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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앉아 신나게 놀면 치매 걱정 뚝 '해피테이블'
- 2010년 삼성은 갤럭시 S1을 선보이며 스마트폰 시장을 흔들었다. 이때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서영철 스프링소프트 대표는 복지관에서 오려낸 신문지로 학습하고, 콩자반을 젓가락으로 일일이 옮기던 노인을 보며 생각했다. ‘디지털 시장의 발전에 어르신도 동행해야 하지 않을까.’ 서 대표의 따뜻한 시선이 해피테이블을 탄생시켰다. 스프링소프트에서 개발한 해피테이블은 인지 능력 향상과 시니어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기능성 게임 스마트 테이블이다. ‘노인용 디지털 콘텐츠가 없고 어르신이 즐길 제대로 된 여가 프로그램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물이다. 게임으로 즐기는 인지 향상 선순환 스프링소프트는 어르신에게 해피테이블을 소개할 때 인지 향상의 기능을 알리기보다 “그냥 게임 한번 해보시라”고 말한다. 이재현 스프링소프트 대리는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거나 숙제를 하는 형태의 일에 ‘난 환자가 아니’라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편”이라며 “숙제나 교육이 아니라 해피테이블을 여가 생활처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인지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해피테이블에는 크게 게임, 건강 체조, 인지 평가 게임, 레크레이션, 영상 자료실 콘텐츠가 있다. 인지 향상 기능성 게임은 50개가 있으며 경쟁, 협동, 힐링, 학습 4가지로 나뉜다. 어르신의 인지 능력과 취향에 따라 맞춤형 게임 진행이 가능하다. 테이블은 32인치와 43인치 두 가지로 최대 4명이 동시에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앉으면 끝에서 끝까지 손이 닿지 않는 크기이다 보니 협동 게임의 경우에는 “거기, 거기 눌러요!”라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된다. 인지 평가 게임은 중앙치매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지선별검사(CIST)를 바탕으로 내레이션과 캐릭터를 이용해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개발했다. 기존 지면 검사가 아니라 게임 형태로 진행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인지 8대 요소와 치매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결과 데이터는 스프링소프트가 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로 전달되며, 평가를 토대로 부족한 인지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해피테이블 게임을 추천한다. 이 대리는 “게임과 평가를 반복하면서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해피테이블 솔루션’이며, 스프링소프트가 지향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말했다. 해피테이블은 전국의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경로당 등 320여 개 기관에 520대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모든 치매안심센터와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 도입됐다. 기관에서 관리자가 맞춤형 인지 관리를 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진행한 회원은 약 6000명이며, 비회원까지 포함하면 약 1만 명의 어르신이 해피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다. 이재현 대리는 “이용자 게임 플레이 시간이 약 1만 6700시간에 이른다”면서 “어르신을 위한 인지 향상 콘텐츠는 ‘지속성’이 중요한데, 게임 형태로 즐기다 보니 인지 훈련을 지속할 수 있고 인지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어 지난해 9월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주최로 해피테이블을 이용한 ‘스마트 경진대회’가 열렸다. 48개 회원 기관의 2500여 명의 어르신이 참가해 ‘두더지 혼내주기’, ‘풍선 터트리기’, ‘생선을 잡아라’ 세 가지 게임을 진행하고 심사 후 서울시장상과 협회장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의 열띤 반응으로 현장이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현재 나온 해피테이블 3.0버전 다음으로 출시 예정인 3.5버전에는 ‘같이 하기’와 ‘영상 자료실’ 기능이 추가된다. ‘같이 하기’는 멀티 게임(장기・오목・고스톱)으로 기관끼리 혹은 기관 내에서 기기와 기기를 온라인으로 연결, 상호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영상 자료실’에서는 유튜브를 볼 수 있다. 기관에서 교육을 위해 영상을 사용할 때 장소를 옮기거나 TV•컴퓨터와 같은 다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영상 활용이 가능하고, 어르신이 보고 싶은 영상을 찾아보며 여가를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향후에는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도 집에서 해피테이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향후 선보일 예정이다.
