를 앓는 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의 비극은 더이상 남의 일만이 아니다. 한국치매가족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약 45만명으로, 그 중 약 70%가 기억상실, 판단능력 상실 등의 배회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08년 8.4%, 2010년 8.8%, 2012년 9.1%로 해마다 치솟고 있다. 치매 환자의 증가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치매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29만5370명으로 2003년에 비해 6.5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매 진료비도 해마다 급증해 2006년 총 2051억원에서 2011년 9994억원으로 5년새 5배가 늘었다. 이와 같이 치매환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환자와 치매가족들의 심리적ㆍ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치매는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돼 단순 유지치료에만 최소 10년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위험한 병이다. 특히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삶마저 피폐하게 만들어 가정을 파괴하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치매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과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이특 가족의 비극을 통해 국내 치매환자의 실태와 치매가족의 애환을 점검한다. 우선 치매의 정확한 증상과 실제 사례를 통해 치매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또 치매 환자의 애로사항과 사회안전망의 맹점을 짚어본 뒤 한국의 고령화 실태, 핵가족화 등을 통해 치매 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재정적, 정책적 한계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치매 예방법 및 대처법에 대해 논의해볼 예정이다.

2014-01-10 08:26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 가족의 비극을 계기로 사각지대에서 곪아있던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투데이는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시리즈를 통해 치매환자 실태와 가족의 애환을 점검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한류스타도 치매의 비극은 비켜가지 못했다. 지난 6일 가수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의 아버지 박모(57) 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이특의 아버지는 1998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 떨어져 살며 홀로 노부모를 부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부모는 모두 치매를 앓았는데 특히 치매 중증 환자였던 모친은 지난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며 병세가 악화됐다. 그는 평소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지만 그런 그도 생활고와 우울증을 이겨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부모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2월 50대 아들이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우리 사회에 치매로 인한 살인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치매 문제는 치매를 앓는 환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의 비극은 더이상 남의 일만이 아니다. 한국치매가족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약 45만명으로, 그 중 약 70%가 기억상실, 판단능력 상실 등의 배회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08년 8.4%, 2010년 8.8%, 2012년 9.1%로 해마다 치솟고 있다. 치매 환자의 증가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치매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29만5370명으로 2003년에 비해 6.5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매 진료비도 해마다 급증해 2006년 총 2051억원에서 2011년 9994억원으로 5년새 5배가 늘었다. 이와 같이 치매환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환자와 치매가족들의 심리적ㆍ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치매는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돼 단순 유지치료에만 최소 10년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위험한 병이다. 특히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삶마저 피폐하게 만들어 가정을 파괴하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치매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사회적 안전망과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이특 가족의 비극을 통해 국내 치매환자의 실태와 치매가족의 애환을 점검한다. 우선 치매의 정확한 증상과 실제 사례를 통해 치매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또 치매 환자의 애로사항과 사회안전망의 맹점을 짚어본 뒤 한국의 고령화 실태, 핵가족화 등을 통해 치매 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재정적, 정책적 한계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치매 예방법 및 대처법에 대해 논의해볼 예정이다.

2014-01-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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