- 2024-01-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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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독거 생활 “사회의 손길로 좁은 방 채워요”
-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생의 재도약을 꿈꾸는 4050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모두 위한 내 꿈, 다시 뛰는 4050’ 캠페인을 펼칩니다. 본지는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함께한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중장년들을 소개합니다. 두 평 남짓한 공간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이애순(90) 씨. 1인가구상담헬퍼 사업을 비롯해 사회의 여러 도움 덕분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지만, 좁은 방을 가득 채우는 따스한 미소가 큰 보탬이 됐을 것이다. 마땅치 않은 환경에서도 무기력함을 떨치려는 그에게 되레 희망이 비쳤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동. 촘촘히 들어선 빌라와 상점들 사이 자칫 지나치기 십상인 고옥. 시멘트를 덕지덕지 덧바른 계단을 오르면 낡은 나무 현관들이 늘어서 있다. 그중 살짝 열린 세 번째 문 사이, 활짝 웃고 있는 이애순 씨가 보였다. “어서 와요! 반가워. 오늘은 손님이 많이 왔네. 혼자 살고 있어 적적한데,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이 씨는 30년 넘도록 혼자 지냈다. 30대 초반에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자식 넷을 키워냈다. 청소노동자로 일하면서 치열하게 버텼다. 명절 때나 자녀들과 연락이 닿긴 하지만 서로 형편이 여의찮아 막내딸을 제외하곤 자주 만나지 못한다. “남편이 하늘나라 갔을 때가 우리 막내 아장아장 걸을 즈음이었지. 애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만 보는데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돈 벌어야지.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청소 일로 평생을 먹고살았어. 가끔 껌 팔러 다니고. 이제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려고 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거든. 자꾸 떠올리며 가슴 아파봐야 소용없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자세히 말도 못 해요. 오죽했으면 한쪽 귀가 먹어버렸을까요.” 맞춤형 서비스로 개선된 생활 이애순 씨는 적적할 때면 근처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사람 구경을 한다. 그러나 오래 걷지는 못한다. 일하며 상한 무릎은 몇 년 전 수술을 받았다. 짧은 산책이 끝나면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듣는다. 특히 가수 임영웅의 애틋한 노랫말은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줬다. 노래 제목이나 정확한 가사는 잘 모르지만 마음을 채우기에는 충분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이 씨처럼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홀몸 노인 비율은 20.8%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무렵 상황은 더 심각했다. 관련 기관과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닫은 탓에 홀몸 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가 사회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생겼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좀 더 면밀히 보호하기 위해 1인가구상담헬퍼 사업을 진행했다. 1인가구상담헬퍼 사업은 참여자로 선정된 1인가구상담헬퍼가 주거 환경이나 경제 상황이 열악하거나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등 다인 가구에 비해 열악한 중장년 1인 가구를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전화·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사회와 단절된 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정서를 살피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게 돕는다. 잊고, 나아가기 이 씨는 해당 사업으로 조금 더 나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를 살피는 1인가구상담헬퍼 참여자에 따르면, 그는 수혜자 중 비교적 몸과 마음이 건강한 편이라고 했다. 거동이 불가하거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고립 상태가 더욱 심화되고 삶의 의지가 떨어져 식사, 취미, 인간관계에 관한 욕구가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한단다. 계절이 지나도, 명절에도 그의 일상은 여전하다. 가족과 만나 멀리 나들이를 가거나 명절 음식을 먹지는 않지만 속상하거나 서운한 기색은 없다. 욕심을 부리기보다 주어진 삶에 집중하며 평탄한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이애순 씨다. “혼자 사는 집에 매번 찾아주어 고맙지.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낯설지도 않아요. 와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 다 물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갖다주더라고. 전기장판이 고장 났었는데 새 걸로 바꿔줬어. 그저 내 다리가 걱정이지. 언제까지 걸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지금은 모르는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요 앞 상가 아가씨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몸 상태가 나빠지면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음에 감사해. 친절한 분들 덕에 긴 하루 중에 즐거운 시간이 늘 있네.” 만남을 뒤로하고 낡은 문을 나서려는 찰나에도 이 씨는 그를 찾은 사람들의 손을 꼭 잡아주거나 끌어안았다. 특유의 밝은 미소와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이라면, 충분히 현재에 충실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 2024-01-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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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면 훌쩍 커진 ‘성장’ 보여요
-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생의 재도약을 꿈꾸는 4050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모두 위한 내 꿈, 다시 뛰는 4050’ 캠페인을 펼칩니다. 본지는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함께한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중장년들을 소개합니다. “A 학생이 지난 학기보다 조금 더 산만해졌어요. 아이의 관심 영역이 확대됐네요.” 보람일자리 참여자는 ‘산만하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특수교사라는 일이 한 아이의 중요한 발달 과정을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걸 다시 곱씹게 됐단다. 성내중학교 특수학급 권오성 교사의 이야기다. 특수체육교육을 전공하던 당시 장애 학생들과 체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특수교사가 되어야겠다 마음먹은 권오성 교사. 2022년 성내중학교에 첫 발령을 받아 신규 교사로 한 걸음을 뗐다. 막막했던 학교 생활이지만 보람일자리 참여자를 만나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넓어지는 경험을 했다. 특수학급 아이들의 자신감을 높이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햇살은 따사로웠던 날, 성내중학교 특수학급을 방문했다.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돼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다. 한쪽에는 다양한 스포츠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권오성 교사는 이곳에서 7명의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다. 교내에 특수교사는 한 명이기 때문에 2022년 첫 발령을 받고 학교에 왔을 때 막막함을 느꼈다. 학교의 행정 업무는 학교 선생님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학급 운영에 대해서는 동료 특수교사 선후배들에게 하나하나 물어가며 해결했다. “현장에서 하나씩 배워나가는 게 중요했어요. 사례를 공유하는 연수에 최대한 참여하고, 특수교사를 하는 학교 후배들과 한 달에 한 번 사례를 나누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보람일자리로 오신 참여자 선생님께도 많이 배웠어요.” 성내중학교는 특수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 특수학급에 오는 학생들은 평소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학급에서 수업을 받다가 국어쪾영어쪾수학 시간에는 특수학급으로 이동해서 권 교사와 수업을 한다. 권 교사는 특수체육을 전공한 점을 살려 다양한 운동발달 수업을 하고 있다. “신체를 활용한 스포츠를 하면 아이들 정서에 좋고, 자신감을 높여줘요. 자신감 있게 생활하다 보면 학업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저희 학생들이 실질적인 학급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람일자리 참여자 선생님도 아이들과 가벼운 활동을 하며 함께 놀아주세요.” 지난해 ‘학습도움반’이라는 특수학급 이름을 ‘개별학습실’로 바꿨다. ‘도움’을 받는다는 인상이 특수학급 아이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판단에서다. 아이들의 학교 적응과 성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도 많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이었다. 신규 교사로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람일자리 참여자를 만나 함께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큰 행운’이었단다.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관점 권오성 교사는 보람일자리 참여자와 함께 일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꼽았다. 장애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보이는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참여자 선생님이 영국에서 테솔 석사 과정을 마치고 국내에서 교육용 교재 제작 등 다양한 교육 관련 경력을 갖고 계셨어요. 경험으로 다져진 혜안을 바탕으로 단순히 수업 보조만 해주신 게 아니라 아이들 개별 특성까지 엑셀 파일에 꼼꼼히 기록하고 저에게 공유해주셨어요. 어느 날은 한 학생이 1학기보다 산만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냥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관심 영역이 확대됐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떤 아이의 변화가 있을 때 관찰하고 각 아이의 성향에 맞는 수업 아이디어도 제안해주셨죠.” 특수학급 교실 칠판 앞자리에는 참여자의 업무 공간이 있다.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수요일 수업을 마치면 참여자는 자리에서 아이마다 관찰한 일지를 꼼꼼하게 적는다. 그리고 출근한 날 아침 30분씩 해당 내용을 권 교사에게 공유했다. “아이의 성향을 관찰한 내용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한 아이는 동화책으로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면서 동화책을 가져오시기도 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셨죠. 참여자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나오시는 덕에 저도 수업 시간표를 좀 더 리듬 있게 구성할 수 있었고요.” 교육 과정이 정해진 다른 학급과 달리 특수학급은 개별 맞춤형 수업이 필요하다. 혼자 고민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았는데, 참여자의 꼼꼼한 피드백 덕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고 수업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단다. 또 혼자였다면 채우지 못했을 영역을 참여자가 연륜으로 보완해주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참여자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꼭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봐주신다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교사로서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섬세한 관찰과 기록이 아이들 성장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보람일자리 참여자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돕고 싶습니다.”
- 2024-01-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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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쇼핑 난민’ 시대... 장보기 약자 위한 정책 필요
-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을 구매하면 당일 저녁 혹은 다음날 새벽이면 문 앞에 신선한 재료들이 도착하는 시대다. 하지만 고령자가 많은 동네에서는 일본처럼 근거리에 식료품을 구매할 곳이 없는 ‘쇼핑 난민’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거주지 500m 이내에 식료품점이 없는 경우를 조사하고 ‘장보기 약자’, ‘쇼핑 난민’을 정의해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쇼핑 난민은 800만 명을 넘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식품 사막’을 사회 문제로 정의하고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을 위한 영양 관리 프로그램 실시, 해당 지역 신규 식품 창업자 세금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사막 현상, 쇼핑 난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젊은이가 없고 고령자가 많은 마을에서 슈퍼마켓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다. 전남 구례구 지천리의 한 마을에는 하나 남아있던 슈퍼마켓이 5년 전 문을 닫았다. 장을 보려면 차를 타고 20분 정도 나가거나, 하루에 몇 대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 이 마을은 온라인으로 신선식품 배송이 되지 않는 지역인 데다, 음식 배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식품 사막화 현상은 인구 감소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에는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식품점이 없어지면서 근거리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마을은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려면 하루가 꼬박 걸린다. 다행히 지역 사정을 알게 된 한 대형 마트가 마을 40곳을 돌며 이동형 마트를 자처하고 있어, 이 마을에도 2주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이 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동네 슈퍼 뿐 아니라 대형 마트도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19년 423개 점포에 달했던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는 2023년 396개로 줄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주었지만, 동시에 근거리 슈퍼나 마트가 감소하는 계기도 됐다. 게다가 새벽 배송은 고령자에게 그림의 떡인 서비스다. 온라인 주문이 익숙하지 않은 데다, 서비스 불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당일 배송, 다음날 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쿠팡의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등이 있는데 주문하고자 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물류창고가 없으면 이용하기 어려운 서비스다. 로켓 프레시의 경우 지역에 따라 배송 가능한 품목도 천차만별로 나뉜다. 이렇게 신선 식품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장보기 취약 계층의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장보기가 어렵다 보니 오래 보관 가능한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일본 등 해외 다른 국가들처럼 식품 사막 지역을 조사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처럼 신선 식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일본처럼 민관이 이동형 마트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식품 사막(food desert)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다. 특히 채소, 과일, 우유 같은 신선 식품을 살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마트가 근처에 없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 용어는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어느 지역의 빈곤한 주민들이 신선 식품을 쉽게 구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처음 사용됐다. 이후에는 영국, 미국, 일본 등 고령화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사용되면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쇼핑 난민(買い物難民) 식료품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해 상점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쇼핑 난민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 2024-01-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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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핸들을 고치면, 행복한 두 바퀴 술술 굴러가요”
-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생의 재도약을 꿈꾸는 4050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모두 위한 내 꿈, 다시 뛰는 4050’ 캠페인을 펼칩니다. 본지는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함께한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중장년들을 소개합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에는 ‘닥터 자전거’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이곳에서는 40세 이상 중장년들이 주민의 자전거를 무상으로 정비·점검해준다. 닥터 자전거는 어떻게 탄생했고, 그곳의 닥터는 어떤 사람들일까. 창립 멤버인 손현건(65)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2020년 중견기업체 임원으로 은퇴한 손현건 씨는 1년간 국내와 해외 곳곳을 돌아다니며 취미 생활인 스쿠버다이빙을 즐겼다. 원 없이 노는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인생 2막에 대해 고민하던 그는 거주지 근처에 있는 양천50플러스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양천50플러스센터에서 동년배분들을 만나보니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인생 2막을 의미 있게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분야가 없고,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참 스스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꼈어요.” 자전거 만나 봉사활동 꿈 이뤄 손현건 씨는 지난해 양천50플러스센터에서 ‘자전거 정비학교’ 1기 교육 과정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다. 자전거 정비학교에서 수강생들은 자전거 안전·법률·정비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았다. “대학교 때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자동차정비기사, 산업안전기사, 품질경영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의 원리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잘되고, 공부를 할수록 흥미롭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해서 자전거 정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전거 정비학교 교육을 수료한 12명 중 손현건 씨를 포함한 5명이 뜻을 모아 봉사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바로 ‘닥터 자전거’다. 그해 12월 양천50플러스센터에서 커뮤니티성과공유회 ‘다누리 데이’ 행사를 열었는데, ‘닥터 자전거’도 수리 자전거 판매 부스로 참여했다. 손현건 씨는 준비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불굴의 의지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자전거 점검에 대한 열의 또한 더욱 커졌다. “양천지역자활센터에서 방치된 자전거 5대를 기증받았고, 그것을 우리가 점검·수리해 행사장에서 팔기로 했어요. 자전거 수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물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심근경색증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 스텐트(금속 그물망) 삽입 시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퇴원 3일 뒤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잘 수리되어 주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죠.” 그 이후 ‘닥터 자전거’ 회원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좀 더 확대하고자 했다. 이에 양천50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보람일자리 사업에 신월6동 주민센터가 수요처로 참여하여 주민센터 옆 공간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양천50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보람일자리 활동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중장년이 스스로 모든 과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행복이 넘치는 닥터 자전거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의 ‘닥터 자전거’는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고, 손현건 씨와 이인철 씨 2명이 일을 시작했다. 여기에 자전거 정비학교 2기 수료생 3명이 추가되면서 현재는 5명이 닥터로 일하고 있다. 닥터 자전거에는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근처 아파트에 3000세대 넘게 거주 중인데, 자전거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은 자전거를 끌고 방문한다. “우리 동네에는 자전거를 정비해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주민들이 그런 자전거를 끌고 오면 저희는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바퀴에 바람을 넣어줄 뿐 아니라 체인도 청소하고, 브레이크도 잘 들게 해주고, 안장 높이도 조정해줍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자전거의 문제점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게다가 이 모든 것이 무료이니 주민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하죠.” 주민들이 ‘닥터 자전거’의 서비스에 감동하는 만큼, 닥터들도 주민들의 반응에 뿌듯함을 느낀다. ‘닥터 자전거’ 공간은 천막이 쳐져 있지만 협소하고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구슬땀을 흘리며 자전거를 열심히 봐주는 닥터들을 보면서 주민들은 감사 인사를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먹을 것도 소소하게 챙겨준다고 한다. “QR코드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지를 보면 ‘기대 이상의 점검을 받았다’면서 칭찬 일색이에요. 그런 후기를 볼 때마다 뿌듯하고 보람을 느껴요. 주민분들의 칭찬과 격려가 제 삶에 활력을 주는 비타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현건 씨의 목표는 닥터 자전거의 성장이다. 2025년에는 서울시 ‘따릉이’ 정비 점포인 ‘따릉이포’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따릉이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 점포 운영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정비 환경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그는 ‘자전거’의 의미에 대해 “보람일자리를 하게 해준 존재”라면서 “재밌으니까 자전거 닥터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 2024-01-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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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가 제안하는 50·60 운동법
-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은 필수! 그러나 무리한 운동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 일상에서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희원 교수는 50·60대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을 제시했다. 만성질환 예방, 근육 건강과 내재역량 유지에 도움이 된다. 걷기 운동 내 몸을 교통수단으로 생각하고 일상에서 걷기 운동을 실천한다. 하루에 7000~8000보 이상을 목표로 걷는다. 유산소 운동 수영, 조깅,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운동을 주 2~3회 실천한다. 근력 운동 •플랭크, 브리지, 팔굽혀펴기 등 자신에게 맞는 전신 근력 운동을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코어와 둔근 운동은 매일 10~15분간 한다. 유연성 운동 •가능하다면 매일 태극권, 기공, 요가 같은 정적인 운동을 10~20분 동안 실시한다. •스트레칭을 매일 10~20분간 실시한다.
- 2024-0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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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제도 개혁, 청년 고용이 걸림돌?… “상호 공존이 ‘열쇠’”
- 구직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정년 연장은 취업 과정의 걸림돌로 느껴질 수 있다. 평균 수명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은퇴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공백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결국 청년층의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뒤따르기도 한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들은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청년들 역시 불안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를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63.9%)은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말 정년 연장은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할까? 다양한 보고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세대 갈등의 진실을 알아봤다. Point 1 노동총량설의 모순 ‘노동총량설’이라는 이론이 있다. 정해진 수의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차지할 때 남는 일자리가 줄어 다른 연령층의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고령자가 계속 일하면서 기업의 소득을 확대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했다. 고령자를 몇 년 더 고용한다고 해서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고령자 1명의 정년을 연장했을 때 청년(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를 들어 정년 연장을 반대하기도 한다. 물론 OECD 기준 청년층은 15세에서 24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5~19세가 대부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고, 남성은 병역의무로 취업 나이가 더 늦기 때문에 분석 대상을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Point 2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다른 특성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청년 고용과 중·고령층 고용의 대체 관계’에 따르면, 고용 시장에서 청년층과 중·고령층은 서로 대신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고령층과 청년층의 일자리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0대와 60대가 원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이 다를 뿐 아니라, 실제로 배치되는 직종과 업무에도 차이가 있어서다. 청년층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교육 전문가,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등에서, 고령층은 농축산 숙련직, 운전 및 운송 관리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등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두 계층이 겹치는 직종은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정도다. 사업장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 분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 중·고령층 일자리를 줄여도 이 자리를 청년층이 메운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2013년 법정 정년 연장이 사업체의 고용 규모에 미친 영향’ 논문에서는 한국의 정년 연장 법안이 주로 고령층 근로자와 대체 관계에 있는 중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말한다. Point 3 취업 시장 속 줄어드는 청년 수 정년 연장을 지금부터 준비한다 해도 수많은 난제 탓에 실제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서 ‘인구 미래 공존’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8년경으로 추측한다. 2020년대 후반 정년 연장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을 시작할 청년은 2000년 이후 출생아이다. 이들은 1990년대 출생 청년층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취업 경쟁률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이 시기가 청년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년 연장의 적기’라 말한다. 이미 많은 전문가가 노동 시장에서 두 세대 간 대체성이 높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과 사업장에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지 모른다고 인식한다. 아직 노사정의 ‘임금 조정’에 대한 논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 정책이 유의미하려면 ‘고령자의 임금을 낮춰 근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부담은 줄이고, 청년의 채용에 피해가 없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 연장의 청년층 일자리 효과’ 연구에서 “장년층의 임금을 낮춰 수용하면 기업의 부담과 청년층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고, 두 연령대가 부딪힐 이유도 없다”며 “임금 조정이 되지 않은 채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일자리 수요는 늘지 않는데 장년층을 계속 고용해야 하므로 청년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2024-01-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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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부머 직장인 “은퇴 후에도 같은 지역 아파트에 거주 원해”
-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대부분은 10년 이내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은퇴 후에도 현재 거주지와 비슷한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차 베이미부머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은퇴 준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은퇴 후 소득 및 주거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47%)이 향후 5년 이내에 현재 직장에서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고, 10년 내 퇴직할 것이라는 비율은 89.5%로 나타났다. 거주지 선택에 관련한 부분에서, 설문 응답자의 절반(49.7%)이 은퇴 후 현재 사는 집에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부분 이사를 하더라도 현재 거주 지역과 동일한 지역 내에서 살기를 희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64.2%는 은퇴 후에도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싶다고 답했다. 서울 거주자 중 수도권(경기, 인천)으로 이주를 원하는 비율은 22.1%, 지방으로 이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 대도시(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세종) 거주자는 72.3%가 은퇴 후에도 계속 지방 대도시에 살고자 했으며, 지방 소도시로 이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3.1%였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각각 1.3%, 2%였다. 더불어 2차 베이비부머들은 거주 주택을 노후 소득원보다는 생활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거주지를 정할 때 교통 편의성(22.2%)과 생활시설 접근성(20.7%)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했다. 부모(2.5%)나 자녀와의 거리(2.4%)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생활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희망 거주 형태에도 반영돼 은퇴 후 아파트에 살기를 바라는 비율이 63.9%에 달했다. 단독주택 거주를 원하는 응답자도 25%로 나타났지만, 타운하우스(5.6%), 오피스텔(4%), 시니어타운(1.6%)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현저히 적었다. 이정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우리나라 은퇴자에게 거주 주택은 생활 근거지인 동시에 전체 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자산이기도 하다”며 “특히 2차 베이비부머들은 거주 주택을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기보다 생활의 기반으로 여기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자기 계발과 주택 다운사이징, 주택연금을 활용한 추가 노후 소득 확보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2024-01-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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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건강과 행복한 삶 제시하는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 개최
- 서울 코엑스에서 오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2024 Reha·Homecare, 레하홈케어)가 열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위엑스포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레하홈케어 전시 주제는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건강을 증진하고 고령화·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 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복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의미다. 전시에서는 국내외 우수 재활·복지 기자재와 홈케어 용품 및 콘텐츠 등을 소개한다. 가정용 의료기기, 침대 관련 기구, 목욕 관련 기구, 화장실 관련 용품, 이동·보행 관련 기구, 차량 관련 기구, 장애인 보조기기, 재활의학 물리치료, 생활 관련 기자재, 바이오 헬스케어, 식사 관련 용품 및 서비스, 주택 개선 관련 기구, 시설용 설비 및 기자재, VR 및 힐링 관련 제품, 유관기관 및 서비스 정보 등을 볼 수 있다. △1:1 비즈니스 상담회, △전문 세미나 개최, △맞춤형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1:1 비즈니스 상담회는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유통△바이어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 참가 업체의 판로 개척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최신 산업 동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전문 세미나를 연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해 재활·복지 산업 종사자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계획이다. 전시 부스 중에서도 분야별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참가 업체가 제품과 콘텐츠를 설명하고 상호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2023 레하홈케어 전시에는 제조·서비스·유통업계 종사자(22%)가 가장 많이 방문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15%), 일반 관람자(14%),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13%), 연구기관·학계·학생(11%), 시설운용자(10%)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시를 둘러봤다. 전시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는 가정용 의료기기가 1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바이오헬스케어(11.6%), 재활의학 물리치료(10.2%), 장애인 보조기기(9.7%), 이동·보행 관련 기구(9.6%) 순이었다. 올해 열릴 2024 레하홈케어 역시 지난해 열린 전시회만큼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4-01-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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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이슈로 보는 정년 연장, 무엇이 최선일까?
- 연령주의와 근로계약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나면 정년 문제는 퍽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과 속사정은 다르다.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봐도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다른 것은 물론,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고령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돈다. 정년 연장 논의는 거대한 미로 같다. 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노년학회장, 사회복지학회장 등을 역임한 ‘국내 사회복지 분야의 원로 학자’ 최성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도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사안이 복잡다단하다. 단, 희소식이 있다. 미로에 입구와 출구가 있는 것처럼 정년 논의도 큰 틀에서 시작점과 끝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의 나비효과 문제의식은 저출산ㆍ고령화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 출생자)에 진입했다. 총인구 5000만 명 선은 머지않아 붕괴된다. 통계청은 앞으로 50년간 총인구가 1550만 명가량 급감하면서 3600만 명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노동 시장은 이 위기에 공감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다’는 정년 관련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계도 통감한다.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하는 한국노총이 가장 먼저 든 청원 이유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인구구조 변화 대비’다. 인구구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우리 사회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ISSUE 1 임금 체계 개편 / 부담인가, 부당한가 문제의식이 같다고 대응책까지 같을 수 없다. 정년 연장 논의도 그렇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계속고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근속 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 체계가 비용 부담을 크게 가중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우리나라의 근속 30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보다 3배가량 높다”며 일의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계는 임금 체계 개편은 고령 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잘라 말한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의 말이다.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생애 주기를 반영해 설계됐습니다. 직무쪾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일의 가치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담보도 할 수 없습니다. 기업 비용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일자리와 낮은 임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팽팽한 주장을 듣고 있던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변호사는 통계의 맹점을 지적한다. “근속 30년 이상 장기 근속 근로자 임금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의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우리 노동자들이 비교 국가군에 비해 젊어서 아주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간과한 채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 임금이 많다고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노동자들이 아주 많은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직무쪾성과급제로 개편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도 김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년 연장 논의 첫걸음부터 다른 길로 들어선 기업과 노동자. 둘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여력이 없다.” ISSUE 2 노동 시장의 이중화 / 누구를 위한 정년 연장인가 법정 정년 연장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 ‘누구를 위한 정년 연장인가, 정년 연장은 과연 정의인가’ 하는 물음이다. 시쳇말로 요즘 세상에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이 크게 괴리되어 있다. 법정 정년에 한참 못 미쳐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제화가 이뤄진 2013년 이후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 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경총은 “법정 정년 연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돼 오히려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년 연장과 관련된 상당수 연구 결과를 들어 ‘고학력, 남성, 300명 이상 기업,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정규직’에 가까울수록 정년 연장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정년 연장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다. 정년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문제일까. 김기덕 변호사는 “정년은 모두의 문제”라고 반박한다.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리라는 전망이 없다 해도 결국엔 어느 사업장에 가서든 일을 해야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장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옮긴 회사에서 정년이 또 문제가 됩니다. 자영업자가 되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정년은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는 당장 혜택을 받을 이들이 정년 연장을 외치는 것을 귀족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보지 않는다. 한꺼번에 정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한 노동자부터 정년 연장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은주 부본부장도 동의했다. “정년 법제화 혜택을 중소기업 노동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년 연장을 통해 혜택을 받는 이들은 현재 소수일지 모르겠으나 제도는 어느 집단만의 것이 아닙니다. 도입 후 많은 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ISSUE 3 일자리와 세대 갈등 / 각자도생해야 하는가 정년 연장의 불똥은 여기저기로 튄다.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세대 갈등이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체감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의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총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근거로 든다.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8.7% 수준이다.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시행된 2016~2017년에는 2000년 이후 최고치(9.8%)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 역시 심각하게 보고 있는 노동계는 세대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임은주 부본부장의 말이다. “정년 연장을 선택한 많은 나라에서 세대 간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기업은 좋은 일자리라는 낙수효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금자산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 삭감한 임금만큼 청년 고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 일자리로 순환되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세대 갈등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 고령자도 모두 약자입니다. 약자와 약자 사이에 경쟁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경총은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론한다. 2022년에도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 과제’를 통해 정년 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채용되는 정규직 근로자가 거의 1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체에서는 정년 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정규직 채용 인원이 거의 2명 줄어든다는 추정을 하기도 했다. 최성재 교수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는 국가와 제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개인이 그에 맞춰 대응하기는 더 어렵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이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년 논의의 기본 전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 능력 위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봅니다. 연령주의는 뿌리 깊은 의식 속 문제이기 때문에 없애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높으면 크게 걱정할 것 없겠지만 출산율 문제는 해결하기 더 어렵습니다. 결국 답은 개인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뿐입니다.” ‘각자도생’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에 한국노총은 의문을 던졌다. 반문은 계속됐다.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인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없나요? 국가는 왜 쏙 빠지나요? 고령자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임금만 깎는 것이 과연 대안으로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가요?” 갈 수밖에 없는 길 세상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있다. 저출생ㆍ고령화는 사회쪾경제는 물론 노동 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메가트렌드’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정년 연장 논의는 돌고 돌겠지만, 그 끝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중위연령이 계속해서 치솟는 상황 속에서 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성재 교수는 현실적으로 폐지 수준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발등에 불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25년쯤 후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물리적으로 정말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현실적으로도 정년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기덕 변호사도 동의했다. “정년 연장은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구조상 정년 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폐지하겠습니까? 국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야 하는데 고령화로 그럴 수 없으니 연장을 택한 것입니다. 정년 연장은 노동자에게 혜택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더 늦기 전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인구구조 변화의 ‘초위기’ 속에서 한국식 정년 연장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결코 간단치 않아 보인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이전에 정년을 맞는 것입니다. 소득 공백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60~64세는 사회보장이나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계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사회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노동계 안에서 논의도 필요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우리나라 노동자는 정년을 연장하면서까지 더 일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인지 말입니다.” 도움말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변호사,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참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 2024-01-10 08:27